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외부 법률자문 추진 내용

□ 개요

○ 목적 : 법률관련 사항에 대한 다양한 자문수요 및 예방적 대응 강화

○ 계약기간 : ‘19년 4월 ~ 11월 (8개월)

○ 업체명 : 법무법인 넥서스 (전담변호사 : 전영준, 사법연수원 31기)

○ 법률자문 추진 내용 : 총 18건, 월평균 2.25건

<유형별 분류>

구분	자문기간	자문 유형					월평균
		법령해석	지침,계약서 등 검토	저작권	기타	계
2019	8개월	2	10	2	4	18	2.25건

<주요내용>

연번	월	요청부서	주요내용	구분
1	4	경영기획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검토	서면
2	4	경영기획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사정보 관리 방안	서면
3	4	경영기획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서면
4	4	정책연구실	휴일근무 적용시점	서면
5	5	자산형성팀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운영관련 운영지침 및 약정서 개정(안) 검토	서면
6	5	정책연구실	사회복지시설 법인설립 절차(지역아동센터 관련)	서면
7	6	금융복지상담센터	민원인의 손해배상 요청에 대한 검토	서면
8	6	지역복지팀	재단 공식 홈페이지에 타인의 저작물 무단전재 건에 대한 대응방안	서면
9	6	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 상담신청서, 복지서비스 연계의뢰서 법률검토	서면
10	7	기획조정팀	재단 규정관련 질의	구두
11	7	재무팀	주거래은행 변경 협약서 내용 검토	서면
12	7	금융복지상담센터	업무관련 피소직원 법률지원 검토	구두
13	8	자산형성팀	서울시 장애인 이룸통장 적립금 지급관련 약정서 내역 검토	서면
14	8	기획조정팀	인권경영 이행지침 초안 내용 검토	서면
15	9	자산형성팀	재단과 은행 간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사업계약서’ 검토	서면
16	9	정책연구실	서체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진행 대응 방안 검토	서면
17	10	금융복지상담센터	육아휴직 후 복귀관련 문의	서면
18	11	경영기획실	규정관련 문의	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