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233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6. 27. (제 268회)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제출년월일	2016.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나. 시민·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장려를 위한 사항 (안 제12조)

다. 일반시민 대상의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운영·인증 및 민간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5조)

라. 정원문화 진흥과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의 전개, 수행사업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마. 시민 여가생활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정원박람회의 개최, 운영 및 박람회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9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 정원문화의 조성과 진흥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비롯하여 시민참여의 원칙 및 정원문화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시민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심내에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 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정책의 추진

제7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시민의 의견수렴) 제7조에 따른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시장은 정원법 제18조의5에 따라 서울시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4장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의 지원

제11조(시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2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기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정원전문가의 양성)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민간 교육과정의 지원)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전문 교육 과정을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받은 법인 및 단체에서 교육을 수료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①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정원사업(이하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전개할 수 있다.

②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주민대상 정원관련 교육 및 컨설팅

2. 정원 관련 도서, 장비 및 용품 대여

3.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보존 및 전시

4.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정원박람회

제17조(정원박람회의 육성)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정원박람회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박람회의 평가) ①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0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