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제17조제1항에 의한 안전조치명령 현황 및 처리결과

연도	시ㆍ도	지역	안전조치 명령현황	안전조치 처리결과
2015	경기	oo시
2016
2017
2018

o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관할 구역의 급경사지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 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