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참 고 자 료

참고1		주요 위반사항 처분내용(2018.1.17. 이전)

주요 지적사항	관련조항	처분내용	비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9조의4 제1항 제4호	(1차) 영업정지 3월 (2차) 영업정지 6월
2.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해야 할 점검･진단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9조의4 제1항 제14호, 규칙 별표4	(1차) 영업정지 3월 (2차) 영업정지 6월
3.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점검･진단을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9조의4 제1항 제13호, 법 제9조의4 제2항 제7호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3월
4. 정밀안전진단업체 등록기준(기술인력, 장비)에 미흡할 경우	법 제9조의4 제1항 제6호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3월
5. 하도급 범위, 금액 등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도급한 경우	법 8조의3, 영 13조의3	(1차) 영업정지 3월 (2차) 영업정지 6월
6.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후 등록변경사항(인력･장비)을 적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 제9조 제3항, 영 제11조의2	과태료 100만원
7.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휴업, 재개업, 폐업을 하려 할 때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 제5항, 영 10조	과태료 100만원
8.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점검･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지 않음	법 제9조의5 제1항	과태료 100만원
9. 안전점검‧진단을 실시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고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영 제12조의 2항	과태료 100만원
10. 3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점검･진단 실적이 없음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외 점검‧진단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법 제9조의4 제1항제12호, 규칙 별표4	(1차) 경고 (2차) 등록취소
11. 등록장비 검·교정 미실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3.1.6	시정명령 대상
12. 기타사항에 대해 FMS에 현행화가 되지 않은 경우	FMS운영규정 등	시정

※ 위 내용은 시특법 행정처분 내용 일부 정리한 것으로 점검 시 반드시 법령 참고 요망

□ 추가 검토사항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법 제9조의4)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2년간 이 법에 따른 두 차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4.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9조의3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6.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

참고2		주요 위반사항 처분내용(2018.1.18. 이후)

주요 지적사항	관련조항	처분내용	비고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7호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3월
2.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5호	(1차) 영업정지 3월 (2차) 영업정지 6월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자에게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4호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3월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9호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3월 (3차) 등록취소
5.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을 하도급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8호	(1차) 영업정지 3월 (2차) 영업정지 6월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판단기준은 시행규칙 [별표2] 참조	법 제67조제2항제3호	과태료 1,000만원
7.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1호	과태료 100~200만원
8. 휴업, 재개업, 폐업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2호	과태료 200만원
9.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5호	과태료 200만원
10.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관리주체에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3호	과태료 200만원
11. 중대결함,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을 발견하고도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1~3항	과태료 1000만원
12. 안전점검 등 대행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4호	과태료 500만원
13. 하도급 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0호	과태료 100~500만원
14. 실태점검결과 시정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9호	과태료 500만원
15. 3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점검･진단 실적이 없음 ※1‧2종․3종시설물 외 점검‧진단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법 제31조 제1항제4호	(1차) 경고 (2차) 등록취소
16. 등록장비 검·교정 미실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3.1.6	시정
17. 기타사항에 대해 FMS에 현행화가 되지 않은 경우	FMS운영규정 등	시정

※ 위 내용은 시특법 행정처분 내용 일부 정리한 것으로 점검 시 반드시 법령 참고 요망

□ 추가 검토사항

등록취소(법 제31조)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등록취소)

2. 최근 2년간 이 법에 따른 두 차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등록취소)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등록취소)

4.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6.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등록취소)

참고3		하도급 관련 조항(2018.1.17. 이전)

법 제8조의3(하도급 제한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공단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의3(하도급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의5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제10조의3제1항 관련)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2. 비파괴재하시험: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반발경도법, 초음파법, 레이더비파괴검사, 자연전위측정법에 의한 비파괴검사, 페놀프탈레인에탄올 용액에 의한 탄산화 깊이 측정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콘크리트 및 강재의 결함 또는 성능 평가를 위한 비파괴시험

3. 지반조사 및 탐사: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4.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5. 수리ㆍ수충격ㆍ수문 조사

6. 계측 및 분석: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 거동 등의 계측(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계측 데이터의 분석, 계측시설에 대한 조사ㆍ시험

7. 수중조사: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대ㆍ교각기초, 댐, 항만, 해저송유관 등의 수중조사

8. 누수탐사 또는 전위측정 및 분석

9.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10. 콘크리트 재료시험: 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분함유량시험 등

11. 강재 시료채취 및 시험

12. 전기 및 기계설비(부속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ㆍ시험(건축물은 제외한다)

13. 토양부식환경 조사ㆍ시험

참고4		하도급 관련 조항(2018.1.18. 이후)

법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22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0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제22조의제1항 관련)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2. 비파괴재하시험: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반발경도법, 초음파법, 레이더비파괴검사, 자연전위측정법에 의한 비파괴검사, 페놀프탈레인에탄올 용액에 의한 탄산화 깊이 측정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콘크리트 및 강재의 결함 또는 성능 평가를 위한 비파괴시험

3. 지반조사 및 탐사: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4.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5. 수리ㆍ수충격ㆍ수문 조사

6. 계측 및 분석: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 거동 등의 계측(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계측 데이터의 분석, 계측시설에 대한 조사ㆍ시험

7. 수중조사: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대ㆍ교각기초, 댐, 항만, 해저송유관 등의 수중조사

8. 누수탐사 또는 전위측정 및 분석

9.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10. 콘크리트 재료시험: 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분함유량시험 등

11. 강재 시료채취 및 시험

12. 전기 및 기계설비(부속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ㆍ시험(건축물은 제외한다)

13. 토양부식환경 조사ㆍ시험

14.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점검 로보트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

참고5		최저임금 관련법령 발췌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連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제28조(벌칙)

①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제3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참고6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관련법령 발췌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주무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 알선 금지를 규정한 제15조제2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무부장관등으로부터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 주무부장관등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상황 및 소속 사업장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등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19.>

1. 법 제15조의3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2.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

3.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청문

4. 법 제24조의4에 따른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5. 법 제26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6.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회수 및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