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임]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 운영관련 선거법 안내

Ⅰ	인터넷 홈페이지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게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초기화면에 지방자치단체장 직명․성명 등 게시) 초기화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 또는 통상적인 크기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

□ (홈페이지 특정사이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문 등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정사이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문(직명·성명·사진 포함)·약력을 게시하거나, 통상적인 동정·행사참석 상황, 지나간 행사의 인사문·연설문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사이버 단체장실에 단체장의 트위터 링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 사이버 시장실(초기화면 제외)에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트위터 계정 등을 링크하는 행위

※ 이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트위터도 링크를 단절하여야 하며, 선거운동을 위해 개설한 트위터 링크는 상시 금지됨

할 수 없는 사례

□ (팝업창 등에 인사문 등 게시) 팝업창에 단체장의 사진을 게시하거나 초기화면에 인사문·약력·동영상물 등의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게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단체장의 활동상황이 행위양태에 따라 업적홍보에 이른 경우 「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제1호에 위반될 수 있음

Ⅱ	트위터 등 SNS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홍보) 지방자치단체 운영 SNS에「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 각호와「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행정정보 등 제공) 지방자치단체 운영 SNS에 행정정보, 관내 행사안내, 민원안내 등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 트위터와 친구맺기)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트위터 계정과 지방자치단체 운영 트위터 계정이 서로 친구맺기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추진실적 게시) 지방자치단체 운영 SNS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게시하는 행위(「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등 게시)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포함)가 SNS를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수상 경력 홍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수상경력을 지방자치단체 운영 SNS에 게재하여 홍보하는 행위(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

□ (상품권 등 증정)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SNS 이벤트를 열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상품권 또는 기프티콘 등을 증정하는 행위

Ⅲ	사이버매체 이용 광고

할 수 없는 사례

□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광고) 지방자치단체가 포털, 언론매체 등의 홈페이지․블로그에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를 홍보하는 배너․동영상을 광고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행위

□ (SNS·모바일앱 광고) 트위터·페이스북, 모바일메신저, 모바일앱의 특정 광고란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등을 홍보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