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사회복지시설 평가실시 현황

□ 시설종류별 평가 현황                                              *작성양식 변경하지 말 것

① 시설유형(종류)	② 평가년도	③ 평가주기	④ 시설 수	⑤ 평가 구분	⑥ 소관 부서			⑦ 평가기관 (해당되는 시설만)
					부서	담당 팀	담당자 성 명
노인양로시설	2015	3년	5개소	복지부평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여가요양팀	채소영

※ 작성방법

① 시설유형: [붙임2]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세부분류의 ‘시설 종류’ 기재 <푸드뱅크·마켓 등 기타시설도 작성대상임>

② 평가년도: 최근 평가 실시한 연도 기재

③ 평가주기: 평가주기를 ‘년’으로 기재

④ 시설수: 2014.12.말 기준 시설 수

⑤ 평가 구분: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는 ‘복지부 평가’, 시 자체 실시 평가는 ‘자체평가’로 구분 기재

⑥ 소관부서: 담당 부서 및  팀 명칭, 담당자 이름

⑦ 평가기관: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단체)명’ 기재

* 시설 종류별 평가시 사용된 ‘평가지표’는 공문의 첨부물로 제출하시기 바람.

[붙임2] 201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 시설 종류 구분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관련법령
노인	생활	◦ 주거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주택
		◦ 의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	◦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 여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아동	생활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이용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생활	◦ 생활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	◦ 지역사회재활 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영유아	이용	◦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정신 질환자	생활	◦ 정신요양시설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입소생활시설・주거제공시설・중독자재활시설・정신질환자 종합시설			｢정신보건법｣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
	이용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주간재활시설, 심신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노숙인 등	생활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용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급식시설 ◦ 노숙인진료시설 ◦ 쪽방상담소
지역주민	이용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	복합	◦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이용	◦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