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국가중점데이터 과제신청서 양식

개방데이터명

[분야명]

kk

작성요령
o ‘개방데이터’는 향후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개방하고자 하는 후보 국가중점데이터를 의미하며, 국가중점데이터가 2개 이상인 경우, ‘개방데이터명 외 00종’으로 표기 예)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정보 외 2종 - 다만, 해당 데이터를 유지관리 중인 원천시스템(DB)이 다를 경우 각 국가중점 데이터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 o ‘분야명’은 (1차) 먼저 6개 분야 중 가장 적합한 분야를 선택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차) 적정 분야를 선택하여 제시 - (1차)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 생활환경, 재난안전 - (2차) 과학기술, 농축수산, 통일외교안보,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산업고용, 사회복지, 식품건강, 문화관광 등 ※ 6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분야에 속할 경우 대상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업무현황 등에 기재 필요 o 대상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추가 자료는 <붙임>으로 처리 가능 o 신청서 작성 시 ‘작성요령’과 ‘작성 예시’는 삭제 필요

기관․부서명	기관명				부서명
과제책임자 (과장급)	직위		성명			전화/ e-mail
과제실무자 (담당급)	직위		성명			전화/ e-mail

					목 차
Ⅰ. 개요 및 현황 1 1. 개요 1 2. 현황 2 2.1 업무 현황 2 2.2 정보시스템 현황 2 Ⅱ. 데이터 현황 4 1. 데이터 운영현황 4 2. 데이터 보유 및 개방현황 4 Ⅲ. 지원사업 수요 6 1. 사업 수요 6 2. 수요 상세내용 6 3. 활용 시나리오 7 4. 기대효과 8 Ⅳ. 소요예산 8 1. 총괄 8 2. 과업별 소요예산 9

I. 개요 및 현황

1. 개요

[작성요령] ‘22년 지원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개방하고자 하는 국가중점데이터와 이를 구성하는 세부 내용, 추정기간(개월), 사업비(백만원)를 기술

1.1 (개방 대상 데이터)

1.2 (기간(개월))

1.3 (추정 소요예산(백만원))

[작성예시]

1.1 (개방 대상 데이터)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배출량 통계 등 4종의 API 개발

데이터명	주요 내용	제공방식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배출량 통계	업종별/에너지원별 에너지소비구조 및 온실가스배출량 분석 세분화 데이터 정보	오픈API
조사대상 업체 현황	에너지․온실가스 조사대상 업체현황 마이크로 데이터 정보	오픈API
분야별 에너지 소비량 현황	업종별 에너지 소비량 마이크로 데이터 정보	오픈API
CO2 배출량 현황	업종별 CO2 배출량 현황 마이크로 데이터 정보	오픈API

1.2 (기간) 5개월(‘22.6월 ~ 10월)

1.3 (추정 소요예산) 700백만원

2. 현황

[작성요령] 대상 데이터와 관련한 업무 현황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해 기술

2.1 업무 현황

[작성요령] 대상 데이터와 관련한 업무 추진근거, 주요 연혁 및 내용, 관련 통계 및 각종 현황 수치 등을 기술. 추가 세부 내용은 <붙임>으로 처리 가능

[작성예시]

ㅇ (개요) 산업(광업․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약 10만개 사업장(10인이상 전수, 10인미만 표본) 대상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 수행

ㅇ (법적근거) 에너지법 제19조, 제2항 및 제5항, 국가승인통계 제337003호

ㅇ (연혁) 행정정보DB 구축사업으로 시작하여 산업부문 특화조사로 추진되었으며, `19년 부터는 타 부문(상업공공, 수송) 병행조사* 추진

* 에너지총조사(3년주기) 시행기간엔 산업만 조사, 그 외 기간에는 전 부문 조사

ㅇ (조사내용) 업종(91~93개), 지자체(17개), 종사자규모, 용도(원료, 설비, 수송 등), 설비 (보일러, 요·로 등), 공정(가열, 동력 등)별로 세분화하여 에너지, 온실가스 현황조사

<에너지온실가스배출량 조사 분류(조사항목) 기준>

에너지원	연료	석탄: 연탄, 무연탄(국내, 수입), 유연탄(연료, 원료), 석탄코크스, 기타석탄
		석유: 휘발유, 등유, 경유, B-A,B,C유, 납사, 부생·정제가스, 프로판, 부탄, 기타석유
		도시가스, 기타연료
	전력, 열에너지, 폐에너지, 신재생에너지(‘17년 실적부터)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91～93개 업종분류
지역	17개 광역시도 (단, 12년 실적까지는 16개 구분(세종제외))
종사자 규모	①5인 미만, ②5인∼9인, ③10인∼19인, ④20인∼49인, ⑤50인∼99인, ⑥100인∼299인, ⑦300인∼499인, ⑧500인 이상
용도	원료용, 설비용, 수송용, 기타(공정 외 사용)
설비	보일러, 오븐(요‧로), 동력용, 열사용 및 열이송설비, 기타
공정	간접가열, 직접가열, 동력용, 전기화학용, 난방·조명 및 기타

※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2.2 정보시스템 현황

[작성요령] 대상 데이터가 구축되어 관리·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개요, 추진경과, 주요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개념도 등을 기술. 추가 세부 내용은 <붙임>으로 처리 가능

[작성예시]

ㅇ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종합정보시스템(NETIS)을 통하여 매년 10만여개 사업장별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입력․관리

* NETIS(National GHG Emission Total Information System) : netis.energy.or.kr

- 주요 통계표, 그래프 형태로 가공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 에너지·온실 가스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NETIS 주요 기능

구 분	기능	세부 내용
데이터 관리	데이터 입력․관리	전 부문(산업/상업공공/수송) 약 10만개/년 사업장 응답결과를 입력· 관리·저장
	오류검토	조사 항목별 유효성 검사 기능을 설정하여 데이터 기본 검증
	조건검색	조건에 따른 데이터 검색, 출력, 저장이 가능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통계 분석 자동화	통계표 생성	부문별/에너지원별/지역별/업종별 등 120여개 통계표를 자동으로 생성
	연계분석	타 기관(통계청,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등) 유관통계 자료를 연계하여 심화분석 수행
통계 지원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	외부 정보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요 통계표 검색 및 파일 저장 가능
	시각화	통계를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제공

- 주요 추진경과

□(‘??년) BPR/ISP 수립

□(‘??년) ▲▲▲정보시스템 1차 구축

□(‘??년) ▲▲▲정보시스템 오픈 및 2차 구축

II. 데이터 현황

1. 데이터 운영현황

[작성요령] 원천DB에 대한 기본정보를 표기

《원천DB 기본정보》

정보시스템명	OOO시스템
DB 크기	OOO개 테이블
DB 용량	OOO GB
DBMS 종류	Oracle OOG Enterprise RAC
운영관리 주체	□자체운영 □아웃소싱 □기타 ( 직접기재 )
DB 설치 위치	OOO 통합전산센터

2. 데이터 보유 및 개방현황

[작성요령]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개방 가능한 보유데이터 및 개방현황 등을 제시

o (개방 여부) 개방, 일부 개방, 미개방, 개방 불필요 중 하나를 선택

o (개방 채널) 기 개방 중인 데이터가 어디에서 개방되는지 기재. 자체 개방포털인 경우 해당 URL도 기재

o (국가중점 대상 여부) 미개방 데이터 중 이번 수요 대상에 속하는 지 여부 표기

《 데이터 현황 》

데이터명	주요 내용	테이블 수 (개)	데이터 건수 (건)	개방 여부	개방 채널	국가중점 대상 여부 (O, X)

[작성예시]

《 데이터 현황 》

데이터명	주요 내용	테이블 수 (개)	데이터 건수 (건)	개방 여부	개방 채널	국가중점 대상 여부 (O, X)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정보	감염병 진단시약 사용정보, 역학조사 정보, 성매개 감염병 건강진단정보, 감염병 환자 장례정보 등	0	0	미개방	-	O
감염전파 차단조치정보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대상정보, 자가격리자정보, 감염병 치료 및 처방정보, 이상반응 현황정보 등	0	0	미개방	-	O
OOO정보	□□□□, ◇◇◇, ◓◓◓ 정보 등	0	0	개방	공공 데이터포털	N/A

III. 지원사업 수요

1. 사업 수요 (원하는 모든 과업에 ‘○’표시)

[작성요령] 수요 대상인 데이터를 대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과업 영역에 ‘○' 표시

구분	개방전략 수립	품질 진단·개선	개방DB 구축	오픈API 개발	기타
대상 여부

2. 수요 상세내용

[작성요령] 위의 ‘사업 수요’에서 해당한다고 표시(○)한 과업별로 상세 내용을 기술

o ’기타‘의 경우 4개 주요 과업에 해당하지 않는 과업(장비 도입 포함)을 기재

※ 원칙적으로 장비비 지원은 불가. 다만 데이터 개방을 위한 장비에 한하여 최소 지원 가능

과업	세부 내용
개방전략 수립	❍
품질 진단·개선	❍
개방DB 구축	❍
오픈API 개발	❍
기타	❍

[작성예시]

과업	세부 내용
개방전략 수립	❍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현황 분석 ❍ 수요에 따른 체계적 개방이 가능한 데이터셋 발굴 및 개방 방안 마련 ❍ 개방 데이터 비즈니스 시나리오 등 활용 서비스 정의 ❍ 중장기 개방전략 수립 ❍ 개방데이터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
품질진단□개선	❍ oo정보의 원천DB에 대해 품질 진단 ❍ oo정보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 시행 ❍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마련
개방DB 구축	❍ 원천DB 핵심데이터, 데이터 갱신주기, DB 구조 등 분석 ❍ 개방DB 설계 ❍ 원천DB → 개방DB 이행(추출 → 변환 → 적재) 및 검증
오픈API 개발	❍ 3종(oo정보, oo정보, oo정보 서비스)의 오픈API 설계 및 개발 ❍ 오픈API 서비스 관리기능 설계 및 개발 ❍ 공공데이터포털과의 연계 테스트

3. 활용 시나리오

[작성요령] 대상 데이터가 개방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민간기업 등에서 이를 활용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서비스를 예시로 제시

[작성예시]

o 정책분야 활용 예시

① 통계항목 유형 선택 검색(대상연도, 표준사업분류, 감축업종, 지역별, 종사자규모별 등)

② 산업분류별/감축업종별/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지역(17개 광역)별/에너지원별/ 산업분류별/종사자규모별 에너지원별 사용량 등에 기반한 에너지 관련 정책수립, 기후 변화협약 대응,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국가정책 수립/이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o 연구분야 활용 예시

① 업종별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조회

② 코로나19와 관리업체에서 발생시키는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관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관계 등 관련 연구/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o 경영/상품기획 분야 활용 예시

① 업종별/설비별 에너지 소비량 및 CO2 배출량 정보 조회

② 관리업체별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분석을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설비 교체/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③ 에너지 설비업체의 에너지 설비 교체/도입이 필요한 소비업체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4. 기대효과

[작성요령] 해당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민간기업, 일반국민, 정부 등의 관점에서 요약 기술

[작성예시]

▶ 부동산 관련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시 기대효과

o (국민) 지적·가격 등 개별 정보의 통합 제공으로 부동산관리·매매 등 편익 향상

o (부동산업계) 공간기반 신규 비즈니스 창출, 관련 산업 생산성 향상

o (지자체) 부동산정보 통합관리 및 민원처리 감소로 업무처리비용 절감

IV. 소요예산

1. 총괄

[ 작성요령 ]

o 각 주요 과업별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하여 과업별로 소요예산을 산출 후 아래 총괄표에 제시

- (기관 자체예산) 자체 확보 예산이 있을 경우 기재.  ※ 사업은 통합하여 발주

- (지원 요청예산) 지원이 필요한 예산을 기재

o 소요예산은 ‘22년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검토 및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 자체예산	지원 요청예산	비고
개방전략 수립
품질진단·개선
개방DB 구축
오픈API 개발
기타(장비비 등)
합 계	0	0

2. 과업별 소요예산

2.1 개방전략 수립

[작성요령]

o 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수행방법론에 의거한 “개방전략 수립”의 하위 업무와 하위 업무별 직무(2021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한국SW산업협회)에 대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필요한 적정 공수를 대입

o 초록색 칸(

)에 해당 내용을 기재

구분	산출내역							금액(원)	비고
인건비	□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							-
		업무분석가				M/M
	□	목표모델 수립
		데이터아키텍트				M/M
	□	이행전략 수립
		IT컨설턴트				M/M
	소 계
제경비					%				인건비의 110~120% 이내
기술료					%				(인건비+제경비)의 20~40% 이내
직접경비									-
소 계									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부가세									-
합 계									-

2.2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작성요령]

o 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수행방법론에 의거한 “품질 진단 및 개선”의 하위 업무와 하위 업무별 직무(2021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한국SW산업협회)에 대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필요한 적정 공수를 대입

o 초록색 칸(

)에 해당 내용을 기재

구분	산출내역							금액(원)	비고
인건비	□	품질 진단계획 수립 및 진단							-
		DB운용자				M/M
	□	품질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DB운용자				M/M
	□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수립
		데이터아키텍트				M/M
	소 계
제경비					%				인건비의 110~120% 이내
기술료					%				(인건비+제경비)의 20~40% 이내
직접경비									-
소 계									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부가세									-
합 계									-

2.3 개방DB 구축

[작성요령]

o 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수행방법론에 의거한 “개방DB 구축”의 하위 업무와 하위 업무별 직무(2021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한국SW산업협회)에 대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필요한 적정 공수를 대입

o 초록색 칸(

)에 해당 내용을 기재

구분	산출내역							금액(원)	비고
인건비	□	DB 분석							-
		데이터아키텍트				M/M
	□	개방DB 설계
		데이터아키텍트				M/M
	□	개방DB 구축 및 테스트
		DB운용자				M/M
		데이터아키텍트				M/M
	소 계
제경비					%				인건비의 110~120% 이내
기술료					%				(인건비+제경비)의 20~40% 이내
직접경비									-
소 계									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부가세									-
합 계									-

2.4 API 개발

[작성요령]

o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FP) 방식을 적용하여 개발규모를 산정 후 여기에 보정계수 등을 추가하여 개발비를 산정

o 초록색 칸(

)에 해당 내용을 기재

○ 개발규모(기능점수) 산정

구 분	데이터기능		트랜잭션기능			합 계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
평균복잡도	7.5	5,4	4.0	5.2	3.9	-
기능개수						-
기능점수	0	0	0	0	0	0

○ 개발비 산정

총 기능 점수	기능 점수당 단가(원)	보정계수					금액(원)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553,114
이윤(개발원가의 25% 이내)
직접경비
소 계(개발원가 + 이윤 + 직접경비)
부가세
합 계

2.5 장비 도입

구 분	품목	금 액(원)	비 고
SW 구매
	소 계
HW 구매
	소 계
합 계

※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재

※ 비고란에는 분리발주(나라장터 쇼핑몰 포함), 위임발주 대상 장비를 별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