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확대계획에 따른 연봉책정 방법 안내

	《 성과연봉제 확대계획 》
□ 연봉제 확대 대상(’16년기준) : 4급 복수직 ‧ 5급 과장급, 자치총경(지방소방정)이상 □ 연봉 구성 : 기본연봉〔봉급+정근수당(가산금 포함)+명절휴가비+관리업무수당의 연간 합산금액〕 * ’16년도에는 성과연봉이 아닌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

□ 연봉책정 및 전환 방법

○ 연봉전환일 : 2016. 1. 1.   * ’16.1.1 현재 성과연봉제 확대 대상자에게만 적용

○ 연봉책정 방법 : 2015.12.31. 기준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연간급여를 합산한 금액에 2016년도 처우개선분*(봉급 인상률 3.4%)을 반영하여 기본연봉 책정

* (참고) 일반·별정직 4급 과장급 이상 및 임기제4호 이상 1.8% 반영

① 봉 급

- 2015년도 봉급표상의 봉급액에 정기승급일을 고려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가. 2016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 차기 1호봉 승급액

나. 2016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 차기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6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 차기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6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 차기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6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 차기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6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 차기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6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 차기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6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 차기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6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 차기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6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차기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6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차기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6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차기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정근수당

- 연봉제 전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정근수당 산정시 기준이 된 본인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정근수당가산금 및 추가가산금을 포함)

＊ 1월 1일에 근무연수의 변동이 있는 공무원도 2년만 가산함

③ 관리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

④ 명절휴가비

※ 연봉외급여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

○ 대상자별 연봉전환 기준(연봉제 전환시점)

-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휴직자

’16.1.1자 연봉책정 미실시, 복직일에 호봉 재획정 후 다음연도 1.1자로 전환

* (예) 가사휴직, 육아휴직, 해외동반휴직 등

-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승급제한 또는 보수감액 중인 자

ⅰ) 징계처분․직위해제 등으로 승급이 제한되어 있는 자가 2016년도 중에 승급제한이 만료되어 정기승급이 예상되는 경우

· ’15.12.31. 현재의 호봉 및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한 봉급표상의 봉급액에 ’16년도 정기승급 예정일에 해당되는 승급액을 가산한 금액을 봉급액으로 하여 기본연봉액 산정

* 근무년수의 2년 가산 등 연봉제 전환에 따른 연봉책정 방법 동일 적용

ⅱ) 승급이 제한되어 있는 자가 ’17년 이후에 승급제한이 만료되어 정기승급이 예상되는 경우

· ’15.12.31. 현재의 호봉 및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한 봉급표상의 봉급액만으로 기본연봉 책정

* ’16년도에는 정기승급이 실시되지 않으므로 가산되는 승급액 없음

· 정기승급이 예정되어 있는 해당연도(’17년이후)에 ’15.12.31. 현재의 봉급액에 당초 정기승급 예정일에 해당되는 승급액을 가산한 금액을 봉급액으로 하여 ’16년이후의 처우개선분을 반영하여 연봉액 조정

ⅲ) 징계처분 등으로 인해 봉급이 감액 중인 경우

· 해당공무원의 계급·호봉 및 근무연수에 의한 월봉급액(감액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으로 전환한 후 연봉월액 감액률을 적용하여 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감액방법 적용

- 연도 중에 전보(5급과장급→무보직5급) 및 강임된 자 : 연봉제 계속 적용

* 단, 기본연봉에 포함된 관리업무수당은 전보일자기준으로 제외하여 기본연봉을     재 산정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 연도 중에 강등된 자 : 호봉제 적용 대상자로 강등된 경우에는 초임호봉
획정방법에 따라 호봉획정 후 해당 봉급표 적용

□ 연봉책정 이후 : 보수지급일에 개인별 연봉명세서(별지1 서식) 통보

※ 연봉책정 지연 시 호봉제 기준으로 보수 지

	< 연봉제 적용 확대 대상자에 대한 2016년도 연봉 책정방법 >
□ 적용대상 :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대상자 ○ 4급 복수직 및 5급 과장급 공무원 ○ 경찰(자치경무관․자치총경) 및 소방(지방소방정감～지방소방정) □ 2016년도 연봉 ○ 2016년 1월 1일 재직자의 연봉 ⇒ 2016년도 기본연봉 ※ 2017년부터 성과연봉 지급, 2016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1) 2016년도 기본연봉 = ①2015년도 급여연액 + ②2016년도 처우개선분 ① 2015년도 급여연액 =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봉급․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의 합산) *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4급(상당)이상 공무원, 일반직 5급 과장급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을 제외함. ② 2016년도 처우개선분(기본급 인상분 3.4% 적용) = ① × 3.4% ＊근무연수 10년 이상인 경우 * 개인별 근무연수(2015.12.31.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한 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차등적용 - 10년 미만자 3.38%, 9년 미만자 3.36%, 8년 미만자 3.33%, 7년 미만자 3.31%, 6년 미만자 3.29%, 5년 미만자 3.27%, 4년 미만자 3.24%, 3년 미만자 3.22%, 2년 미만자 3.20%, 1년 미만자 3.18%

급 후 사후 정산 조희

	예 시
○ 2016년 1월 1일자 일반직 5급 과장급(8호봉, 근무년수 7년, 차기승급일이 2016. 10. 1.)의 연봉제로 전환에 따른 기본연봉액 책정방법은? ☞ 2016년도 연봉액 = 2016년도 기본연봉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 2016년도 기본연봉 = ① 2015년도 급여연액 + ② 2016년도 처우개선분 ◇ 2016년도 기본연봉액 : 45,938,000원(①+②) * 45,937,190원을 백원단위에서 절상 ① 2015년도 급여연액 : 44,435,280원 - 연봉 산정기준 ․봉 급 액 : 2,887,700원 (5급 8호봉 봉급액 2,862,000원에 차기 1호봉 승급액(102,900원)의 3/12인 25,720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근무연수 : 9년(7년 + 2년) - 연봉 산정내역 : 44,435,280원 ․봉급연액 : 34,652,400원(2,887,700원 × 12개월) ․정근수당 : 2,598,930원(2,887,700원 × 90%) ․정근수당 가산금 : 600,000원(50,000원 × 12개월) ․관리업무수당 : 3,118,710원(2,887,700원 × 108%) ․명절휴가비 : 3,465,240원(2,887,700원 × 120%) ② 2016년도 처우개선분 : 1,501,910원 - 2016년도 처우개선분 : 1,501,910원 [44,435,280원×3.38%] *근무연수 9년인 경우 * 개인별 근무연수(’15.12.31.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한 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차등적용 ⇒ 10년 미만자 3.38%, 9년 미만자 3.36%, 8년 미만자 3.33%, 7년 미만자 3.31%, 6년 미만자 3.29%, 5년 미만자 3.27%, 4년 미만자 3.24%, 3년 미만자 3.22%, 2년 미만자 3.20%, 1년 미만자 3.18% ☞ 연봉월액 : 3,828,160원(연봉액 45,938천원 ÷ 12개월) *일원단위 절사 ☞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월25만원), 정액급식비(월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별지 1>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2016년도 연봉명세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① 2016년 연봉액 (②+⑦)			⑧ 연봉월액 (연봉액/12월)
② 2016년 기본연봉	소계 (③+④+⑤+⑥)
	③ 2015년 기본연봉
	④ 2015년 성과연봉 중 가산액	-
	⑤ 2016년 처우개선분
	⑥ 기타(승진가급 등)
⑦ 2016년 성과연봉		-

현직급 임용일		연봉책정일

※ 작성요령

① 연봉액 : 2016년도 기본연봉(②)과 2016년도 성과연봉(⑦)을 합산한 금액

③ 2015년 기본연봉 : 2015.12.31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연봉액

④ 2015년 성과연봉 중 가산액    * 연봉제 전환대상자 해당사항 없음

- 2015년도 성과연봉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단, 2015년도 기본연봉과 2015년도 성과연봉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15년도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⑤ 2016년도 연봉제 처우개선분

⑦ 2016년 성과연봉 : 2016년도 성과연봉으로 2016년도 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에 의해 산출된 금액

⑧ 연봉월액 : 2016년도 연봉액(①)을 12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