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및 유튜브 권리침해 대응방안

(’21. 12. 13.(월), 아동학대예방본부)

1		추진배경 및 목적

□ 분리 보호된 피해아동의 신상과 사진이 SNS 및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어 학대피해아동의 권리 침해상황이 발생*

* 제목:「11살 딸 **이 온라인수업 불참 강제 납치 사건」 등

○ 또한, 해당 유튜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법적 조치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언급 및 유포,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삭제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서면경고, 게시물 삭제 요청 법률 자문 완료(‘21. 6. 11.)

○ 피해아동 신상 공개 및 허위사실 유포사례가 SNS 및 유튜브를 통해 유사하게 발생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대응이 필요

<SNS 및 유튜브 주요영상 제목>

□ **시청·**아보전에 의한 새터민 가족의 비극! 인*&인* 엄마·아빠의 호소!

□ 서로 미루며 원가정 복귀 안 시켜주고 있는 **시청과 **아보전의 만행! 김** 주무관, ** 아보전 조** 상담원 통화

□ 11살 딸 **이 온라인수업 불참 강제 납치 사건

□ 3일 전 4살 딸 경찰에 실종신고 후 찾았다 다음날 아보전·경찰에 빼앗긴 미혼모 딸 김** 아동 납치사건

□ 법적 재판 무혐의 처분에도 계속 괴롭히는 **아보전의 만행! 방** 상담원과 1차통화녹음

□ 강제 납치돼 못 만나고 있는 아들을 애타게 그리며 눈물 흘리는 이* 엄마

□ 조**,조** 7살, 5살 두 남매 조작 납치사건

2		SNS 및 유튜브 권리침해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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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유튜브 개인정보침해 신고제도’ 활용

○ 게시물 및 영상 콘텐츠 삭제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고로 가능함으로 피해아동 및 보호자·대응인력이 유튜브 신고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신고(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동의하면 법적 문제없음)

※ [붙임1] 개인정보침해 신고방법 참고

- 또한, 해당 유튜버 측에도 성명 비공개 요청*

* 정보통신망법 제 44조, 제 70조(벌칙)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절차>

㉠ 피해아동 및 보호자의 게시물 업로드 동의 여부 사실 파악

㉡ 동의 없이 업로드가 확인된 경우 개인정보침해 신고

㉢ 삭제 여부 확인

➋ ‘내용증명 및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 민원’ 신청

○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피해당사자(아동 및 보호자·대응인력)은 SNS 및 유튜브 관리자에게 내용증명* 등 경고·게시물 삭제요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 민원 신청**

* 정보통신망법 제 44조, 제 44조의 2

**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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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부적절한 콘텐츠 신고’ 활용

○ 제3자(아동학대 대응인력)가 아동권리 침해 게시물 확인 시,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에 대한 콘텐츠 신고방법 활용

※ [붙임2] 콘텐츠 신고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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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신고제도 안내(정보제공)

○ 피해당사자(아동·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제도 △내용증명 및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 민원 신고 제도 △부적절한 콘텐츠 신고방법 등 대응방안 안내*

*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대응인력 대응방안 안내 및 지원을 위해 ‘부적절한 콘텐츠’ 영상 확인 시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에게 연락요청 [조용범 대리 (☎02-6454-8748)]

➋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 관련 법률 자문 등 지원

○ 아동학대 대응업무 중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와 명예훼손** 관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에 법률지원

* 헌법 제10조 제1문, 민법 제750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

○ 개인정보침해 발생 관련 아동학대 대응기관과의 공동대응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간담회 등 개최

붙임1		피해당사자가 활용하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방법

<개인정보 침해 신고방법>

➊ 유튜브 개인정보 침해 신고절차 신고페이지에 접속

(https://support.google.com/youtube/contact/privacy_pii/)

➋ 신고페이지 접속 후 신고내용을 입력 후 제출

입력예시

이름: 길동 (피해당사자 이름)

성: 홍 (피해당사자 성)

국가: 대한민국 (피해당사자 국가)

이메일 주소: honggildong@ncrc.or.kr (피해당사자 이메일)

귀하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채널의 URL을 입력해주세요 (해당 유튜브 관리자)

https://www.youtube.com/channel/UCmfYpHkhNbOmcFdnyROOJjw

문제의 동영상 URL을 입력하세요 (해당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y7y0F0u2jo&t=1s

어떤 개인정보가 표시되었는지 알려주세요(중복체크 가능)(해당정보 체크)

■ 이메일 주소	□ 집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신용카드번호	□ 내 자녀의 개인정보
■ 기타(ex)소속 명, 이름 등)

동영상의 어느 위치에 문제가 되는 콘텐츠가 나오는지 명시해 주세요(해당정보 체크)

□ 채널	■ 동영상 댓글
□ 채널 댓글	□ 동영상 또는 동영상 설명 내

- □ 본인은 동영상에 있는 어린이 또는 부양가족의 법적 보호자임을 확인합니다.

(해당 시 네모 박스에 체크)

동영상의 어느 위치에서 문제가 되는 콘텐츠가 나옵니까? (예 2:14)

1:12 (해당시간 추가, 다른항목 추가 가능)

신고된 콘텐츠 속 다른 인물과 구분할 수 있는 외모나 행동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이 정보는 업로더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유튜브에서만 검토합니다.

“안경을 썼으며, 파란색 옷을 입었습니다. 또한 머리가 노란색입니다.” (해당 시 작성)

다음내용에 동의하세요 (모두동의 네모박스에 체크)

■ 이 콘텐츠가 내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확신합니다.

■ 본 신고서의 정보는 정확한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붙임2		제 3자가 활용하는 부적절한 콘텐츠 신고 방법

□ 유튜브 동영상 신고방법

유튜브 접속	▶	아동·대응인력 권리침해 영상 확인	▶	신고	▶	제출
본인 계정 로그인		동영상 플레이어 아래에 (…)아이콘 클릭*		증오 또는 악의적인 콘텐츠 선택 및 증오심 또는 폭력 조장** 선택		자세한 위반 내용 추가 작성 후 제출

* 모바일 경우 동영상 플레이어 상단에 (⋮) 아이콘 클릭

**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증오심 또는 폭력을 조장하고 있어 증오 또는 악의적인 콘텐츠로 사료 됨.

<유튜브 동영상 신고방법>

1.	⇨	2.
3.

□ 페이스북 게시물 신고방법

페이스북 접속	▶	아동·대응인력 권리침해 게시물 확인	▶	신고	▶	제출
본인 계정 로그인		게시물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 클릭*		폭력물(다른문제*) 선택		게시물 신고 제출

*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증오심 또는 폭력을 조장하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며 폭력물로 사료 됨

<페이스북 게시물 신고방법>

1.	⇨	2.
3.	⇨	4.

참고1		근거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헌법 및 민법>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