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 개선권고 처리결과 통보양식

기 관 명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사 업 명	양재가압장 및 암사정수센터 감시제어반 제작구매 설치
사 업 금 액	254,842,700원	담당부서	기전설비과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권고수용여부 주1)	개선권고 관련 수용조치 결과 또는 미수용 사유 주2)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2.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제1항 10호에 해당하여 이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입찰을 의뢰하여 진행중입니다.
3. 하도급 제도
4. 원격지 개발 활성화
5. SW산출물 활용 촉진
6.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7.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권고 내용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아래와 같이 수정예정입니다. 기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검사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변경: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검사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단,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8. 특정규격 명시 금지
9.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10.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도입
11.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12. 제안서 보상
13. 요구사항 상세화
14.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15.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16. SW사업 영향평가
17. SW사업정보 제출

* 주1) 범례 : ○ (수용), X (수용불가), △ (일부 수용)

* 주2) 각 개선권고 항목별 조치내용 또는 수용불가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

* 처리결과 통보는 개선권고 된 항목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미 개선권고항목은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