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관련법령 등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관련 근거

○ 「국회법」제44조제2항

제44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제2항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37조제8항

제37조(특별위원회) ⑧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15일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해석

지방의회운영가이드북, 행정안전부, 2020.

- 특별위원회는 구성결의안에서 명시한 활동기간에만 활동하여야 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기간 만료 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