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전산6급 유 혜 정
입안주무부서	예산담당관	통보(조치)일		2014. 3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본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원에 대한 제척 및 회피·기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의 각종 부패유발요인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됨.	•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