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도난․도굴·불법거래·해외밀반출 방지 안내문

문화유산 도난□도굴·불법거래· 해외 밀반출 행위 방지와 관련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도난문화유산 확인방법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도난문화재 정보 → 검색

※ 문화재청 홈페이지 상단 “통합검색” 에서도 키워드로 검색 가능

2. 도난문화유산 신고 받는 곳

ㅇ 경찰서, 해당 지방자체단체(시․군․구) 문화유산 담당부서

ㅇ 문화재청 사범단속팀(080-290-8000)

3. 문화재보호법 위반 시 처벌조항

□ 「문화재보호법」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ㅇ 지정 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유산을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됩니다.

□ 「문화재보호법」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ㅇ 지정문화유산 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및 도난문화유산을 취득, 양도, 양수, 운반한 자와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습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제31조(도굴 등의 죄)

ㅇ 지정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문화유산을 발굴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사범단속팀(☎080-290-8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 사범을 제보(신고)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분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금액 : 최고 2,000만원까지(「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45조)

※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사항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도난문화유산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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