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관련 정책개선 의견서

서울특별시/정보시스템담당관/박현주/02-2133-2966

구분	1.일반행정	1-4-2-㉮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현황 및 실태	○ 서울시는 타 광역시도에 비하여 정보자원의 수가 매우 많아 상대적으로 정보자원이 적은 기관에 비하여 품질관리가 어려움. - 전체 광역시도 총 수량의 24~35% 차지 ○ 광역시도의 경우 산하 시군구의 종합수준의 평균이 점수에 합산되고 있음. 시군구의 정보화추진을 광역시에서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평가시에만 합산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정보자원관리,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 등 기관별 추진
정책개선 필요사항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자원관리 영역(정보자원 현황, 연관정보 현황)의 점수산정 방법 개선 필요 【정보자원 등록율】 - 현재 : 50%이상 1점, 70%이상 2점, 90%이상 3점, 100% 4점 - 개선 · 20%이상 보유기관: 50%이상 3점, 70%이상 3.5점, 90%이상 4점 · 20%미만 보유기관: 50%이상 1점, 70%이상 2점, 90%이상 3점, 100% 4점 ○ 산하시군구 점수 제외하고 시도의 점수로만 평가 - 현재 : 시도 70% + 시군구 30% - 개선 : 시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