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관세청 교육이수명령 절차 설명(요약)

(참조: 법령정보센터(www.law.go.kr)→행정규칙→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시행지침)

□ 교육생 통보
1. (이수명령기관) 교육대상자 선정·전달
* (지자체, 관세청, 농관원, 수품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2. (농정원) 교육생 시스템 등록

* SMS(문자)로 교육안내가 이루어지므로 휴대전화 번호 입력 필수

□ 교육생 등록 양식(엑셀 붙임1) 작성요령

1. 엑셀파일에 대상자 정보 입력

* 엑셀파일에 노란색 부분은 필수적으로 입력이 필요한 값(임의 수정X)

: 기관구분, 적발일자, 단속기관명, 이수명령기관명, 교육대상자성명, 교육대상자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업체명, 업체주소, 시정명령일자, 통보일자(이수명령일자), 교육이수 시작일자, 교육이수 종료일자, 대리교육여부, 명령서 번호, 수정‧삭제 여부

* 대리교육신청을 승인한 경우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교육기관(농정원)이 알 수 있도록 입력하여 재통보(공문발송) 해주어야 함

: 대리교육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유, 성별, 전화번호, 주소

* 수정‧삭제 여부는 대상자가 신규로 등록되는 경우 “C”, 통보된 대상자의 정보가 수정된 경우 “U”, 대상자를 삭제할 경우 “D” 값으로 입력

□ 교육 안내

1. (이수명령기관) 교육대상자에게 이수명령서, 교육 안내문 발송
2. (농정원) 교육대상자에 문자(SMS) 발송(월 1회)

* 안내사항: 집합교육 일정 및 장소, 지참물(이수명령서, 신분증), 교육시간(2h), 교육 미이수 시 처분 내용 등

* 교육일정 및 장소에 대한 정보는 농업인력포털 홈페이지에 상시 반영 중

* 농업인력포털 홈페이지: www.agriedu.net (메인 화면>원산지표시제교육 클릭)

□ 교육 참여

1. (교육대상자) 교육장 방문

2. (교육대상자) 교육신청서 작성·제출

* 대상자 본인 등록: 이수명령서, 신분증

* 대리인 등록: 대리교육 승인문서(이수명령기관 발부), 대리인 신분증

□ 교육이수여부 확인

1. (농정원) 교육신청서를 토대로 집합교육 참여 현황 점검

2. (농정원) 교육이수자 시스템 등록(DB)·교육수료증 발급

* 교육수료증은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 회원가입 후 발급 가능

* 당일교육에 한해 필요 시 “교육확인증” 배부

□ 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 알림

1. (농정원) 교육이수자 명단 이수명령기관에 보고

* (지자체, 관세청) 교육실시 후 다음 달 15일까지 공문을 통해 이수현황 공유

* (농관원, 수품원) 연계시스템을 통해 이수현황 공유

2. (이수명령기관) 교육대상자 수료 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

《유의사항》

□ 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 시행일(’17.5.30.) 이후 적발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

□ 이수명령서 교육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명확한 일자 설정

* 교육 이행기간은 교육대상자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함

(예시) 이수명령서 이행기간: 2018.1.12.~4.11. (시작일과 종료일을 일자로 명확히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