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일반인이 도시건축진흥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건축진흥시설”이란 공공건축을 지원하고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소유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관”이란 도시건축진흥시설 내 각 공간의 사용을 허가 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대관자”란 제12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시설)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도시건축진흥시설은「별표1」과 같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도시건축진흥시설 방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서울도시건축센터

제5조(업무) 서울도시건축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건축 지원체계 구축

2. 도시건축 관련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3. 도시건축자료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4. 공공건축 통합자료 시스템 구축

5. 도시건축 교류공간 및 정책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건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6조(의견 및 자료제출) 시장은 도시건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유관단체에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문화강좌의 개설 등) ① 시장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건축학교 등 필요한 문화강좌 개설 등을 할 수 있다.

② 강좌수강료의 부과기준 및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서울도시건축박물관

제8조(개관 및 휴관) 서울도시건축박물관(이하 “박물관”이하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

3. 추석

4. 시장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9조(이용료) ① 박물관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대관자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행사 등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0조(무료이용)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의한 65세 이상의 자

7.「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4항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8.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

9.「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10.「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

11.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이용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자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고성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3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건축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대관료) ① 대관허가를 받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받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경우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따라서 산출한다.

③ 대관료는「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다.

④ 대관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박물관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의 경우에는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는 대관기간에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간, 휴관일, 대관, 이용료 및 편의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박물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4장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자문위원회 등

제18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박물관 정책의 방향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문화진을 위한 전시, 공연,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3. 박물관 소관 담당 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