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비스품질관리본부-227		★주임		기능보강사업팀장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0.01.28.
				협조	주임 김세준				팀장 손대규
공개여부		공개
					경영기획실장 김현대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33)호
	2020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현장지원사업 기본계획

사전 검토항목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전략	◆	5대전략방향	:	사회서비스의 품질 강화
	◆	14대전략과제	:	서비스 품질향상 제도적 지원
	<기본을 바로 세우는 해(back to the basic)> ◆ 2020년 경영원칙 부합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책임경영체계 강화, 시민 관점으로 일하는 방식 전환, 조직기반 강화				■			□
사업계획 수립	◆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대상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시민공모, 설문(만족도)조사, 기타 의견 - (전문가) 자문(운영)위원, 관련 학계, 현장, 기타 유관기관 등 - (대상자) 이용시민, 이해관계자, 사회시설 등 복지현장 및 서울시, 자치구 등				■			□
	◆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결과(환류결과), 경영전략 방향(성과관리)의 일치성 확인여부 등을 반영하였습니까?				■			□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 예산서와의 일치성 여부, 예산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 종이문서 줄이기 등 재단 운영방안 반영여부 - 불필요한 예산 미반영, 예산의 조기집행 가능 여부 등				■			□
인권경영	◆ 인권경영 자가평가 항목을 검토하였습니까? - (인권경영) 시민의 열린 참여, 공정운영, 권리침해 및 구제 등				■			□
사업수행	◆ 내․외부 관계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합니까? - (내부) 일상감사, 계약, 홍보 관련 내부협의, 행사 통합운영, 예산조정 등 - (외부) 서울시, 자치구, 기타단체 및 유관 기관 등				■			□
홍보 및 시민 소통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방안과 시민과의 소통계획을 마련하였습니까? -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보도자료 등 온·오프라인 홍보 - (행사) 사업설명회, 성과공유회 등 통합 행사운영 방안 - (기타) 간담회, 교육, 설문조사, 평가회의, 보고서 등				■			□

2020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현장지원사업 기본계획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프라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현장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 제4조(재단의사업) 2호 :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제4조(재단의사업) 3호 : 복지분야의 교육 및 자문, 9호 복지관련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

□ 서울시 2019년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 (복지정책과-165,2019.7.30.)

○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최종 결과물의 품질 제고를 위한 현장 지원

2		추진 배경

□ 복지시설 및 자치구 기능보강 역량 지원 필요

○ 기능보강사업의 효율성 증진과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위한 적법한 절차 안내

□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최종 결과물의 품질 제고

○ 기능보강 사업관리 지원을 통한 관련 제법규 감사 지적사례 감소 필요

3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 서울시 「2019년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수립(2019.7.30.)

- 주요내용

▸ 시설 및 자치구의 기능보강사업 집행 지원을 위해 신규 현장지원 업무 추진 결정

▸ 재단 수행 신규 인력 1명 충원 결정

○ 서울시 기능보강사업 담당부서 업무회의 (2020.1.16. ~ )

- 주요내용

▸ 사업 추진을 위한 연간일정 및 내용 공유

▸ 기능보강사업 현장지원 사업 방향 논의

- 회의 참석자 및 회의일자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일 자
서울시복지재단		이 건 혁	기능보강사업팀 대리	1. 16(목)
		이 가 영	기능보강사업팀 주임
서울시	지역돌봄 복지과	서 해 경	복지시설 팀장
		박 슬 기	복지시설팀 사업 담당 (사회복지관)

※ 지역돌봄복지과 외 서울시 기능보강사업 관련 담당부서와의 업무회의 예정

4		세부 추진 계획

□ 성과관리 체계도

구분	내용
5대 전략방향 (실·본부 목표)	⦁ 사회서비스의 품질 강화
14대 전략과제 (팀 목표)	⦁ 서비스 품질향상 제도적 지원
사업목표 (2개 이내)	⦁ 기능보강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지원 ⦁ 현장지원 자문위원 인력 풀(pool) 구축·활용
2020년 핵심과제 (3개 이내)	⦁ 교육·매뉴얼 배포 등을 통한 기능보강사업 담당자 사업이해도 증진 ⦁ 일선 업무담당자의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및 매뉴얼 개발 ⦁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현장지원 사업 지속성 확보

□ 추진방향

○ 기능보강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지원

- 교육 등 내용, 강사진 구성 등 교육방법과 내용에 대한 개발

▸ 실무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맞춤형 교육 지속 개발

- 신규 사업으로서 교육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노력 필요

▸ 감사지적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교육 필수 참석 권장

-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피드백 활용

▸ 교육 실시 후 총 10회 예정, 만족도 결과는 차기 교육 운영에 반영

○ 현장지원 자문위원 인력 풀(pool) 구축·활용

- 자문위원 인력 풀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상담 전문성 강화

▸ 자문위원회 및 차기 교육, 컨설팅에 인력 풀 활용 예정

□ 연차별 추진 계획

		′20년				′21년
	□ 시설공사편 업무매뉴얼 개정 - 2020년 개최 사업설명회 시 배포 예정 □ 설계용역·물품구매계약 매뉴얼 개발 - 2021년 배포 목표로 개발 예정 □ 공통교육과 심화교육 구성으로 교육 진행 - 기본 역량교육과 해당 분야 심화 교육 병행 추진				□매뉴얼 수요에 따라 분야별 매뉴얼 개발- 연도별 법령 개정에 따른 매뉴얼 수정・ 보완 - 수요 조사를 통한 분야별 매뉴얼 개발 추진 □교육 수요에 따라 세부 교육 과목 개발 -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신규 과목 개설

□ 추진개요

○ 기    간 : 2020. 1 ~ 12

○ 대    상 : 서울시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및 자치구 담당자 등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의료 및 주거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 서울시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자활지원과 소관 시설

○ 추진내용 :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최종 결과물의 품질 제고를 위한 현장 지원

○ 추진방법 : 『현장 지원 분야』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교육․상담 등

[1]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별도 계획 수립)

□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진행중)

○ 시기 : 2019. 12월 ~ 2020. 12월

○ 내용 : 시설공사, 설계용역, 물품구매 등 분야별 업무매뉴얼 개발

- 기존 매뉴얼 개정(2019. 12월 ~ 2020. 2월) : 「시설공사편(10억 원 미만)」

내부 검토, 외부 감수 통해 개정 및 설명회 배포

- 신규 매뉴얼 개발(2020. 8 ~ 11월) : 「설계용역편」, 「물품구매편」

업무매뉴얼 공동연구원 집필

※ 2021년 수행 기능보강사업 설명회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제작

○ 추진 방법 : 공동연구원 위촉

- 목적 : 신규 매뉴얼 집필의 전문성·체계성을 위한 지방계약법 전문가 위촉

- 위촉기간 : 2020. 1 ~ 11월

- 방법 : 복지재단 내부직원과 공동연구원 공동 집필 방식을 통해 진행

- 결과물 활용

▸「시설공사편(10억 원 미만)」은 개정 후 올해 기능보강사업 설명회에서 배포 예정

▸ 「설계용역편」, 「물품구매편」 업무매뉴얼은 내년도 기능보강사업 설명회에서 배포 예정

[2] 기능보강사업 현장지원 지방계약교육 운영

□ (설명회) 사업 홍보 및 공지

○ 대상 : 기능보강사업 담당자(시설 및 자치구)

○ 목적 : 기능보강사업 현장지원에 대한 이해를 유도하고 시설의 기능

보강사업 효율성 제고

○ 시기 : 2020. 2월

○ 내용 :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시 사업 안내 및 교육 실시

- 업무절차 교육을 통해 계약 절차에 대한 안내 예정

※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시설공사편) 배포 예정

<기능보강 설명회 개최 및 매뉴얼 배포>

- 사회복지시설 및 자치구 담당자 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설명회 : 2020. 2. 11.(화) (250권 배포 예정)

▸ 사회복지관 설명회 : 2020. 2. 12.(수) (150권 배포 예정)

▸ 노인복지관 설명회 : 2020. 2월중 예정 (인생이모작지원과 업무회의 후 변동 가능)

※ 책자 배포와 더불어 PDF 파일은 홈페이지 및 카페 게시 예정

※ 필요 시 매뉴얼 추가 발행 예정

□ 기능보강사업 현장지원 지방계약교육 운영 (별도 계획 수립)

○ 대상 : 기능보강사업 담당자(시설 및 자치구) 500명 예상

○ 목적 : 기능보강사업과 지방계약법에 대한 이해를 유도하고 시설 및 자치구 담당자의 전문 역량 강화 및 예산 절감, 행정 절차의 체계성 및 신뢰성 향상

○ 기간 : 2020. 4 ~ 9월

- 공통과정 : 2020. 4 ~ 5월 예정 (총 3회)

- 심화과정 : 2020. 5 ~ 9월 예정 (총 7회)

○ 내용 :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을 기본으로 한 계약업무절차 등 교육

- 공통교육 과정 : 공통 교육 과정 총 3회 실시

▸ 매뉴얼을 기본으로 한 지방계약법 및 주요 감사지적 사례 교육

※ 공통교육 대상자 : 회차당 150명 예정(2020년 기능보강사업 집행 시설 : 284개소)

- 심화교육 과정 : 사례 위주 심화교육 총 7회 실시

▸ 적격심사계약 교육 : 총 1회

▸ 용역·물품계약 교육 : 총 3회

▸ 수의계약 교육 : 총 3회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공통교육	공통	공통 2회
심화교육		적격심사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용역·물품	용역·물품		용역·물품

- 교육 만족도 조사 : 교육 실시별 총 10회 실시

※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한 교육 개선 의견은 차기 교육 운영에 반영

- 교육 추진에 따라 기능보강사업 담당자 커뮤니티 구축 연계

○ 추진 방법 : 외부 전문 업체 용역

[3] 상담 및 자문위원회 운영 (별도 계획 수립)

□ 상담

○ 대상 : 기능보강사업 지원 사업의 30%인 약 150건 상담 수요 예상

※ 2020년 복지정책실 기능보강사업 총 지원 대상 522건

○ 목적 : 사회복지시설 및 자치구 담당자의 지방계약 질의 및 상담 수요 해소

○ 시기 : 2020. 1 ~ 12월

○ 내용

- 기능보강사업 신청 서류 준비 상담

- 사업 확정 후 공사 계약 준비 단계 상담

- 사업 진행 과정의 계약 관리 분야 상담

- 사업 완료 후 사후 관리 상담 (하자 처리 등)

○ 추진 방법

- (일차 상담) 복지재단 내부직원의 일차 유선 상담

- (심화 상담) 현장의 질의 수집 후 재단 내부회의·자문위원회의 검토 후 상담 내용 보강

□ 재단 내부 검토 회의

○ 참석 대상 : 재단 내부 직원

○ 역할 및 기능 : 상담 결과에 대한 보고, 상담 내용 보완 ․ 조정

○ 추진 방법

- 정확성을 위해 계약 관리 분야 상담에 대한 검토 회의 진행

- 기술 관리 분야 상담 발생 시 안건 제출 및 내부직원 의견 수렴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참석 대상 : 5명 이내(자문위원, 재단직원 등)

○ 역할 : 상담에 대한 자문, 현장지원 사업 개선방안 마련

○ 추진 방법

- 분기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 상담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자문의견 수렴

- 비 정례적인 소규모의 현장지원 상담 자문은 서면자문 방식으로 검토

- 별도 세부방침 수립 후 추진

5		환류체계

□ 환류체계 운영

환류방법	➡	환류내용	➡	환류결과 반영
⦁자체평가 - 내부검토회의 등 ⦁외부평가 - 설명회, 교육 만족도 조사, 자문위원회 등		⦁수행평가 - 사업의 질, 절차 이행도, 만족도 등 ⦁성과평가 - 목표대비 달성도(정량/정성)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 도출 ⦁반영계획 수립 ⦁차기 사업계획 및 예산반영

□ 평가 및 모니터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구분	시기	내용 및 방법
자체평가	⦁수시	⦁내용 : 유형별, 규모별 세부 매뉴얼 개발, 계약 상담에 대한 세부 내용 공유 및 검토(내부검토회의) ⦁방법 : 사업 진행 계획 준수 및 예산집행 여부 확인
외부평가	⦁2~11월	⦁내용 : 결과물 내용의 적절성과 현장 수용성 확인 ⦁방법 : 매뉴얼 보급 설명회, 현장 만족도 조사 등

6		시민 소통 계획

□ 사업 맞춤형 소통 대상 (정의)

○ 1차 소통 대상 : 서울시

○ 2차 소통 대상 : 기능보강사업 대상 기관 (사업추진 시 접촉 기관)

□ 대상별 소통계획

○ 서울시

- 상호방문 등을 통해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기능보강사업 대상 기관 및 자치구

- 상시적 신속 소통

▸ 사업계획 및 집행 시 발생하는 문의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소통

▸ 유선 및 소통 커뮤니티 활용 질의 접수, 사업안내 홍보 실시

▸ 기능보강사업 담당자 교육 참여 적극 유도 방안 모색

□ 사업 단계별 소통 계획

○ 사전 준비단계

- 사업 준비 회의

▸ 사업 발전을 위한 집행 방향 및 일정 계획

○ 사업 진행단계

- 설명회 · 현장지원 교육

▸ 기능보강사업 업무 처리절차, 주의사항 등 안내

▸ 사업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자치구 담당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

- 시설과의 신속한 소통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소통 창구 개설

▸ 실무자 교육 진행 시 만족도조사 실시

▸ 소통 창구로서 커뮤니티 개설 및 교육일정 안내, 매뉴얼 배포 및 질의 접수

○ 사업 완료단계(성과보고)

- 보고서

▸ 재단 사업 결과 보완 및 향후 조치 방향 논의

▸ 기관의 교육 만족도 조사 등 차기 사업 내용에 반영

7		연간 일정

□ 2020. 1 ～ 12 (※ 서울시 행정사무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내 용	대 상		실행 시기
○ 매뉴얼 개정·배포 ○ 설명회 개최	업무매뉴얼 개정·배포		1월 ～ 2월
	사회복지관 설명회
	장애인복지시설 설명회
	노인복지관 설명회
○ 현장지원 교육	공통교육	공통 역량교육(총 3회)	4월 ～ 5월
	심화교육	적격심사 계약교육	5월
		소액수의 계약교육	6월 ~ 9월
		용역·물품 계약교육	6월 ~ 9월
○ 업무매뉴얼 신규 집필	설계용역·물품구매 업무매뉴얼 집필		8월 ～ 11월
○ 상담 및 자문위원회 운영	상시 상담 운영 및 자문위원회 개최		1월 ~ 12월

8		예산 및 인력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60,595천원

○ 세부내역

편성목	항 목	산출 내용				비고
		단가	수량	단위	금 액(원)
합 계					60,595,000
인건비	공동연구원	5,000,000	2	명	10,000,000
회의운영비	참석수당	150,000	5명 × 10회	명, 회	7,500,000
	자문회의 진행비(1)	15,000	9명 × 1회	명, 회	135,000
	자문회의 진행비(2)	5,000	9명 × 2회	명, 회	90,000
	회의운영비 소계				7,725,000
도서 인쇄비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 제작 및 인쇄비(시설공사편)	25,000	500	권	12,500,000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 제작 및 인쇄비(설계용역/물품구매편)	25,000	500	권	12,500,000
	자료구입비 (도서 등)	70,000	1	식	70,000
	도서인쇄비 소계				25,070,000
교육훈련비	기능보강사업담당자 교육 용역	16,000,000	1	식	16,000,000
	교육진행비	3,000	120명 × 5회	명, 회	1,800,000
	교육훈련비 소계				17,800,000

○ 예산과목 : 사회서비스 품질향상과 복지인재양성. 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지원, 기능보강사업 업무 매뉴얼 개발 및 현장지원

※ 사업 추진사항에 따라 예산 세부집행 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1월
기능보강사업 업무 매뉴얼 개발 및 현장지원	60,595 (100%)	35,000 (58%)	37,000 (61%)	48,595 (80%)	60,595 (100%)

□ 2019년 대비 예산 및 인력현황 비교

예산현황			인력현황
2019년	2020년	증감	2019년	2020년	증감
0천원	60,595천원	60,595천원	0명	1명(주임)	정규직 1명

※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신규 예산 및 인력 배정

9		행정사항

□ 주요 사업단위별 별도 세부방침계획 수립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