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1.「건설폐기물 분리·선별 시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건설폐기물 분리·선별 시설

□ 교부목적 : 수도권에 산재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집적을 위한 자원순환단지 조성으로 효율적 자원 활용에 기여

□ 예산과목 : 환경개선특별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70	072	1500	1538	377	330-03
환경	폐기물	자원순환기반 구축	재활용 및 처리시설 설치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보조사업자	사업비(백만원)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서울특별시	15,000	0	15,000	0

※ 국고보조비율 : 50%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2-05-021569 (예금주: 서울특별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 등을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 충족 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3. (간접)보조사업자는 상기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이력정보, 보조금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 기획재정부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에서 배포한 엑셀프로그램에 따라 2016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6년   12월   일

환경부장관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목적인「건설폐기물 분리·선별 시설」의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매칭비율에 따라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승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시배정 승인 조건) 신속한 타당성조사, 대상지 확정, 투·융자 심사 등 제반 인허가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건설폐기물 선별장 부지매입을 `17년 안에 우선적으로 처리

6. 동 사업은 국비 선교부 사업으로, 지방비 미확보시에는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ㅇ 보조사업의 세부계획을 확정하는 경우

ㅇ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ㅇ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청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정의 변경 등으로 더 이상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5.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하는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6.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