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편성 제외자

□ 법정 제외자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

제외 대상	제외자	신고자
		사유발생	사유소멸
군인 ․ 경찰 공무원 등	∙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 ∙ 보충역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예술 ․ 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직권처리 또는 본인	본인
	∙ 경찰 ․ 소방 ․ 교정 ․ 보호직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 ․ 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직장의 장 또는 본인	직장의 장 또는 본인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자 * 외항선 선원에는 외국여객선승무원 포함으로 간주	본인	본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학생)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 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KAIST) ∙ 대학원, 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박사과정중인 자는 민방위대에 편성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학교의 장 또는 본인	학교의 장 또는 본인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시설의 장 또는 본인	시설의 장 또는 본인
심신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 받은 자 ∙ 진단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본인 (직권 또는 심의처리)	본인
만성허약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본인 (심의처리)	본인

○ 법정 제외자의 편성제외 처리 절차(심의처리자 제외)

-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시에는 직권으로 편성제외 처리

- 편성제외 대상자가 제외 신청 시 직권으로 제외 처리하되, 증빙서류*는 징구 및 보관

* 경찰, 소방공무원 등은 재직증명서,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이며, 해당 기관의 재직(재학)증명 공문으로 갈음 가능

* 증빙서류는 최초 1회만 징구하되, 당연제외자의 제외사유 소멸 시 본인이 편성 신고해야함을 대상자예게 안내(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통한 심의 제외자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8조

○ 심의 대상자

- 전상군경 ․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인 심신장애인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한 만성허약자

∙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재심의 대상자

- 심의 대상자 중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한 만성허약자

○ 심의절차(처리기한 총13일, 제외 결정은 10일 이내 처리)

제외 신청 (본인→ 읍 ․ 면 ․ 동장)		제외 심의 (읍 ․ 면 ․ 동 민방위협의회)		제외 결정 (읍 ․ 면 ․ 동장) ※ 10일 이내		결과 통보 (본인, 민방위대장)

- 재심의 대상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매년 12.1.~12.20.까지 읍․면․ 동 민방위협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제외 결정

- 읍 ․ 면 ․ 동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적의 구성 ․ 운영

○ 신청서류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신청서류에 첨부할 증빙서류

- 원칙적으로 심의 제외자임을 증빙하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를 신청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 재심의 대상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를 매년 11.21～12.10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이미 제출된 재심의 대상자의 진단서에 의하여 만성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면제

- 성전환자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 성전환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심의 제외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