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583
결재일자	2015.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평가 계획

2015.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평가 계획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주민참여 사업별 이행사항에 대해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의회 보고 및 주민공개를 통해 과제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의회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평 가 자 : 주민참여연구회(조례 제13조)

□ 대상기간 : 2015. 4월 ∼ 10월

□ 평가대상 : 4개 분야, 13개 사업, 30개 추진과제(15개 부서)

분 야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구축	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	주민과의 거버넌스 구축	알권리 강화 및 책임행정 구현
과 제	6	9	10	5

□ 평가시기 : 2015. 11월(연 1회)

□ 평가방법 : 과제별 추진실적(부서제출)에 대한 정량평가

□ 평가내용 : 목표(평가지표) 대비 달성도

사업명	비 중	달성도(평가지표 기준)	배 점	등 급
주민참여사업 30개 추진과제	100% (10점)	100%	10점	A
		99~90%	9점	B
		89~80%	8점	C
		79~70%	7점	D
		69%이하	6점	E

2		추진경과

□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30개 추진과제)	’15.4월

□ 이행사항 평가를 위한 부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15.5월

□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분과별 회의 개최(2회)	’15.6월

○ 구성현황 : 2개 분과 11명(주민참여연구회 민간위원 및 시의원)

구 분	제1분과(5명-15개사업)	제2분과(6명-5개사업)
위원명	이 호(간사), 김순은, 김경자, 김찬동, 이미경	송은아(간사), 박인석, 이창한, 위화정, 정숙경, 허흥무
관 리 사 업	∘ 주민참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3) ∘ 주민참여 의식 강화(2) ∘ 주민참여 기본조례 연구(1) ∘ 주민 현장소통 활성화(5) ∘ 주민 창안제도 운영(3) ∘ 현장소통 피드백 강화(1)	∘ 공동체형 협력사업 운영(6)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1) ∘ 주민참여단을 통한 생활권 계획 수립(1) ∘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1) ∘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1) ∘ 행정정보 전면공개(3) ∘ 주민참여 감사 확대(2)

□ 평가지표(안) 부서 의견수렴	’15.6월

□ 과제별 평가지표 확정(주민참여연구회)	’15.7월

□ 평가기준(안) 부서 의견수렴	’15.8월

□ 과제별 평가기준 확정(주민참여연구회)	’15.9월

3		세부계획

□ 평가절차

① 계획 수립 및 부서 통보	➠	② 부서별 이행실적 및 증빙 자료 제출	➠	③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	④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15. 10. 23.		’15. 11. 5.限		’15. 11. 23.限		’15.11.27.限
자치행정과		추진부서 (15개 부서)		주민참여연구회 (자치행정과)		주민참여연구회 (자치행정과)

□ 주체별 역할

○ 자치행정과(1차 검토) : 자료 점검, 평가자료 작성, 결과보고서(안) 준비

○ 주민참여연구회(최종 평가) : 목표대비 달성도 검증 및 평가등급 결정

- 부서 제출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 최종 확인

- 평가등급 결정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주민참여연구회 개최

○ 일시/장소 : ’15. 11. 23.(월) 15:00 / 7층 공용회의실

○ 참석 대상 : 주민참여연구위원 15명 (관계공무원 3명, 민간 12명)

※ 관계공무원 : 행정1부시장(당연직), 시의원(김경자), 행정국장

○ 안     건 : 이행사항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 및 공개

○ 보고 및 공개 절차

① 결과보고서 작성	➠	② 상임위 보고	➠	③ 본회의 보고	➠	④ 주민 공개
이행사항 평가		제264회 정례회 상임위 활동 시 보고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 집행부 보고		서울시 홈페이지
’15.11.27.限 (주민참여연구회)		’15.11.30. ~ 12.7.中 (자치행정과)		’15.12.21. (의사담당관)		’15.12.31.(목) (정보공개정책과)

○ 시회의 보고(행정자치위원회, 본회의)

- 보고시기 : 제264회 정기회(본회의 집행부 보고 시 ’15. 12. 21.)

- 보고방법 : 의회 공문제출 ➠ 의사담당관 일괄보고

- 보고내용 : 30개 추진과제별 목표 달성도 및 평가보고서

※ 행자위 사전 보고(개별) : 상임위 활동기간 中(’15. 11. 30. ~ 12. 7.)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사업부서 통보 및 차년도 사업 반영

○ 우수사업 유공 공무원 시장 표창 추천(5명 내외)

4		행정사항

□ 부서별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 ’15. 11. 5.(목)限

	《 제출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친환경급식담당관, 안전총괄과, 소방방재본부(현장대응단), 조경과 재정관리담당관, 생활권계획추진반, 복지정책과, 민간협력담당관, 정보공개정책과 민원해소담당관

○  부서별(과제별) 평가지표 달성도 (붙임1)

○ 자체 평가 보고서 (붙임2)

○ 관련 증빙자료 일체(방침서, 회의결과보고서, 필요시 화면캡쳐 등)

붙 임 : 1.부서별 평가지표 달성도 1부

2.자체 평가 보고서 서식 1부

3.부서별 추진과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