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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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량, 터널, 항만, 댐, 상수도 등 시설물의 종류를 지정하였으나, 도시의 중요한 생활 인프라인 전력구, 통신구, 가스관 및 열수송관은 지정되어 있지 않음.

근래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하여 서대문구를 비롯하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중구,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까지 유·무선통신과 인터넷, IPTV 등이 멈춤.

이로 인하여 상가의 카드 결제를 비롯하여 현금지급기, 병원 내 환자 진료 등이 멈춰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쳤음은 물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경제적 피해까지도 발생하였음.

또한 일산 백석역, 서울 역삼동 등에서 열수공관이 파열되어 인명사고가 나는 등 국민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힘에 따라 잇따른 지하시설물 안전사고는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전기, 통신, 가스 및 열공급설비 등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기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공동구(2종 시설물)와 같이 ‘시설물안전법’에 포함하여 지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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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에 아∼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를 위하여 지하에 설치된 50미터이상의 전력구 및 통신구

자. 가스공급설비를 위하여 지하에 설치된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 본관의 기능을 갖는 가스관(가스도매사업자 관리 본관만 해당한다.)

차. 열공급설비를 위하여 지하에 설치된 직경 400밀리미터 이상의 주배관의 기능을 갖는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열사용시설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시설물의 종류) ---------------------------------.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2.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를 위하여 지하에 설치된 50미터 이상의 전력구 및 통신구 자. 가스공급설비를 위하여 지하에 설치된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 본관의 기능을 갖는 가스관(가스도매사업자 관리 본관만 해당한다.) 차. 열공급설비를 위하여 지하에 설치된 직경 400밀리미터 이상의 주배관의 기능을 갖는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열사용시설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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