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2/4분기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 결정 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1. 예산 과목

과      목

073-1600-1631-301-330(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 자치단체이전)

2.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내역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내역 >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자		‘16년 예산현액	기 교부액	2/4분기		총 교부금액	예산잔액
				교부신청액	교부결정액
	서울시	22,011	4,070	6,815	6,815	10,885	11,126
	저감사업	21,611	3,670	6,815	6,815	10,485	11,126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400	400	-	-	400	-

3. 교부 조건

가. 국고보조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본 사업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내용 및 소요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국고보조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방비 보조금과 동시에 집행하되, 보조금은 대상차량에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저공해 엔진 개조사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에 직접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첨부

- 다만, 지원금액 중 유지관리 비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 허가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직접 적립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완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 보고를 하여야 함.

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국고보조금의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사.「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및「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수도권대기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