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5. 7. (제 4 회)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제출년월일	2015. 4.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기 미공급 지역 확대 보급을 통한 기반 조성 및 노후 배관 교체를 통한 안전 관리 강화 위해 정부 대출금리 대비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후변화기금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 대출금리를 산업통상자원부의「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융자지원 지침」의 이자율 수준을 적용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에 투자재원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 대출 융자조건 중 대출금리를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융자지원 지침」에 의한 이자율을 따르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 제4항)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사전심사): 규제없음

(2)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3) 갈등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부패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5.4.3. ~  4.22.) 결과: 의견 없음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조례 제5조제5호부터 제8호에 따른 융자의 대출금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년 공고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융자지원 지침」의 이자율을 적용함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

구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상환조건
조례 제5조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에 따른 융자	사업금액의 80%이내	연리 3.0% 이내	5년이내거치 10년이내 균등 분할상환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융자	사업금액의 100%이내	연리 3.0% 이내	5년이내거치 10년이내 균등 분할상환
조례 제5조제5호부터 제8호에 따른 융자	시설설치비용 80%이내	연리 4.5%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조례 제5조제9호에 따른 융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의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을 적용함.

※ 조례 제5조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고시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융자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융자조건을 적용함.

[별표]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

구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상환조건
조례 제5조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에 따른 융자	사업금액의 80%이내	연리 3.0% 이내	5년이내거치 10년이내 균등 분할상환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융자	사업금액의 100%이내	연리 3.0% 이내	5년이내거치 10년이내 균등 분할상환
조례 제5조제5호부터 제8호에 따른 융자	시설설치비용 80%이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년 공고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융자지원 지침」의 이자율을 적용함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조례 제5조제9호에 따른 융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의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을 적용함.

※ 조례 제5조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고시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융자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융자조건을 적용함.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의안 시행에 따른 기금 지출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김민중(2133-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