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7560
결재일자	2014.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9호

					시 민
주무관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행정2부시장
협 조
	예산담당관
	치수관리팀장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제3차)

2014.  5.

도 시 안 전 실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제3차)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에 따라 2014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개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참석위원 : 14명 (재적위원 15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도시안전실장

- 외부위원 : 정승우 시의원, 김희전 시의원, 김진홍 중앙대 교수, 고태규 탄천물재생센터 사장, 전병호 한국수자원학회 고문, 이원탄 (주)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

- 내부위원 : 물관리정책관, 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시안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회의결과

□ 심의결과 : 5건 1,991백만원 (심의대상 : 5건 1,991백만원)

- 원안가결    4건   1,491백만원

- 조건부가결  1건     500백만원

□ 사업별 심의결과

(단위 : 백만원)

세부과목	사 업 명	의결금액	비고
재난예방	서울대공원 조절저수지 긴급 보수․보강 공사	1,200	원안가결
	민간 재난위험시설 응급안전조치	90	원안가결
	주요 공사장 및 시설물 외부전문가 기동안전점검	97	원안가결
연구용역	2014년 도시침수대응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104	원안가결
	재난대응 기본계획 및 표준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500	조건부가결

주요 심의의견

□ “민간 재난위험시설 응급안전조치”는 관할구청의 대피명령에도 거주자가 계속 남아있어 재난예방 조치를 위해 계측기 설치가 필요하나 이는 재난에 대비한 참고적인 사항이므로 시설관리 부서에서 위험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추후 민간 재난위험시설에 반복적으로 계측시설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규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재난위험 시설에서의 거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2014년 도시침수대응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은 연구내용에 현재 국토부와 소방방재청에서 시행중인 R&D연구와 중복부분이 많이 발생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이들 연구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재난대응 기본계획 및 표준매뉴얼 개발 연구용역”은 국토부와 소방방재청의 R&D 연구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중복 투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라며, 학술용역 심의절차 이행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조건부)

□ 2013년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분(927억원→1,518억원, 증591억원)으로 ’14년 연도말 재정투융자기금 원금 잔액 472억원을 추가로 상환하기 바람 (’14년 560억원 원금 상환 별도)

행정사항

□ 심의의결된 사항은 예산 재배정 시행

□ 심의결과 필요한 사항은 조치토록 사업 주관부서에 통보

붙임  1. 재난관리기금 심의결과 1부.

2. 위원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