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지침

2015. 9.

복지건강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5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지침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가 중증장애인에게 맞춤식 훈련과 취업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인턴제의 임금 및 근로조건과 사업의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임금 및 근로조건

1. 근로자의 법적 지위

중증장애인 인턴의 법적지위는 근로기준법(제2조)상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제공되는 □근로자□로 봄

2. 임    금 : 인건비 월별산출표 기초

가. 임금단가의 결정

○ 인턴 1인당, 1일 인건비

- 시급 5,900원 × 8시간 = 47,200원 ⇒ 48,000원 지급

▷ 7시간 근무자 42,000원, 6시간 근무자 36,000원

▷ 그 외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백원단위 이하 올림하여 지급

○ 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5,000원

나. 임금의 지급방식

○ 격주 또는 월급으로 지급

- 센터와 근무자와의 합의에 따라 월급 또는 주급 형태로 지급 가능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 임금의 지급은 인턴 본인 통장으로 입금

3.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 1일 8시간이내, 주 5일 근무 원칙

○ 근무 요일 및 근무 시작 시간은 센터 업무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  정규 시간 외 초과근무 및 22:00이후의 야간근무는 금지

-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월~금요일중 1일 또는 2일)을 대체 휴무 실시(단, 근로자 동의하에 실시)

나. 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

- 주일 중에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있는 일의 경우 당해 일은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일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

- 단, 근로자의 날은 근로를 시키지 않으며 이 경우 당일 임금은 지급

- 다만, 당해 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 유급 수당은 지급

- 사업기간 종료의 경우 시점과 종점의 기간이 7일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하기로 정한 날(5일) 모두 근무하였으면 주 유급수당 지급

▷ (사례)  사업단계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5일간 근무하였다면 주 유급수당 지급이 가능하나, 금요일이 아닌 경우는 소정의 근로기간을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 유급수당 지급 불가

○ 사업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월간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 달에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해일의 근로의 대가＋유급 휴가(1일)분의 임금을 지급

▷ 월급여 지급 시 지급하지 않고 연말에 정산하여 지급

○ 지각, 조퇴도 근로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 유급 휴가 및 연차 유급 휴가 부여

○ 별도의 대체 휴무 부여 시 시에 사전 통보

○ 1주(週)와 1월(月)의 기간 계산 방법

- 1주(週) : 근로계약서상의 사업 시작일로부터 만 1주(5일)를 말함

▷ 근무시작일이 수요일인 경우 해당 달의 화요일의 개수가 주 유급휴일

▷ 단, 근무시작일이 월요일인 경우 해당 달의 금요일의 개수가 주 유급휴일

- 1월(月) : 근로계약서상의 사업 시작일로부터 만 1개월을 말함

▷ 다만, 근무 시작일 전일 또는 종료 다음일이 공휴일로 인하여 만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1월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 다음달의 전일까지를 1월(月)로 계산

(2. 15 ～ 3. 14)

다. 병가

○ 해당 기관의 장은 인턴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인턴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7일 미만 : 진료확인서, 처방전 첨부)

○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단, 주휴수당, 월차, 간식비 등 지급하지 않음)

라. 공적 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

○ 법원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에 의한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일당 미지급

마. 상황별 임금 등 지급기준 및 기타

○  경조사시 사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공무원에 준한 휴가 부여(단 불가피한 경우 사후 승인 가능)

- 일일임금은 미지급하되 주․연차 유급 휴가 인정

《 경조사의 범위 》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일
	자 녀	1일
출 산	배 우 자	5일
입 양	본 인	20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모부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 지급

- 계산식 : 임금 등 단가 × 실근무시간/8시간

- 다만, 식비 등 부대경비는 근무한 날은 전액지급

○ 연장근로 등의 금지

- 연장근무,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인력의 긴급한 동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턴의 동의를 구하여 예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대체근무 가능

바. 근로조건의 명시

○ 사업시행기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근로자의 식비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며,

-  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일당,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 투입 전 근로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 근로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계약해지 됨을 명시하여 사후민원 등 분쟁소지 제거

○ 사업시행 기관별로 상담 및 지역여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운영

▷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 참조 :【별첨 1】

2

중증장애인 인턴 관리

1. 4대 보험 의무가입

가. 가입대상

○ 국민연금 : 당연적용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나. 관련법규 및 산정방법 등

구 분	국민연금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기관 및 법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제8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동법시행령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9조)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법제13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보 험 료 산 정	표준보수월액×보험요율(9%)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보수월액×보험요율(5.99%)}+ {건강보험료×보험요율(6.55%)-장기요양보험}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표준보수월액×보험요율 [고용안정사업(0.15%)+직업능력개발사업(0.7%)+실업급여(1.3%)〕 - 실업급여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50% (0.65%)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용자 부담	표준보수월액×보험요율 (사업장에 따라 요율 상이) - 전액 사용자 부담
근로자부담	4.5%	3.19%	0.65%	-
사업자부담 (센터 자부담)	4.5%	3.19%	0.9%	0.7%
납부시기	월별 납부	월별 납부	월별 납부	월별 납부

※ 근로소득세 등 센터에서 관련기관에 별도 신고 및 납부

3

사업의 지도 감독

1. 센터 관리

가. 업무 분장

관리자는 인턴에게 업무 분장을 하여, 근로자가 이의 달성을 위해 근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유도

나. 회계 서류 관리

근로계약서, 근무기록부, 인건비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서류 관리 철저

다. 센터 지도‧감독

○  시에서는 필요시 자립생활센터를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 시행 사업별로 목표량 대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센터별 출․퇴근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 일일점검으로 미 근무자에게 임금 지급사례 방지

▷ ｢표준 근무기록부 서식｣ 참조 :【별첨 2】

라.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대 상 자

- 상습적인 지각‧조퇴‧결근,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 지시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

-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불성실 근무자 판단 기준》
○ 근로능력 미달자 : 선발 이후 책임자가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 ○ 상습 지각‧조퇴‧결근자 : 사전에 책임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지각‧결근이나 구체적 사유가 명확치 않은 조퇴가 3회 이상인 자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배치받은 근무지를 상습적 이탈한 자 ○ 취중 출근자 : 당일 출근을 금지(당일 근무 배제) ○ 근무중 무단음주자 : 무단음주자 적발시 즉시 귀가 조치(근무시간만 임금지급), 3회 이상 적발시 계약 해지 ○ 기타 : 대리참석자,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자 등

○ 제재 절차

-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해 센터장이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내부위원회의 서면심의 회부 등 징계절차를 통해 제재 가능

▷ 각 단계마다 인턴에게 자술서, 시말서 등 자필 서명 징구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 후 징계수위 결정하여 계약 해지

▷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징계 절차에 대하여는 사업초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불필요한 논쟁 최소화

- 무단결근 3회의 경우 사업배제(계약서에 명시)

○ 불이익 금지 : 인턴이 병원진료 등을 위해 사전승인을 득하고 사업에 불참한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적극 안내

별첨 : 1. 근로계약서(표준안)

2. 근무기록부(표준안)

【별첨 1】

근로계약서(표준안)

	◀ 근로계약서 : 예시 ▶
1. ○○센터에서 실시하는 2015년 중증장애인 인턴의 근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업무)내용 등 근로조건 ○ 사업 내용 :□중증장애인 인턴제□ ○ 근무 장소 :□○○센터□ ○ 근무기간 : 2015. 4. 1 ~ 12. 30 ○ 임금 등 급여조건 - 시간급 : 6,000원(지급방식 : 매월 말일 지급 등) ․지각,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단위로 임금을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계좌번호 : ) - 1주(근로계약일부터) 개근 시 주 1일의 유급휴일 부여 - 1월간 계속 근무시 1일의 유급휴일 또는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 1일 식비 5,000원 지급(근무일에 한함) ○ 근무시간 : 월～금요일, 1일 8시간(09:00～18:00)(센터 특성에 따라 변경) ○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 3. 기타 사항 ○ 중증장애인 인턴이 무단으로 3회 이상 결근, 상습적 지각·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해지합니다. *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하여는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내부위원회 서면심의 회부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각 단계별 인턴에게 소명기회 제공) ○ 위에 게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시행되며, 서울시 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5. . . ○ ○ 센터 장 ※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입니다.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서명)

【별첨 2】

근무기록부(표준안)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지각	직업훈련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국경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조퇴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무단결근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특이사항 : 직업훈련 등 근무중 특이사항 기재 예) 1.14~1.30 오전 직업훈련 참가 - 동료상담 교육					근무일수	근로단가		총 지급액
					00	48,000원		ㅇ 기본임금 - 21일, 48,000원			1,008,000원
								ㅇ 식비 - 21일, 0,000원			105,000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인턴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ㅇ 주‧월차수당 - 주4,월1 48,000원			000,000원
								합 계			0,000,000원
								ㅇ 고용보험료 공제			8,260원
								ㅇ국민연금보험료 공제					57,240원
								ㅇ국민건강보험료 공제					41,310원
								ㅇ공제 후 지급액				000,000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15. . . 작성자 : 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부서 성명 : (인)

※ 출퇴근 카드로 태그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근무기록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