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관한법률 제정안”에 대한 검토서

※ 담당자 : 입양사업실 총무팀 (02-331-7011)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4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특례법」제19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에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양기관에 제9조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2(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②삭제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양기관에 제9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양절차의 일부를 분리하여 중앙입양원의 역할과 국제입양기관의 수행을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입양은 그 특성상 입양의 절차적 과정을 분리하는 것이 혼선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위탁 범위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결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제입양기관 내 결연위원회에서 결연업무를 수행하고, 각 기관에서 어려울 경우 중앙당국의 결연위원회를 통한 결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서

※ 담당자 : 입양사업실 총무팀 (02-331-7011)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11조(결연)②보건복지부장관은 결연을 수행하기 위해 입양결연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결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기관 내 결연이 어렵거나 특수욕구를 지닌 아동의 입양을 지원하기 위해 입양결연위원회를 둘 수 있다.	친부모, 아동 그리고 예비양부모를 상담하고 관리하는 입양기관에서 결연을 포함한 입양실무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다만 입양기관 내에서 결연이 어려운 경우 중앙당국에서 구성한 입양결연위원회에서 입양기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제19조(중앙입양원의 설립) ⑤중앙입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위탁받은 국제입양에 관한 업무	제19조(중앙입양원의 설립) ⑤중앙입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삭제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간의 역할 구분이 필요함. 입양실무 기관과 입양업무 지도감독 및 감사 기관은 이원화되어야 함.
제39조(권한 등의 위임, 위탁)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의 중앙입양원에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 제30조,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의 입양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권한 등의 위임, 위탁) ② 삭제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의 입양기관에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항의 삭제는 위와 동일 ③입양실무는 입양기관으로 허가받은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