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7312
결재일자	2014.5.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매체운영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협 조
	서울도서관장

시정간행물의 대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판매지침

2014. 5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시민전체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심의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홍보물 심의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책방운영 민간전문업체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도서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시정간행물의 대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판매지침

우리시 유상 배부용 간행물에 대한 보급․판매 등의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대상 및 필요성

□ 대상 :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에서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

※ 단, 심의제외 대상 간행물이라도 발행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시 (판매총괄 부서장의) 필요성 검토 후 판매 결정

	<간행물의 개념 및 심의제외대상 간행물>
❖ 개념 : 서울특별시 및 소속 행정기관이 대내·외적으로 특정 사항을 공중에게 전달하거나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자료로 정기간행물, 서울시사, 단행본 등을 말함(홍보물 등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2조) ❖ 심의제외 대상 (조례 제5조)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서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4.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책임운영기관(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시사편찬위, 한양도성도감 제작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미만 홍보물

□ 필요성 : 시정 간행물 관리 및 판매체계 개선을 위해 간행물의 판매보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Ⅱ		운 영 현 황

□ 간행물 발간현황

(단위 : 권,%)

총계	일반책자	교육자료	브로슈어/소책자	전시도록	기타
438	249	54	48	25	62
	(56.8%)	(12.3%)	(11.0%)	(5.7%)	(14.2%)

○ ’11.10~’13.3까지 발간된 간행물 전수조사 결과 총 438권이 발간되었으며, 이중 일반책자(정보제공․홍보용)가 56%이상임

□ 판매보급 결정 간행물현황

2011년	⇨	2012년	⇨	2013년
17.46% (11권 판매결정/총 63권)		23.38% (18권 판매결정/총 77권)		48.93% (43권 판매결정/총 98권)

※ 홍보물심의관리시스템 등록자료 기준

□ 간행물 판매실적

(단위 : 천원)

구분	2012		2013		2014(3월말현재)
	권수	금액	권수	금액	권수	금액
총계	5,903	56,316	3,716	33,155	831	6,711
직접판매	684	9,325	915	11,232	245	2,744
위탁판매	5,219	46,991	2,801	21,923	586	3,967

	《총 평》
❖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시정간행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간행물에 대한 대시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 ❖ 시정간행물의 원활한 보급․판매를 위해 시정간행물에 대한 총괄관리 및 판촉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보급업자 지정 필요 ❖ 보급업자 지정에 따른 유상판매 절차, 시정간행물에 대한 유․무상 판매여부에 대한 기준 등 시정간행물의 대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Ⅲ		판매지침(안)

□ 기본방향 : 모든 간행물은 유상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무상배포비율은 최대한 축소

※ 발행부수 중 유상판매 비율 : 현재(10%내) ⇒ ’14.7월(20%) ⇒ ’16.1월(50%)

○ 시민들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정간행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판매가격을 설정하여 시민 접점 확대

※ 무상배포만 추진할 경우 시민들이 원하는 시정간행물을 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유상판매 제외 간행물 : 홍보물심의시 결정>
❖ e-Book으로만 제작되는 간행물 ❖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정보제공용 간행물 ❖ 발간시 민간출판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간행물 등

□ 세부지침

○ 판매방법 및 절차 : 간행물 총판역할을 수행할 보급업자 지정으로 판매방법 및 절차 개선 (조례 제12조)

※ 간행물 보급업자 지정 - 서울책방 운영업체를 간행물 보급업자로 지정

《변경사항》

기 존		변 경
❖ 간행물 발행부서에서 직접․위탁 판매소에 개별 송부	⇒	❖ 간행물 발행부서에서 간행물 보급업자(서울책방)에 전량 송부 ❖ 간행물 보급업자가 직접․위탁 판매소에 송부
❖ 위탁 판매소에서는 판매실적을 서울도서관에 보고하고 서울도서관은 취합 후 개별 부서에 통보	⇒	❖ 위탁 판매소에서는 판매실적을 간행물 보급업자에게 통보하고 간행물 보급업자는 취합후 시민소통담당관에 보고 ❖ 판매실적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개별 부서에 통보

※ 기타 : 간행물 보급업자는 간행물의 재고 부족시 저작권, 복제비용 등을 고려   시민소통담당관 협의 후 복제 판매 가능 (실비 판매)

《판매절차 개선》

<현재>

간행물 판매요청 및 송부		간행물판매		판매실적 보고 및 세입조치		판매실적 통보
발행부서 ⇒ 간행물 판매점(직접·위탁)		간행물 판매점		간행물 판매점 ⇒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 ⇒ 발행부서

<개선>

간행물 판매요청 및 송부		간행물 보급		간행물 판매		판매실적 수합 및 재고 관리		판매실적 보고 및 세입조치
발행부서 ⇒ 간행물 보급업자		간행물 보급업자 ⇒ 간행물판매점(직접·위탁)		간행물보급업자, 간행물 판매점		간행물 보급업자		간행물 보급업자 ⇒ 시민소통담당관

	《기대효과》
❖ 서울도서관을 통해 판매실적만을 관리하였으나, 보급업자를 통해 간행물의 판매요청, 판매실적, 간행물판매점 배부수량 등 정확한 관리가능 ❖ 발행부서에서 재고관리를 하도록 하여 품절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으나, 보급업자를 통한 총판 및 재고관리로 품절전 간행물을 확보함으로써 시정간행물의 대시민 접근성 향상 ❖ 발행부서에서 간행물 판매점에 직접 판매 요청하도록 하여 판매점별 판매량에 대한 예측불허로 체계적인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보급업자에게 전량 송부로 발행부서 업무부담 경감

○ 판매가격 : 간행물 인쇄단가를 기본으로 하되 시중판매가, 판매량 예측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으로 함(조례 제11조)

※ 단, 간행물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온라인 서점 등에 보급 등 필요한 경우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 판매수수료 요율 : 판매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조례 제12조)

- 간행물 보급업자   : ① 판매가격의 100분의 40(서울책방 판매량분)
② 위탁판매 가격의 100분의 20

- 간행물 위탁판매자 : 판매가격의 100분의 20

○ 재고처리 : 미판매된 간행물은 판매개시 1년경과 후, 발행 부서의 장에게 반품 요청하거나 공공기관 기증 또는 소멸처리 (시행규칙 제14조)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은 할인 판매 추진

Ⅳ		향후 추진계획

□ 간행물 보급업자 지정(’14.5.)

○ 서울책방 운영업체 선정 후 선정업체 간행물 보급업자 지정

□ 시정간행물 관리체계 개선 및 변경사항 알림(’14.5)

○ 관련 부서 및 위탁판매업자 대상 간행물 보급업자 지정 등 간행물 관리체계 개선사항 및 판매수수료 요율 등 변경사항 알림

□ 간행물 판매관련 업무이관(’14.5)

○ 서울도서관의 간행물 보급 및 판매관련 업무 이관

붙 임

시정간행물 제작·판매절차

①	간행물 제작 계획 수립 (발행부서)	간행물 발행부서에서는 간행물의 대상, 내용, 판매여부 등이 포함된 간행물 제작 계획 수립
②	홍보물 심의 (시민소통담당관)	간행물의 제작 필요성, 판매여부, 배부수량, 판매가격 등에 대해 홍보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③	간행물 제작 (발행부서)	출판물 지침 준수하여 간행물 제작 *외국어로 발행되는 간행물의 경우 외국어 검수자문단의 자문을 거쳐야 함
④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및 ISBN 부여요청 (발행부서⇒정보공개정책과, 서울도서관)	관련부서에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 및 ISBN/ISSN(국제표준도서번호/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 *공용 기안서식 통합서식 3,4 신청
⑤	디자인 소심의 (시민소통담당관)	출판물지침 준수여부, 책자 디자인 등에 대해 디자인소심의위원회에서 결정
⑥	출판물 일련번호 부여 (시민소통담당관)	디자인 소심의 가결 후 출판물 일련번호 부여
⑦	간행물 최종본 홍보물자료실 등록 (발행부서)	간행물 최종본을 홍보물심의관리시스템 내 홍보물자료실에 등록
⑧	간행물 최종인쇄 (발행부서)	각종 번호 부여받은 후 유무상 간행물 구분하여 최종 인쇄
⑨	간행물 납본 및 송부 (납본 : 발행부서⇒서울도서관) (무상배부용 : 발행부서⇒지정배부처, 유상판매용 : 발행부서⇒보급업자)	모든 간행물은 필수배포처 배부 등을 위해 서울도서관에 납본(12책) 무상배부용은 배포처에 직접 배포하고, 유상판매용은 보급업자(서울책방)에 전량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