서울형 실내공기질 관리지표·방안 설정 회의

2014. 7

기 후 환 경 본 부

(기 후 대 기 과)

서울형 실내공기질 관리지표·방안 회의

▍관리 대상인 21개 시설군에 적합하며 시민이 쉽게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쾌적한 관리지표 마련으로 자발적 관리 유도

▍서울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마련으로 시민이 쾌적한 실내공기를 누릴 수 있는 건강도시 조성

□ 문 제 점

○ 12개 관리물질 및 21개7 시설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측정을 통해서만 오염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관리에 시민 접근성 애로

○ 서울의 기후 및 도시특성이 변화되었음에도 10년 전(2004년) 서울시 특성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음

□ 필 요 성

○ 실내공기질 관리에 시민이 쉽고 신속한 관리지표(이산화탄소, 온·습도 등)를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성 대두 ⇒ 자발적 관리 유도

○ 서울의 실내공기질 영향 등 전문적 분석을 통해 시민이 쾌적한 실내공기를 누릴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방안 필요

□ 관리현황

○ 다중이용시설 및 기준

(   )는 국가기준

구분	계		어린 이집	산후 조리원	의료 기관	노인요양시설	지하 역사	지하도 상가	대규모 점포	목욕장	실내주차장	학원	영화관	PC방	전시시설 (옥내)	도서관 등 기타
시설	2014년	4,024	666	106	292	47	283	20	333	227	1,595	153	75	122	4	101
유지기준	미세먼지	㎍/㎥	100				140(150)					(150)				180 (200)
	이산화탄소	ppm	900(1,000)				1,000									1,000
	폼 알데하이드	㎍/㎥	100
	총부유세균	CFU/㎥	800				-
	일산화탄소	ppm	9 (10)									(10)				20(25)

※ 권고기준 : 이산화질소(NO2), 라돈(Rn),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석면, 오존(O3)

※ 서울시는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유지기준을 환경기본조례로 제정하여 관리(‘05)

○ 신축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 신축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폼알데하이드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자일렌 (㎍/㎥)	스티렌 (㎍/㎥)
210	30	1,000	360	700	300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 도시철도, 철도,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 권고기준(1회/2년)으로 관리하나 서울시는 2회/년으로 관리

[ 노선 1회 운행시 평균값 기준 ]

교통수단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혼잡시간대	비혼잡시간대
도시철도	200㎍/㎥ 이하	2,500ppm 이하	2,000ppm 이하
철도, 버스	150㎍/㎥ 이하

※ 도시철도  : 혼잡시간 - 주중 7:30 ~ 9:30 또는 18:00 ~ 20:00,  비혼잡시간 - 혼잡시간 외의 시간대

철도, 버스 : 혼잡시 - 주말, 휴일 또는 성수기,                비혼잡시간 - 혼잡시간 외의 시간대

○ 다중이용시설 관리실태

- 다중이용시설 관리 현황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지속 증가

오염도 정기검사 대상시설의 10% 수준

``

지속적으로 학원, 영화관, PC방, 전시시설 등 437개 시설이 신규로 법적 관리대상에 편입

○ 연도별 다중이용시설

연도	`12년	`13년	`14년
개소	3,365	3,683	4,024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오염도검사는 매년 대상시설의 10% 수준

○ 연도별 측정 현황

연도	`12년	`13년	`14년
개소	343	480	532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기준이내 시설 중 특정 위치에서 기준초과 시설 다수
		``
○ 권고기준 초과시설은 감소 □가이드라인 권고 → 법령에 신규편입(제9조의2)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확대 □도시철도→도시철도,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 시설별로 2개 지점 이상을 측정한 결과의 산술평균값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초과로 판정 ○ 산술평균은 기준 이내이나 특정 위치에서 기준 초과한 시설은 31개소로 관리 필요 (어린이집 18개소, 산후조리원 3개소, 의료기관 3개소 기타 7개소)

- 주요 오염물질별 수준(최근 3년)

⇒ 총부유세균(기준 800CFU/㎥) ․활동성이 많은 어린이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어린이집이 가장 높음.

⇒ 미세먼지(기준 100～180㎍/㎥) ․대부분 변화폭이 크지 않음 ․지하역사는 매년 개선되고 있음.

⇒ 폼알데하이드(기준 100㎍/㎥) ․매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하도상가, 대규모점포가 타시설 보다 높음. ․실내온도가 높고 환기를 꺼려하는 산후 조리원이 상대적으로 높음

- 시기별 실내공기질 수준(최근 3년)

【 전체시설 】		【 어린이집 】

※ 여름철(6～9월):부유세균, 폼알데하이드, 겨울철(11～3월):미세먼지, CO2높음

○ 신축공동주택 관리 현황 및 실태

- 시공사 자가측정 결과 신뢰성 낮음(`13년 기준) : 시공사 자가측정 기준초과(2개 단지 7개 아파트), 자치구 오염도검사 기준초과(11개 단지 21개 아파트)

- 권고기준으로 기준초과 시 제재 수단 없음 : 신축공동주택 오염도기준

초과 시 강제 개선대책이 없음(권고기준)

※ 신축공동주택 오염검사 결과 공개(`13년 11월부터)

○ 대중교통차량 관리 현황

- 도시철도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미세먼지는 관리기준(환경부고시 제2013-186, `13.12.31)의 약 46%, 이산화탄소는 56% 수준으로 관리

- `14년 상반기 도시철도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 `14. 6. 18~30(13일간)

□ 그간 추진사항

○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 강화

- 중점관리 시설 선정 관리

· 오염도 검사 대상의 10% 이상 선정하여 오염도 검사 실시

※ `14년도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생활환경과-259, `14.02.11)

· 민감군이용 및 신규관리대상 시설 오염도 검사 20% 이상 유지기준 검사

※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영화관, 전시장, 학원, PC방

○ 실내환경관리시스템(http://cleanindoor.seoul.go.kr) 구축·운영

- 데이터 관리자 업무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

- 실내환경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및 오염도 현황 공개 창구 마련

-  인증제/컨설팅 등 시스템을 통한 시민 참여유도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공개

- 다중이용시설·신축공동주택·대중교통에 대한 보환연 오염도 검사 공개

- 오염도 검사 공개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심 제고

○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제·컨설팅 사업 실시

- 법적 관리대상 중 건강민감군 및 청소년 이용시설에 한해 사업 실시

- `14년에 법적 관리대상 외 시설인 반자하 주택 컨설팅 실시(라돈조사 병행)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전수조사(20%→100%)

□ 향후추진계획

○ 실내환경관리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실내공기질 정보 발굴 및 제공

○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제·컨설팅 사업 확대(법적시설→규제미만 시설)

○ 전동차량 실내공기질 강화(연 1회 지도·점검 실시)

□ 자문내용

○ 서울형 실내공기질 쾌적도 설정 분야

- 사무실, 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별 최적 조건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 국내외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지표 등 사례조사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과 관리지표와의 상관관계 연구

- 경제성과 건강효과를 고려한 체감형 관리지표 설정

- 시설별 이용자별 및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지표 설정

- 체감형 관리지표와 에너지절약과의 연계방안 연구

- 시설별 최적 조건 유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리방안 마련

○ 서울형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분야

- 기후변화에 따른 서울시 실내공기질 변화 및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유형별 실태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사

- 건강민감시설 등 소규모 비규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

- 미래 도시 특성에 적합한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 기후변화시대의 서울형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및 실행계획 마련

- 시설별 이용자별 및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지표 및 관리방안 설정

붙임 : 1. 자문 의견서 1부.

2. 학술용역 자체심의 의견서 1부. 끝.

서울형 실내공기질 관리지표·방안 자문의견

□ 일 시 : 2014. 7. 22.(화), 10:00 ~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대기과

□ 자문 의견

항 목	내 용
실내공기질 쾌적도 설 정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자문위원 : 소속                      성명                (인)

□ 자문 의견

항 목	내 용
실내공기질 쾌적도 설정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자문위원 : 소속                      성명                (인)

학술용역 자체심의 의견서

□ 「실내공기질 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가(可)	부(否)
가

□ 검토 의견

연번	심사항목	용역의 적정여부		검 토 의 견
		적정	부적정
1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범위와 내용이 광범위하고, 시대 상황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를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추가 증액 검토도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실내공기질을 다루는 관련 학회 등 기관에서 추진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화’ 용어 대신 적정한 용어를 사용할 것.
2	용역기간의 적정성
3	용역의 내용 및 방법
4	소요예산의 적정성
5	기타 (과업의 구체성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등)

2014년   7월   일

검토위원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