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4.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학습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 개정

Ⅱ		추진경과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계획 수립 : ’18.3.12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18.3.22~4.11

○ 법제심사 완료                                      : ’18.4.20

Ⅲ		주요내용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비 징수·면제·환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3항)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학습비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의2)

○ 보칙에 있던 이용료, 교육과정 개설,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조항 등을      총칙으로 이동하여 조문의 체계 정비

Ⅳ		향후 추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4.27.

○ 제281회 정례회 조례안 의결                        : ’18. 6월(예정)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 7월(예정)

○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18. 하반기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