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0. 06.

환      경      부

목     차

1. 목적	1

2. 근거	1

3. 지원대상 및 금액	1

가. 지원대상자

나. 지원대상 보일러

다. 지원금액

4. 보조금 예산의 교부	2

가. 보조금의 교부 신청

나.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통보

다.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변경

5. 보조금 예산의 집행	3

가.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나. 보조금의 지급

다. 지급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6.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4

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나.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참고자료〉

(붙임 1) 저녹스 보일러 환경표지 인증기준	10

(붙임 2) 저녹스 보일러 환경표지 인증 현황	15

(서식 1)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16

(서식 2)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17

(서식 3) 보조금 지급 요청서	18

(서식 4)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9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0

(서식 6)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21

(서식 7)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22

(서식 8) 신축 공동주택 설치 동의서	24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 환경부 고시 제2017-103호(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3. 지원 대상 및 금액

가. 지원 대상자

1. 일반 (20만원 지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시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 단, 제3호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공공 임대주택은 예외적으로 허용

◎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예시)

1.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한 경우

2. 대기관리권역 지역 우선 지원

3.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주택 우선 지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식3]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 본다.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를 의미함.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건설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첨부서류 제출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제조사(대리점 포함)와 건설사간 사전 계약(연간 단가 입찰로 맺는 계약, 이하 “특판물량”이라고 한다)된 보일러를 지원대상 보일러로 변경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사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대기관리권역법 시행 관련)

*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은 제조사가 대리하여 보조금 신청

- 지원 대상은 건설승인 당시에는 지원대상 보일러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20.4.2일 이전 계약**되어 환경부에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잠정적으로 ‘22년까지 한시 지원하되, 적정물량 지원시 조기 종료 예정)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제2019-537호, 국토부 고시)에 따라 ’19.7월 이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인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20.4.3)으로 인증 보일러 유통 의무화

- 특판물량으로 제조사에 보조금을 지원한 공동주택은 ‘신축 공동주택’ 최초 소유자에 대한 보조금을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2. 저소득층 (50만원 지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3. 시범사업 (공공임대주택)

○ 지자체는 공공임대 아파트 또는 소규모 단지의 보일러를 일괄 교체(저소득층 지원포함)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20.하반기)

-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 사업자이며, 공공임대 주택의 잔여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

* ‘20.4월이후 잔여예산 및 수요 조사 등을 통하여 세부내용 확정(환경부 협의 후 시행)

나. 지원 대상 보일러

○ 동 지침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이하 “지원 대상 보일러”)라 함은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 ‘19.12.31. 기준 233개 인증되었으며,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 보조금 지급 대상은 당해 연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다.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보일러 1대당 일반 20만원,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50만원을 지원하며, 국비(60%)와 지방비(40%)를 합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 단, 평택시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고 80%를 지원

4. 보조금 예산의 교부

가. 보조금의 교부 신청

○ 관련 법 : 보조금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매년 1월말까지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제1호 서식]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통보

○ 관련 법 : 보조금법 제17조

○ 환경청장은 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제2호 서식]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변경

○ 관련 법 : 보조금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환경청장은 교부 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보조금 예산의 집행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집행절차 (사전신청 예시) >
	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확정
	신청자→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지자체		지자체→공급자(대리점 등)
➡	보일러 설치		적정설치여부 확인 ([제4호 서식] 제출→검토)	➡	보조금 지급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지자체		지자체→공급자(대리점 등)

※ 공급자(대리점 등) 등에서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

가. 보조금의 지급

○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보조금 지급 요청서[제3호 서식]와 구매 계약서(또는 견적서, 이하 동일함) 등 구비 서류를 갖추고, 공급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다.

*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①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또한, 공급자는 구매자가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 상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보조금을 신청하는 입주자의 동의서[별지8호서식]와 설치된 보일러가 지원대상 보일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설사와 제조사간 계약서 등), 설치 확인서[별지4호서식]를 첨부하여 건설사 또는 관리사무소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공급자는 건설사 또는 관리사무소가 되며, 설치 확인서는 보조금을 신청한 세대마다 필요

③ 특판물량의 경우, 지원 대상에 대한 건설승인일자 및 계약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조사(본사)가 지자체에 일괄 신청할 수 있다.

- 제조사는 보조금 신청 전 지자체와 협의하고, 보조금 신청시 서식 3*∼5호와 전체 설치 물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설치 현장이 여러 곳인 경우 현장별로 구분하여 제출)

* 이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는 기존 보일러 납품에 관한 계약서 또는 낙찰확인서(계약 또는 낙찰일자 확인), 지원대상 보일러로 납품을 변경한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건설 승인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입금 희망통장 사본 임.

** 서식3과 함께 제출된 계약 서류에서 전체 설치 물량 확인이 가능하면 제외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공급자에게 결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지급 결정된 보일러의 설치 확인을 완료(제4호 서식의 설치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설치 확인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일을 늦출 수 있다.

나.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 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대상자 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③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야 한다.

6.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 관련 법 : 보조금법 제25조

○ 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지원 대상자 확정 내역, 지원 대상 보일러 설치 현황(제작사, 판매사, 설치장소, 모델명, 용량, 제조번호 등) 및 보조금 지급 실적 등의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제7호 서식]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관련 법 : 보조금법 제27조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완료·승인·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청장에게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적 보고 시에는 사업비 집행 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지출결의서 사본 등),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등 집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붙임 1) 저녹스 보일러 환경표지 인증기준

(붙임 2) 저녹스 보일러 환경표지 인증 현황

(서식 1) 국고 교부금 교부 신청서

(서식 2) 국고 교부금 교부결정 통지서

(서식 3) 보조금 지급요청서

(서식 4) 저녹스 보일러 설치확인서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6)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서식 7)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서식 8) 신축 공동주택 설치 동의서

(붙임 1)

저녹스 보일러 환경표지 인증기준

가.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액화석유가스(LPG)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며, 표시 가스 소비량이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온수보일러(이하 “보일러”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연배기 방식은 제외한다.

나. 정의

(1) “표시 가스 소비량”이란 가스 소비량이 가장 많은 상태로 보일러를 사용하였을 때  소비하는 가스의 양으로, 제품에 표시된 것을 말한다.

(2) “콘덴싱 가스온수보일러”란 수증기의 잠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연소생성물 내의 수증기를 부분적으로 응축시키는 구조의 보일러를 말한다.

(3) “연속소음”이란 보일러가 최대 부하 조건에서 동작할 때 발생하는 제반 소음을 말한다. 다만, 초기 가동할 때에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4) “소비전력”이란 온수순환펌프, 강제 급·배기 팬 등의 전력 사용 부품이 통상의 상태에서 최대로 가동되는 조건에서 측정한 입력 전력을 말한다.

(5) “대기전력”이란 제품이 외부의 전원과 연결된 상태에서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하고 있는 전력을 말한다.

다. 인증기준

(1) 환경 관련 기준

(가) 사용 단계에서 에너지 소비와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소비전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시 가스 소비량 [kW]	소비전력 [W]
25 이하	145 이하
25 초과 35 이하	160 이하
35 초과 52 이하	175 이하
52 초과	200 이하

2) 제품의 대기전력은 3.0 W 이하이어야 한다.

3) 제품의 열효율(%, 총발열량 기준)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2017년 12월 31일 까지	2018년 1월 1일 이후
기준 [%]	91 이상	92 이상

(나) 사용 단계에서 오염물질 배출 및 소음 발생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열효율 기준에 적합한 상태에서 배기가스 중의 질소산화물(NOx) 및 일산화탄소(CO) 농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기준
	2017년 12월 31일 까지	2018년 1월 1일 이후
질소산화물(NOx)주)	50 mg/kwh 이하	35 mg/kwh 이하
일산화탄소(CO)	200 ppm 이하	100 ppm 이하
주) 각 부하별 최대 농도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응축수에 함유된 금속 성분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기준[mg/L]	항목	기준[mg/L]
카드뮴(Cd)	0.01 이하	6가크로뮴 (Cr6+)	0.15 이하
납(Pb)	0.2 이하	니켈 (Ni)	3.0 이하
구리(Cu)	3 이하	아연 (Zn)	5 이하
주석 (Sn)	0.5 이하

3) 동시에 가동될 수 있는 모든 부분품이 동작할 때의 소음은 50dB(A)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점화 등 단시간 동안 발생하는 소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 제조 단계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5g 이상의 합성수지는 납 화합물이나 카드뮴 화합물을 첨가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25g 이상의 합성수지에 난연제를 사용하는 경우, 난연제로서 폴리브롬화바이페닐(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다이페닐에테르(PBDEs, polybromodiphenyl ethers), 염소농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SCCP,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C=10~13)을 첨가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폐기 단계에서 제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부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무게 25g 이상이며 평탄한 부분의 면적이 200mm2 이상)는 폐기할 때 쉽게 분리‧회수할 수 있도록 분리되는 각 부분에 재질 분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마) 제품의 개별 포장 완충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일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1) 펄프몰드 등 재활용된 종이·펄프 재질

2) EL606(포장재)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포장 완충재

3) 폐합성수지를 50 무게% 이상 사용하여 제조한 포장 완충재

4) ODP가 0인 물질을 발포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발포 합성수지(EPS, EPE, EPP) 포장 완충재

5) 합성수지 재질에 공기를 주입한 에어셀 포장 완충재

(바) 제품의 수명 연장을 위하여 고장이나 파손 등에 대비한 부품 공급 및 애프터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2) 품질 관련 기준
제품의 품질은 KS B 8127(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1) 환경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한다.

(3) 소비자 정보
사용 후 보일러의 폐기 방법과 수거 업체의 전화번호 등

라. 시험 방법

인증기준 항목		시험 방법 및 검증 방법주1)
환경 관련 기준	(가)~(나)주2)	KS B 8127(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다)~(바)	제출 서류 확인
품질 관련 기준		KS B 8127(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해당 기준에 따른 인증서
소비자 정보		제출 서류 확인
주1) KS B 8127(콘덴싱 가스 온수보일러)에서 정하는 시험가스의 조건을 적용한다. - 열효율 및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측정: 도시가스용 R-2, 액화석유가스용 P-2 - 일산화탄소(CO) 배출농도 측정: 도시가스용 R-1, 액화석유가스용 P-1 주2) 응축수는 콘덴싱 출력시험을 실시한 후 채집되는 것으로(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ES 04400.0’으로) 시험한다.

(1) 일반사항

(가) 시험 시료 수는 신청 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시료 수가 1점 이상 필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시험 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또는 생산 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제품을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이 랜덤샘플링한다.

(다) 시험 결과는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라 수치를 맺는다.

마. 인증사유
“에너지 절약, 대기 오염물질 저감”

(붙임 2)

저녹스 보일러 환경표지 인증 현황 (가나다순)

제작사	인증모델	대표전화
㈜경동나비엔 (96)	NCB900-52L, NCB900-43L, NCB311-18K,NCB552-18K, NCB562-18K, NCB382-18K, LNG, NCB582-18K, LNG, NCB313-18K, NCB353-18K, NCB311-22K, NCB552-22K, NCB562-22K, NCB382-22K, LNG, NCB582-22K, LNG, NCB313-22K, NCB353-22K, NCB311-27K, NCB552-27K, NCB562-27K, NCB382-27K, LNG, NCB582-27K, LNG, NCB313-27K, NCB353-27K, NCB311-33K, NCB552-33K, NCB562-33K, NCB382-33K, LNG, NCB582-33K, LNG, NCB313-33K, NCB353-33K, NCB750-18K, LNG, NCB760-18K, NCB780-18K, NCB711-18K, NCB752-18K, LNG, NCB762-18K, LNG, NCB782-18K, LNG, NCB750-22K, LNG, NCB760-22K, NCB780-22K, NCB711-22K, NCB752-22K, LNG, NCB762-22K, LNG, NCB782-22K, LNG, NCB780-235K, NCB750-27K, LNG, NCB760-27K, NCB780-27K, NCB711-27K, NCB752-27K, LNG, NCB762-27K, LNG, NCB782-27K, LNG, NCB780-275K, NCB750-32K, LNG, NCB760-32K, NCB780-32K, NCB711-32K, NCB752-32K, LNG, NCB762-32K, LNG, NCB782-32K, LNG, NCB750-36K, LNG, NCB760-36K, NCB780-36K, NCB711-36K, NCB752-36K, LNG, NCB762-36K, LNG, NCB782-36K, LNG, NCB311-36K, LNG, NCB750-18L, LNG, NCB752-18L, LNG, NCB750-22L, LNG, NCB752-22L, LNG, NCB750-27L, LNG, NCB752-27L, LNG, NCB750-32L, LNG, NCB752-32L, LNG, NCB750-36L, LNG, NCB752-36L, LNG, NCB750-43L, LNG, NCB752-43L, LNG, NCN-45HD LNG FF, NCN-45HDS LNG FF, NCN-45HD LNG FE, NCN-45HDS LNG FE, NCB353-14K, NCB313-14K, NCB552-14K, NCB562-14K, NCB353-18L, NCB311-18L, NCB353-22L, NCB311-22L, NCB353-27L, NCB311-27L, NCB353-33L, NCB311-33L	1588-1144
㈜귀뚜라미 (31)	거꾸로 NEW 콘덴싱-14H, 거꾸로 NEW 콘덴싱-17H, 거꾸로 NEW 콘덴싱-21H, 거꾸로 NEW 콘덴싱-26H, 거꾸로 NEW 콘덴싱-30H, 거꾸로NEW콘덴싱-14HW, 거꾸로NEW콘덴싱-17HW, 거꾸로NEW콘덴싱-21HW, 거꾸로NEW콘덴싱-26HW, 거꾸로NEW콘덴싱-30HW, 거꾸로 NEW 콘덴싱-14HN, 거꾸로 NEW 콘덴싱-17HN, 거꾸로 NEW 콘덴싱-21HN, 거꾸로 NEW 콘덴싱-26HN, 거꾸로 NEW 콘덴싱-30HN, 거꾸로 NEW 콘덴싱-30DW, 거꾸로 NEW 콘덴싱-26DW, 거꾸로 NEW 콘덴싱-26D, 거꾸로 NEW 콘덴싱-26DN, 거꾸로 NEW 콘덴싱-30D, 거꾸로 NEW 콘덴싱-30DN, 거꾸로AST콘덴싱-33H(LNG,FF), 거꾸로AST콘덴싱-15H(LNG,FF), AST 콘덴싱-14H (LNG,FF), AST 콘덴싱-17H (LNG,FF), AST 콘덴싱-22H (LNG,FF), AST 콘덴싱-32H (LNG,FF), AST 콘덴싱-27H (LNG,FF), 거꾸로AST콘덴싱-18H(LNG,FF), 거꾸로AST콘덴싱-22H(LNG,FF), 거꾸로AST콘덴싱-27H(LNG,FF)	1588-9000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8)	LGB-F329CC, LGB-F279CC, LGB-F219CC, LGB-F179CC, LGB-F179CO, LGB-F329CO, LGB-F279CO, LGB-F219CO	032- 870-7100
린나이코리아㈜ (114)	RC500-27KF, RCM500-27KF, RC500-27KFK, RC5000-27KF, RCM6000-27KF, RC510-27KF, RC500-15KF(LNG), RC500-15KFK(LNG), RCM500-15KF(LNG), RC5000-15KF(LNG), RCM6000-15KF(LNG), RC500-15KF-LO(LNG), RC510-15KF(LNG), RC500-18KF(LNG), RC500-18KFK(LNG), RCM500-18KF(LNG), RC5000-18KF(LNG), RCM6000-18KF(LNG), RC500-18KF-LO(LNG), RC510-18KF(LNG), RC500-18MF(LNG), RC500-18MFK(LNG), RCM500-18MF(LNG), RC5000-18MF(LNG), RCM6000-18MF(LNG), RC500-18MF-LO(LNG), RC510-18MF(LNG), RC500-22KF(LNG), RC500-22KFK(LNG), RCM500-22KF(LNG), RC5000-22KF(LNG), RCM6000-22KF(LNG), RC510-22KF(LNG), RC500-22MF(LNG), RC500-22MFK(LNG), RCM500-22MF(LNG), RC5000-22MF(LNG), RCM6000-22MF(LNG), RC510-22MF(LNG), RC500-27MF(LNG), RC500-27MFK(LNG), RCM500-27MF(LNG), RC5000-27MF(LNG), RCM6000-27MF(LNG), RC510-27MF(LNG), RC500-32KF(LNG), RC500-32KFK(LNG), RCM500-32KF(LNG), RC5000-32KF(LNG), RCM6000-32KF(LNG), RC510-32KF(LNG), RC500-32MF(LNG), RC500-32MFK(LNG), RCM500-32MF(LNG), RC5000-32MF(LNG), RCM6000-32MF(LNG), RC510-32MF(LNG), RC500-37KF(LNG), RC500-37KFK(LNG), RCM500-37KF(LNG), RC5000-37KF(LNG), RCM6000-37KF(LNG), RC510-37KF(LNG), RC500-37MF(LNG), RC500-37MFK(LNG) RCM500-37MF(LNG), RC5000-37MF(LNG), RCM6000-37MF(LNG), RC510-37MF(LNG), RC500-18KFD, RCM500-18KFD, RC500-18KFKD, RC5000-18KFD, RCM6000-18KFD, RC500-18KFD-LO, RC500-18MFD, RCM500-18MFD, RC500-18MFKD, RC5000-18MFD, RCM6000-18MFD, RC500-18MFD-LO, RC500-22KFD, RCM500-22KFD, RC500-22KFKD, RC5000-22KFD, RCM6000-22KFD, RC500-22MFD, RCM500-22MFD, RC500-22MFKD, RC5000-22MFD, RCM6000-22MFD, RC500-27KFD, RCM500-27KFD, RC500-27KFKD, RC5000-27KFD, RCM6000-27KFD, RC500-27MFD, RCM500-27MFD, RC500-27MFKD, RC5000-27MFD, RCM6000-27MFD, RC600-15KF, RC600-18KF, RC600-18MF, RC600-22KF, RC600-22MF, RC600-27KF, RC600-27MF, RC600-30KF, RC600-30MF, RC600-33KF, RC600-33MF, RC600-38KF, RC600-38MF	1544-3651
㈜알토엔대우 (9)	ADB-N161BON-HR, ADB-N201BON-HR, ADB-N251BON, ADB-N251BMN, ADB-N301BON, ADB-N201BON, ADB-N201BMN, ADB-N251BONFE, ADB-N301BONFE	1588-7339
대성쎌틱 에너시스㈜ (24)	DNC-14K FO LNG, DNC-14S FO LNG, DNC-18K FO LNG, DNC-18S FO LNG, DNC-22K FO LNG, DNC-22S FO LNG, DNC-27S FO LNG, DNC-32S FO LNG, DEC-13S FO, DEC-14K FO, DEC-16S FO, DEC-18K FO, DEC-20S FO, DEC-22K FO, DEC-25S FO, DEC-27K FO, DEC-30S FO, DEC-32K FO, DEC-36K FO, DNC-14S FC LNG, DNC-18S FC LNG, DNC-22S FC LNG, DNC-27S FC LNG, DNC-32S FC LNG	1588-8577

※ 2020.6.8 기준 인증현황이며, 매월 말 el.keiti.re.kr을 통해 저녹스 보일러 인증현황이 갱신

[제1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시․도명
신청 내역
사 업 명		국고 신청 금액	지방비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관인) 지방환경관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 산출 근거 1부.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별첨). 끝.

[제2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부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 수행기관 :

2. 예산과목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 073-1600-1631-301-330-03

3.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내역

사업명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4.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

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수행보고 및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라. 국고보조금의 집행시「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및「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마. 기타 교부조건은 지방환경관서장이 부여할 수 있음.  끝.

지방환경관서장

[제3호 서식]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업명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설치주택 개요	소 유 자		연락처
	주 소
지급요청금액		□ 20 만원 : 일반 / □ 50만원 : 저소득층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관할 행정기관 귀하
【위임사항】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 대리인(공급자)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위임자(보조금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위임자(주택소유자)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구비서류 -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에 한함)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 전·월세 계약서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제4호 서식]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 보일러 제작사 및 모델명 : “일괄 신청시 설치장소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또는 목록제출”

○ 제 작 사 :

○ 판 매 사 :

○ 모 델 명 :

○ 보일러용량 :            Kcal/hr

○ 제조번호(S/N) :

○ 설치대수 :

2. 설치장소(주소) : “일괄 신청시 설치장소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또는 목록제출”

3.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일괄 신청시 설치장소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또는 목록제출”

설치완료 된 보일러 사진	‘시공표지판’ 표시 사진 시공자 보일러 (제조자명, 모델명, 기종, 제조번호) 시공내역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시공표지판 사진 부착

4. 별첨 :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신축 공동주택 최초 소유자 등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위와 같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 신청자가 반드시 최종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며

일괄 신청시에는 신청자의 서명명부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지급 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류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1)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지방환경관서,  환경부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류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관할 행정기관장 귀하

[제6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20  .   분기)

1. 시․도명 :

2.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현황

시․군․구	( )분기 지원 현황				년 누적 지원 현황
	개수	지원 금액			개수	지원 금액			국비 잔액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 계】

3. 지원 현황

시군구	일반현황			용량 (Kcal/hr)	사용 연료	보일러			지원내역			지급일자
	이름	설치 장소	전화번호			제작사	판매사	모델명	총액	국비	지방비
	【합계】
	【합계】
	【합계】

4. 특이사항

[제7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사업명	보고기관	보고기준일

( 담당부서, 작성자, 전화번호)

1. 사업개요

시설소재지 또는 사업지역	사 업 량

2. 연도별 재원별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총예산	연도별 재원별 예산내역
			2017	2018	2019	2020
합 계
국 비
지방비	소 계
	시․도비
	시․군비

3. 예산집행실적

□ 당해연도 결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20 . . .현재 집행현황
		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국 비
지방비	소 계
	시․도비
	시․군비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

-

-

4. 보조금 지급 현황

※ [제7호 서식]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의 3호 세부지원현황 서식 참조

[제8호 서식]

신축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일괄신청 대리인 : 00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OO건설)

사업명	설치한 곳	신청인	동의여부(서명)
			계좌번호
예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서울시 00동 00아파트 101동 101호	홍길동	서명날인
			*******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