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시행 내규

403-

제정 2004.  4. 30

개정 2006.  3. 23

개정 2007.  6. 25

개정 2008.  8.  5

개정 2014. 11 .19

개정 2021. 12 .21

개정 2022. 10 .31

개정 2023. 02 .03

개정 2023. 08. 04

개정 2024. 00. 0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보수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 등 수당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23. 08. 04.>

제2조(적용범위)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4조(지급일) 이 규칙에 의한 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급방법 등) ① 이 규칙에 의한 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 휴직, 퇴직 등의 신분변동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00. 00.>

② <삭제 2024. 00. 00.>

③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달의 수당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하며, 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액수는 절사한다.

④ 복무규정 규정에 의한 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⑤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연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 대한 수당은 보수규정 제12조, 제13조,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11. 19, 2022. 10. 31.>

제6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한 3급 이하의 직원에게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하는 자는 [별표 1]의 초과근무확인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일일 1시간미만은 초과근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25>

④ 개인별 초과근무시간은 월별로 합산하여 1시간미만은 절사하고, 수당은 익월에 지급한다.

⑤ 단, 초과근무 수당은 야간근무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6. 25>

제7조(야간근무수당) ① 야간(22:00부터 익일 06:00까지)을 정규근무시간으로 하는 3급 이하의 직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3. 2. 3.>

② 실제 야간근무일수를 월별로 합산한다.

제8조(휴일근무수당) <삭제 2023. 08. 04.>

제9조(연·월차 휴가수당) ① 연·월차 휴가수당은 복무규정에 의한 소정의 연·월차휴가 기간을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지급한다.

② 연·월차 휴가수당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12월중에 지급하고 1월에 정산한다.

③ 복무규정상의 휴가자와 업무상 질병, 부상 및 산전산후 휴가기간은 연·월차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가족수당) ①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8. 5>

② 제1항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3.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개정 2023. 2. 3.>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일 때 또는 부부가 직원일 때에는 그중 1인의 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④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표 2]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⑥ 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고, 당해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기간동안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학비보조수당) <삭제 2021. 12. 21.>

제12조(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보수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 [별표 4]의 파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제13조(휴직업무대행수당) ① 30일 이상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 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해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00. 00.>

② 보수규정 [별표 2]의 휴직업무대행수당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3. 08. 04> <개정 2024. 00. 00.>

부 칙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23>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8. 5>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19>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1.>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31.>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3.>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8. 4.>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0. 00.>

이 내규는 2024년 2월 27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별표 1>

초과근무 확인대장

월/일	소 속	직급	성 명	출근시간	퇴근시간	업무내용	본인서명

<별표 2>

부 양 가 족 신 고 서

신 고 인
부 서		직급(직위)		성 명
부 양 가 족
성 명	관 계	주민등록번호	직 업	신고사유 (혼인, 출생신고 등)
첨 부 :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200 년 월 일 신 고 인 :

<별표 3> <삭제 2021. 12. 21.>

<별표 4> <개정 2006. 3. 23>

파견수당 지급기준

(단위 : 원)

지급대상	파견수당	급량비·여비	지급액
공무원 직급
2~4급	1,000,000	-	1,000,000
5급	500,000	200,000	700,000
6급	300,000	200,000	500,000
7급 이하	200,000	200,000	4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