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의 구매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매의무 범위에 대한 사항이 없음에도 현행 조례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구매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 체계의 모순을 바로잡고, 녹색제품 판단기준 중 저공해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구매의무의 범위 등에서 의무범위인 제1항 각 호를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함(안 제7조)

나.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중 저공해자동차를 환경친화적자동차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안 제8조)

서울특별시조례 제6105호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조제목과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 받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3.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적 으로 구매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1.〈삭제〉 2.〈삭제〉 3.〈삭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 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2.~4. (생략)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 관리) -------- -------------------------------------- ------------------------------------- ------------.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2.~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