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질의 및 답변

① 「지하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도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되는지?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은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및 [별표2]에 따라 정의된 시설을 말하며,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설은 포함되지 않음

○「지하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설은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조치해야 함

※ 참고 <「지하수법」 제16조 와 제16조의2의 차이>

「지하수법」 제16조의2	구분	「지하수법」 제16조
○ 지하수보전구역 내‧외에 설치된 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상	○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오염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지하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조항에 따른 조치	조치사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지하수법」 제37조의2) ○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지하수법」 제37조의3)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하수법」 제39조)	위반 시 처분	○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지하수법」 제37조)

②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법 제14조가 아닌 제15조나 제11조에 의해 정화명령을 받은 경우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 되는지?

☞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및 [별표2]에 따르면

- 지하수보전구역 외에 설치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토양환경보전법」(이하 ‘토양법’) 제14조에 따라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명을 받게 된 시설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규정

- 따라서, 토양법 제11조 및 제15조에 의해 토양정화명령이 부과된 경우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토양법 제14조에 따른 토양정화를 명령해야 하나, 행정청의 실수로 제15조에 따른 행정명령이 부과되었다면 조치명령 시정 후,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조치사항 이행 필요

③ 토양정밀조사 중 간이관측정을 통한 지하수수질측정결과 지하수오염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

☞ 토양정밀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지하수법」제16조의2에 따른 오염방지조치, 관측정 설치 및 수질측정 및 결과보고를 해야 함

○ 「지하수법」제16조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설치하는 관측정의 규격, 설치위치, 측정시기 및 주기를 명시하고 있음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이행 여부를 인정하기 곤란함

④ 토양정화 종료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시설도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지?

☞ 토양정화시점과 관계없이 토양정화명령일이 자진신고 대상 기간(‘13.1.1~’18.2.28)에 해당되면 자진신고를 해야 함

○ 토양정화가 완료된 시설이라도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벌칙 적용 대상임

※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벌금 및 과태료)의 공소시효 : 5년

○ 따라서,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은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신고여부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자진신고를 해야 함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3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의 경우 이미 관련법에 의해 지하수 검사정 설치 및 주기적인 지하수 수질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이미 지하수 검사정이 설치된 경우 이를 관측정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지하수 수질측정 및 그 결과의 제출은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관련 사항은 자진신고 대상임

○ 「지하수법」에 따른 조치를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한 오염의 확인 및 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행정력 집중을 위해 매립시설의 경우 기 설치된 검사정을 관측정으로 이용 가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9 제2호가목8) 참고

○ 다만, 이는 관측정 설치에 관한 사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지하수 수질측정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법」을 준수해야 함

- 따라서 지하수 수질측정 및 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자진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⑥ 자진신고를 하면 지하수오염 사항에 대한 처벌이 전부 면제되는 것인지?

☞ 지하수 오염에 대한 사항은 면제되지 않음, 자진신고 후에도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면 오염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 시 정화도 해야 함

○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면제되는 위반사항은 오염예방 및 오염여부 확인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오염사항 전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님

- 자진신고를 위해서는 지하수오염방지조치, 관측정 설치 및 수질측정을 통한 지하수오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함

- 또한, 자진신고 후에도 주기적으로 수질측정을 하여 오염이 발견되면 오염평가보고서 작성을 통해 오염현황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지하수 정화를 실시해야 함

⑦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고에서 “지하수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지하수 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지하수 오염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오염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지하수법에 따른 조치가 불필요한 경우 행정청의 재량권에 따라 제외가능

○ (지하수 시료채취 불가) 지하수 수위가 매우 낮아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료채취가 불가능하거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부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하수 관측정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

○ (오염 가능성 낮음) 토양정화명령 결과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거나 해당시설 주변 관정 지하수 수질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등

⑧ 공고문 중 ‘3. 자진신고 방법’ 표 하단에서 언급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 소유자 및 시설부지 용도변경 등 이유로 인하여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지정 당시 시설을 소유‧운영하던 관리자가 현재 자진신고하기 곤란한 경우 등 기간 내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사유가 명확할 경우

○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자진신고를 위해 현재 시설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노력에 관계없이 기간 내 신고가 불가능 한 경우도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진신고 기간 내 계획을 제출하고 1년의 범위에서 조치를 완료하면 벌칙을 면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