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에 관한

강남구 질의에 대한 답변

□ 질의 내용

○ 강남구내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중 2015년 7월8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실이었던 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미사용신고를 한 바 신고의 접수가 가능한 지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해 회신해주기 바람.

□ 질의 답변

○ 미사용 신고 접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됨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38조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 21조는 부담금의 부과기간을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14.8.1.부터  2015.7.31.일까지이며 해당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간 중 미사용기간이 7월 8일에서 7월31일까지의 24일이므로 미사용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1조(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