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844호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4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의 서울시 지원금의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정의 신설(조례 제2조)

○ 시장의 자립생활 지원 사업에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신설(조례 제4조)

○ 시장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근거 및 지원 대상자, 현금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제시함(조례 제5장 및 제18조 자산형성지원 사업)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정책과(전화 : 2133-7443, FAX : 2133-0722, 이메일 : hechanyon@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