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 2406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에 신설되는 도시건축진흥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시건축진흥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도시건축진흥시설 방문자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서울도시건축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건축문화강좌를 개설하는 경우 강좌수강료의 부과기준 및 범위는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

마. 서울도시건축박물관의 휴관일, 이용료, 무료이용 대상자, 이용금지 대상 및 행위의 제한 등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8조)

바. 박물관의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의 구성, 위원장‧부위원장의 선출,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 ~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공간개선단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공간개선단(전화  : 02-739-2973, FAX : 02-739 -2900, E-mail : jungyona@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