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일부개정안 검토의견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사 유
(현행) 9.2 사전에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교통위원회 등)가 있은 경우 이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 제시는 지양하도록 한다. (개정안) 지양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 위원회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은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9.2 사전에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교통위원회 등)가 있은 경우 이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 제시는 지양하되, 건축계획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먼저 받은 타 위원회 심의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볼 수 없음. - 타 위원회 심의(경관, 교통 등)는 개략적인 건축계획에 대하여 해당 분야만을 검토하여 심의하는 사항으로, 건축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사전에 받은 타 위원회 심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조문의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