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공동접수 지침(추가)

❖ ‘18.1.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접수를 앞두고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각 기관별 역할분담과 행동요령을 명확히 하여 공동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지침 시달

□ 공동접수 원칙(기 시달한 공동접수 원칙 ‘붙임 1’ 참조)

○ ‘18.1.2.부터 접수 개시

- ’18년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하고 신청하여야 하므로, 접수 시 ‘18년 1월분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 후 접수(임금대장 등 확인)

* ‘17년 12월 임금을 ’18년 초에 지급하면서 신청한 경우에는 ‘18년 1월분 임금 지급 이후 신청토록 안내 필요

○ ‘공동접수’ 원칙에 따라 해당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숙지하고, 접수

- (3공단․고용센터) 접수된 서류는 최대한 신속하게 3일 이내 전산입력

- (읍면동사무소) 접수된 서류는 최대 1일(24시간)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첩

○ 각 기관에서는 공동접수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는 관내 공동접수와 관련하여 접수거부 등에 따른 민원발생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고용노동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으로 보고

□ 공동접수기관 유의사항

○ 각 기관별로 ①접수담당자 지정 ②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접수창구 개설 ③접수대장 비치(접수대장 서식 ‘붙임2’ 참조)

☞ 신청서식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에서 각 대상자별로 다운받아 인쇄하여 활용(붙임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가이드 참조)

○ 각 기관에서 처리권한이 없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최대한 신속히 이첩

* 이첩일시∙방법 등을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민원인에게 이첩 사실 통보

○ 각 기관에서 처리권한이 있는 서류는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3일 이내 전산 입력 완료

○ 내방․유선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의 기본적 내용과 대상자별 신청서식을 반드시 숙지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를 통해 교육용 PPT,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공동접수기관용)」내용을 반드시 숙지

* 신청매뉴얼(안내책자)은 1차로 근로복지공단지사 각 지사에 배포 완료, 예산상황 등 고려하여 공동접수 기관 추가 배포 예정(배포 전까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 내용 참조

○ 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서 접수 시 구비서류(신청서 외 체크리스트, 신청 세부내역, 임금지급대장 등)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미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하여 제출토록 안내 → 보완 후 직접 처리하거나 신속히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첩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단시간 내 고용보험이나 노동관계법에 대한 숙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 가급적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무료대행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 수행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를 통해 인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단을 미리 확인 후 무료대행을 희망하는 사업(주)와 연결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관내 보험사무대행기관 중 동사무소 등에 상주 또는 파견하여 대행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적극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

□ 전산입력을 위한 교육, 매뉴얼 및 시연 동영상 제작․배포에 따른 입력방법 등 숙지 철저

○ (근로복지공단) 전담직원 매뉴얼 배포 및 전산시연 동영상 제작․배포 예정(～‘18.1.1까지)

* 1월초 배치 예정인 전담직원(정규직 +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배치 직후 별도 교육 실시

○ (고용센터) 접수담당자 사용자 계정 신청 및 권한 일괄부여, 입력처리요령 업무매뉴얼, 시연 동영상 제작 배포 예정(～‘18.1.1까지)

○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업무담당자 매뉴얼 및 시연 동영상 제작 배포 예정(～‘18.1.1까지)

➡ 접수담당 전 직원(읍면동사무소 제외)은 전산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시연동영상을 시청하고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할 것

□ 원활한 공동접수를 위한 ‘핫라인’ 구축 및 역할 분담

↳ 사업 집행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이 주축이 되어 고용센터∙연금∙건강보험공단∙읍면동사무소 접수담당자 명단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한 업무협업

○ (근로복지공단) 공동접수상황 총괄․관리, 관내 연금․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등에 대한 제도 교육 및 홍보 자료 배포, 공동접수 효율화를 위한 인력의 탄력적 운영 검토

○ (고용센터) 관내 사업주 제도 홍보 및 교육, 각종 지원금 수급사업장 및 신규 구인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연계

○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공통서식을 통해 접수된 신청서 입력 철저, 신규 성립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연계

○ (읍면동사무소) 인근 영세 소상공인(음식점․편의점․주유소 등) 대상 현장 접점 홍보를 통한 사업장 발굴, 보험사무대행기관 연계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의 각종 홍보∙교육자료 적극 활용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관내 공동접수기관 업무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매분기 1회 이상)하여 업무협업 강화

* 최소 각 기관의 공동접수 관리 책임자(팀장급 이상)가 참석하여 실효성 제고

➡ 공동접수와 관련한 ‘특이사항’ 발생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이 조정․결정, 상황보고 등 수행(필요시 고용노동부와 협의)

□ 공동접수 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 사업 시행초기 샘플링 현장점검을 통해 공동접수 현황 모니터링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추진단 주관)

- 애로사항을 파악․개선하고, 우수사례 발굴 전파

붙임 1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공동접수 원칙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공동접수’ 원칙 >
□ 접수기관: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식: 각 기관 및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 EDI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내방․팩스․우편 등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병행 * 단,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프라인 접수만 담당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즉시 이첩 □ 접수내용: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등 + 부속서류 + 첨부서류 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및 부속서류 * 지급희망월 임금대장 등 증빙서류 포함 ② 고용보험 신규(미)가입 사업장(근로자): 보험관계성립,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및 부속서류 * 지급희망월 임금대장 등 증빙서류 포함 ③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서 ④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변경)신청서 및 부속서류 * 사업자 등록증 등 업종 확인 가능서류,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확인 서류 등 증빙서류 포함 □ 접수방식: 읍면동사무소를 제외하고 각 기관에서 접수된 신청서류 및 부속서류, 첨부 서류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등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은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에서 각각 입력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공동주택,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입력

붙임 2		일자리 안정자금 공동접수 대장(서식)

접수 번호	접수일	신청방법 (팩스, 방문 등)	신청인				민원서류명	매수	처리				비고
			회사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처리 자명	전산시스템 입력일1)	이송2)
											이송일	이송관서
1)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입력하고 전산시스템 입력일 칸에 입력일자 기재 2) 공동주택, ‘고용보험적용제외사업장’, 일용직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자리안정자금 변경신고서’는 전산시스템 입력없이 이송일, 이송관서 기재 후 이송처리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가이드

1.

안정자금 지원 대상

<자세한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사업계획 팝업창(클릭)→링크화면 “좌측하단” 참조

◈ 사업주 요건

☞ 30명 미만 고용 모든 사업(주)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주)는 30명 이상 고용한 경우에도 해당 공동주택 경비원․미화원은 지원 가능

<지원 제외 사업주>

□ ①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②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③국가 등 공공기관,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⑤ 지원희망월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신청일 기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 필요(적용제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불문)

☞ ‘18년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근로자(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15일이상 고용)

<지원 제외자>

□ 전년도 보다 임금수준이 저하된 근로자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2.	지원요건 용어 설명
30명 미만 지원희망월 이전 3개월간의 매월말일 근로자수 평균(3개월 미만이면 해당 개월수) 공동주택범위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고소득 범위 개인사업은 사업자등록 단위(사업소득),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당기순이익) 임금체불 공개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공개해제시에도 지원불가) 인건비 재정지원 운영예산 전부 또는 대부분을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 고용안정․유지 지원금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재정지원받는 경우 해당 근로자 배제 후 지원 고용조정 기업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처리 최저임금 위반 정액급여(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18년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 임금체불 공개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공개해제시에도 지원불가) 고용보험 적용 (적용제외 근로자) 근로자 1인이상 사용 사업주는 고용보험 당연적용(단, 4명 이하 개인 농림/어업, 가구내 고용활동 제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직원) 월평균보수 ’18년도에 지급 예상되는 보수총액[(기본급+연장수당+상여금+성과급 등)-비과세소득]을 해당 기간 개월수로 나눈 금액 임금수준 저하 ’18년도 월평균보수액에 비해 ’17년도 월평균보수액이 저하된 경우 30명 미만 지원희망월 이전 3개월간의 매월말일 근로자수 평균(3개월 미만이면 해당 개월수) 공동주택범위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고소득 범위 개인사업은 사업자등록 단위(사업소득),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당기순이익) 임금체불 공개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공개해제시에도 지원불가) 인건비 재정지원 운영예산 전부 또는 대부분을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운영 ․ 사회적 기업, 「고용보험법」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등은 해당 근로자만 지원 배제 고용조정 기업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처리 최저임금 위반 정액급여(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18년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 임금체불 공개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 적용 (적용제외 근로자) 근로자 1인 이상 사용 사업주는 고용보험 당연적용(단, 4명 이하 개인 농업/임업/어업, 가구내 고용활동 제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1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직원) 월평균보수 ’18년에 지급 예상 보수총액[근로소득(기본급+연장수당+상여금+성과급 등)-비과세소득]을 해당 기간 개월수로 나눈 금액 임금수준 저하 ’17년도 월평균보수액에 비해 ’18년도 월평균보수액이 저하된 경우

3.	사업장 유형별 신청 서식(첨부서류)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인지 예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예 아니오 월평균보수변경신청서 성립신고서 +피보험자취득신고서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안정자금 세부내역 +지급희망월 임금지급내역 아니오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안정자금 신청서 +임금지급내역, 근로계약서, 사업체증명서 → 기가입근로자 “월평균보수변경신청서” → 신규가입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지원대상 추가시 + 안정자금 세부내역, 지급희망월 임금지급내역 → 지원대상 추가시 + 안정자금 세부내역, 지급희망월 임금지급내역, 근로계약서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안정자금 세부내역 +지급희망월 임금지급내역 안정자금 신청서

4.	세부 신청서식 안내
고용보험 기적용 사업장(근로자)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 체크리스트 + 신청 세부내역 + (지급개시 희망월 임금대장)
고용보험 신규 적용 사업장 성립신고서+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체크리스트+신청 세부내역 + (지급개시 희망월 임금대장)
		※ 신규직원 추가신청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신청 세부내역 + (지급개시 희망월 임금대장)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 + 체크리스트 + 신청 세부내역 +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지급개시 희망월 임금대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 추가신청시도 사용-체크리스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