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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 요구사업 제출 안내

1. 우리부는 국가재정법(이하 ‘법’) 제38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 2에 따라2017년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선정할 예정이오니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하 ‘지침’) 등 관련규정을 참고하시어 붙임 양식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및 면제요구서를 작성하여2017.10.20.(금)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 제16조에 따라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를 등록

** 예산요구 사업중 예타 면제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요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2.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침 제19조 및 제20조에 해당하는 사전검토(기술성 평가 등)을 위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무부처와 사전협의후 반드시주무부처를 통해요구서가 접수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양식 1부.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 양식 1부.

3.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사표 양식 1부.

4.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부.   끝.

							기획재정부장관
수신자					대통령비서실장,국가정보원장,감사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세청장,경찰청장,문화재청장,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특허청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관세청장,조달청장,통계청장,검찰총장,병무청장,방위사업청장,기상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인사혁신처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무관										사무관										타당성심사과장
협조자
시행			타당성심사과-547									(	2017.09.19.					)		접수			재정관리담당관-11659								(	2017.9.20.					)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어진동, 기획재정부)															/			http://www.mosf.go.kr
전화		044-215-5419						/전송			044-215-8120					/	joosh@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