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 평가목적 : 각종 개발사업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시행 전 미리 예측‧평가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줄이는 대책 사업계획에 반영

○ 평가대상 :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사업, 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등 11개 분야 26개 사업

○ 평가시기 : 사업의 승인(인가‧허가 등) 전

○ 평가절차 : 평가항목 설정 → 주민의견수렴 → 평가 → 사후관리

○ 평가항목 : 대기, 수질, 소음, 일조장해 등 6개 분야 20개 항목

※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구 분	평 가 사 항
기 상 (미기상)	∙사업시행에 따른 기상 및 바람길 변화 ∙보행환경평가
대기질	∙공사시 대기질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운영시 사업지구 내□외부지역 대기질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실내공기질
온실가스 (에너지)	∙사업지구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사업시행에 따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영향예측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 질	∙공사시 오․우수처리계획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수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운영시 우□오수처리계획 ∙침수안전도
토지이용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토지피복 유형별 생태면적률 ∙대지안의 녹지 ∙지하공간 개발
토 양	∙토양오염개연성 ∙표토 활용가능성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지형지질	∙지형의 물리적 변화 ∙토사 발생량 및 토사처리계획의 제시 ∙지하수위,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지하굴착에 따른 지반안정성 검토
동식물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상 변화 ∙생물다양성 증진 ∙기존 동□식물 영향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폐기물 예측 및 처리(기존지장물 철거 및 공사과정) ∙공사시 및 운영시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대책 수립(석면 등 유해폐기물)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
소음진동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경관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및 스카이라인 ∙통경축 및 조망축 ∙가로녹시율
일조장해	∙사업시행에 따른 일조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