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법령)

법령명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구분	제정() 개정( √)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 규칙(√)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성 명	김철수
				전화번호	02-570-3339
	담당자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성 명	김희준
				전화번호	02-570-3315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협의	2019-10-16 ~ 2019-10-25 ( 7 일간)
	입법예고	2019-10-24 ~ 2019-11-13 (20 일간)
	법제처 심사	2018-11-13 ~ 2018-11-29 (17 일간)
붙임자료	1. 법령(안)(신ㆍ구 조문 대비표 포함)

▪ 제ㆍ개정 목적

○ 식품・의약품 분야 수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험・검사 의뢰에 관한 처리기준 명확히 하고자 함

○ 검사 수수료의 범위와 수수료 금액의 개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도간의 동일한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행정의 형평성 제고하기 위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 조문의 정비 (안 제7조 )

- 검사․시험 수수료 부과․징수 등은 상위법령 수수료에 준용하여 규정

○ 조례개정 후 시행일 규정 (부칙)

- 조례 개정 후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함

○ 서식 삭제(안 별표)

- [별표] 검사․시험 수수료(제7조 제1항관련) 삭제

분석

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조항 유무

점검 결과

※ 해당 항목에 ■ 표시 후 점검 결과 입력

□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1-1. 제ㆍ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2.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1-3. 제ㆍ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근로, 생계, 출산, 부양 등과 관련된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점검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1-4. 법령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특성

2. 제ㆍ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ㆍ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균형 참여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통계

4.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성별 구분 통계 생산에 활용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