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표창 FQA

INDEX

Q1		표창과 감사장 및 상장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Q2		시민표창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Q3		이중표창, 재표창(2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Q4		범죄경력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Q5		표창관련 공직선거법상 검토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Q1		표창과 감사장 및 상장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1
▷ 표창장과 감사장의 차이 - 감사장은 수상자의 활동 및 업적으로 시정 발전에 고마운 일을 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담아 전달하는 증서이고 - 표창장은 수여대상자가 한 일이 수여자가 고마워 할 일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냈거나 훌륭한 행실을 한 것에 칭찬하며 수여하는 증서입니다. ▷ 표창장과 상장의 차이 - 표창장은 일반적으로 순위나 우열이 없으며 상장은 순위나 우열이 있는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자에게 수여하는 증서입니다.

Q2		시민표창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A2
▷ 시스템 최초 사용자는 표창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표창담당자(류현수)에게 메일 또는 메신저로 권한을 요청하세요 (권한구분 :「부서담당자」) ▷ 접속방법 - 본청 : 행정포탈 바로가기 ( 행정업무 > 행정 > 시민표창관리시스템 ) - 자치구 ☞ 통합인증게이트웨이 (http://98.33.1.64/cams/sso/login.do) ☞ 자공인인증서(GPKI)로 로그인하여 접속 ※ 자치구 접속 최초 화면

Q3		이중표창, 재표창(2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 시민표창관리시스템 상단에 있는「표창조회」메뉴 기능을 사용하여 이중표창 및 재표창 여부를 조회합니다 ▷「표창조회」: 성명입력으로 타부서 표창정보까지 모두 조회 가능 ※「표창대장」: 소속부서의 표창정보만 조회 가능함

A4

▷ 현재 경찰청에서는 국무총리급 이상의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에 대해서만 범죄경력을 조회요청에 회신가능하며 장관급표창(시장, 장관)표창에 대하여서는 조회 및 회신이 불가합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따라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작성시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현지조사 및 주변평판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확인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무총리급 이상표창시 범죄사실 조회

- 경찰청 공문 조회 요청 ( 전국 경찰관서에서 조회가능)

-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Q4		범죄경력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Q5		표창관련 공직선거법상 검토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5-1
▷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부상의 수여를 제외)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시장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상 수여가 불가합니다. (민간단체 주관행사에 시장상을 후원하는 경우, 민간단체의 명의로 부상을 수여하는 것 또한 불가함)

A5-2

1. 부상 없이 표창수여만 가능한 경우(일반)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례적 행위) 자목

☞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 수여 가능

①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 정기적인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사생대회, 중·고등학생 대상 청소년 백일장, 대학생 음악콩쿠르, 주부대상 여성발전 논문공모전 등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행사로 봄

- 최초로 개최하는 행사일지라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 확정된 행사면 정기적인 것으로 봄

② 각급학교의 졸업식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다른 대학 등을 말하며 어린이집, 노인대학 등은 해당되지 않음

③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④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 : 연1회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제외

- 읍·면·동 이상의 단위로 결성되었더라도 각종 단체의 내부행사(소속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 노래자랑 등) 시상 금지

2. 부상 수여까지 가능한 경우 (예외)

① 전국단위의 행사에서의 상장 및 부상

: 행사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경우 입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

②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제공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공직선거법112조 제2항 4호 차목)

- 업무에 직접 활용한 목적으로 공모전등을 개최하고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가능함

- 단순 행사성 공모전은 부상 불가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포상(부상 포함)을 전수하는 것은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