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분야별 국가위임 민원사무 현황

목 차 -

1. 과학미래 분야 바로가기

2. 안전 분야 바로가기

3. 외교보훈 분야 바로가기

4. 재정 분야 바로가기

5. 중소기업 분야 바로가기

6. 행정교육 분야 바로가기

□ 과학미래 분야

연번	민원사무명	공동이용 대상정보	처리기관		법령
1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건축허가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시도		정보통신공사업법(제17조제1항제2호, 제22조, 제53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별표9], 제5조 제1항 [별지 제4호 서식], 제69조 제2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2호, 제22조, 제53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별표9], 제5조 제1항 [별지 제4호 서식], 제69조 제2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제17조제1항제2호, 제22조, 제53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별표9], 제5조 제1항 [별지 제4호 서식], 제69조 제2항)
2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건축허가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일반건축물대장, , 지방세 납세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시도		정보통신공사업법(제17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조 [별지 제4호 서식], 제53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별표9], 제69조 제2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조 [별지 제4호 서식], 제53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별표9], 제69조 제2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조 [별지 제4호 서식], 제53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별표9], 제69조 제2항)
3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시도		정보통신공사업법(제23조제2항, 제24조, 제5조 [별지 제6호 서식]),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3조제2항, 제24조, 제5조 [별지 제6호 서식]),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2항, 제24조, 제5조 [별지 제6호 서식])
4	정보통신공사업등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건축허가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일반건축물대장, ,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시도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제16조,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제53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별표9], 제69조 제2항, 제73조 제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4조, 제16조,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제53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별표9], 제69조 제2항, 제73조 제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6조,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제53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별표9], 제69조 제2항, 제73조 제2호)
5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시군구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3조, 제34조),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3조, 제34조)
6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시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7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적도	시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4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1항, 제6조 [별지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1항, 제6조 [별지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1항, 제6조 [별지8])

□ 안전 분야

연번	민원사무명	공동이용 대상정보	처리기관		법령
1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선박검사증서,	시도	시군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3조 제1항 [별지1]),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 제3조 제1항 [별지1])
2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군구	수상레저안전법(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0조 제1항)
3	등록증(등록번호판)재발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군구	수상레저안전법(제21조 제4항, 제31조 제4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1조 제4항, 제31조 제4항)
4	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시군구	민방위기본법(제23조 제3항, 제31조, 제37조 별지22호서식),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23조 제3항, 제31조, 제37조 별지22호서식),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23조 제3항, 제31조, 제37조 별지22호서식)
5	민방위대동원유예신청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시군구	민방위기본법(제26조 제3항, 제43조 제4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26조 제3항, 제43조 제4항)
6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군구	민방위기본법(제28조, 제41조, 제55조 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28조, 제41조, 제55조 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28조, 제41조, 제55조 제1항)
7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시군구	민방위기본법(제17조,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3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17조,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3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17조,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3항)
8	방염처리업(변경·합병)등록(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시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8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8조)
9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시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10	방화관리자선임신고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시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5조 제5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15조 제5항)
11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 신청	,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시도	시군구
12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	소방시설업등록증	시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서식14호, 제13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 별지서식14호, 제13조)
13	소방시설관리업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시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제29조 제1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제29조 제1항)
14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시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31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제31조)
15	소방시설업 등록(변경)신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시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 제1항 별지서식1호, 제4조 ,제6조제3항, 제6조 별지서식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2조 제1항 별지서식1호, 제4조 ,제6조제3항, 제6조 별지서식7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제2조 제1항 별지서식1호, 제4조 ,제6조제3항, 제6조 별지서식7호)
16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시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7조 제3항),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 제1항, 제7조 제3항)
17	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시군구	소하천정비법(제2조의2, 제4조의2),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4조의2)
18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군구	수상레저안전법(제22조 제1항, 제24조 제3항, 제32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제24조 제3항, 제32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제24조 제3항, 제32조)
19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시군구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 제31조, 제39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30조, 제31조, 제39조)
20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시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
21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시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제60조의1 별지제36호), 위험물안전관리법(제16조 제2항, 제60조의1 별지제36호)
2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시도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제28조 제2항, 제4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제28조 제2항, 제4조 제1항)
23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시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의2 제1항, 제6조의2 제1항 및 별지 제7호의3), 소방시설공사업법(제6조의2 제1항, 제6조의2 제1항 및 별지 제7호의3)
24	소방시설업합병신고	소방시설업등록증	시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7조 제3항),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 제1항, 제7조 제3항)
25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시도		수상레저안전법(제28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제38조 제1항)
26	화재증명 발급 신청	, 화재증명원	시도		화재조사및보고규정(제52조)

□ 외교보훈 분야

연번	민원사무명	공동이용 대상정보	처리기관		법령
1	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1조 제145조, 제4조 별지1, 제7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제4조 별지1, 제7조 제1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1조 제145조, 제4조 별지1, 제7조 제1항)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병적증명서,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1조 제145조, 제2조, 제2조제1항및[별지1], 제4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41조 제145조, 제2조, 제2조제1항및[별지1], 제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제2조, 제2조제1항및[별지1], 제4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1조 제145조, 제2조, 제2조제1항및[별지1], 제4조제1항)
3	국가유공자 신상변동신고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별지7,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별지7, 제6조의2)
4	국가유공자(유족)등록	병적증명서, 상훈수여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1조 제145조, 제3조 별지2, 제6조 제1항,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제3조 별지2, 제6조 제1항,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1조 제145조, 제3조 별지2, 제6조 제1항,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1조 제145조, 제3조 별지2, 제6조 제1항, 제8조)
5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신청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제4조 별지1), 보철용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지침(제141조, 제145조, 제4조 별지1)
6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재발급신청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제6조 별지1), 보철용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지침(제141조, 제145조, 제6조 별지1)
7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지적도,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41, 제21조 제5항, 제24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 제7항, 제78조 제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별지41, 제21조 제5항, 제24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 제7항, 제78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별지41, 제21조 제5항, 제24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 제7항, 제78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별지41, 제21조 제5항, 제24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 제7항, 제78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41, 제21조 제5항, 제24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 제7항, 제78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4조 별지41, 제21조 제5항, 제24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 제7항, 제78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별지41, 제21조 제5항, 제24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 제7항, 제78조 제1항)
8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사업자등록증명, 일반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지적도,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지36,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5항,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2조, 제69조 제3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지36,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5항,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2조, 제69조 제3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별지36,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5항,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2조, 제69조 제3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별지36,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5항,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2조, 제69조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별지36,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5항,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2조, 제69조 제3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별지36,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5항,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2조, 제69조 제3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지36,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5항,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2조, 제69조 제3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 별지36,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5항,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2조, 제69조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별지36,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5항,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2조, 제69조 제3항)
9	대부신청(5.18민주유공자 등)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별지 21, 제45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2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1항 별지 21, 제45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2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별지 21, 제45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2호)
10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등)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1조 제145조, 제18조 별지35, 제21조 제5항, 제52조, 제69조 제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1조 제145조, 제18조 별지35, 제21조 제5항, 제52조, 제69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제18조 별지35, 제21조 제5항, 제52조, 제69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1조 제145조, 제18조 별지35, 제21조 제5항, 제52조, 제69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1조 제145조, 제18조 별지35, 제21조 제5항, 제52조, 제69조 제1항)
11	여권발급(변경)신청 및 기록조회	가족관계정보, 기본정보, 병적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시도	시군구	여권법(제10조 제3항, 제12조, 제19조, 제38조, 제39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여권법 시행규칙(제10조 제3항, 제12조, 제19조, 제38조, 제39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여권법 시행령(제10조 제3항, 제12조, 제19조, 제38조, 제39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12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시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1조 제145조, 제18조의2, 제20조의3, 제6조의2 별지12호서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1조 제145조, 제18조의2, 제20조의3, 제6조의2 별지12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제18조의2, 제20조의3, 제6조의2 별지12호서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1조 제145조, 제18조의2, 제20조의3, 제6조의2 별지12호서식)
13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1, 제6조 별지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1, 제6조 별지4)
14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	병적증명서, 상훈수여증명서	시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제141조, 제145조, 제3조 별지1, 제5조, 제6조, 제7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2조, 제141조, 제145조, 제3조 별지1, 제5조, 제6조, 제7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2조, 제141조, 제145조, 제3조 별지1, 제5조, 제6조,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41조, 제145조, 제3조 별지1, 제5조, 제6조, 제7조)
15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신청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군인연금법(제141조, 제14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조및[별지18], 제66조제1항,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조및[별지18], 제66조제1항,제2항),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제141조, 제14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조및[별지18], 제66조제1항,제2항), 군인연금법 시행령(제141조, 제14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조및[별지18], 제66조제1항,제2항)
16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41-2, 제21조 제5항, 제23조, 제24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6조 제8항, 제60조, 제78조 제1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41-2, 제21조 제5항, 제23조, 제24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6조 제8항, 제60조, 제78조 제1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별지41-2, 제21조 제5항, 제23조, 제24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6조 제8항, 제60조, 제78조 제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별지41-2, 제21조 제5항, 제23조, 제24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6조 제8항, 제60조, 제78조 제1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 별지41-2, 제21조 제5항, 제23조, 제24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6조 제8항, 제60조, 제78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별지41-2, 제21조 제5항, 제23조, 제24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6조 제8항, 제60조, 제78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별지41-2, 제21조 제5항, 제23조, 제24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6조 제8항, 제60조, 제78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별지41-2, 제21조 제5항, 제23조, 제24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6조 제8항, 제60조, 제78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4조 별지41-2, 제21조 제5항, 제23조, 제24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6조 제8항, 제60조, 제78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별지41-2, 제21조 제5항, 제23조, 제24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6조 제8항, 제60조, 제78조 제1항)
17	대부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제18조의1 별지23, 제41조 제1항, 제44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1조, 제145조, 제18조의1 별지23, 제41조 제1항, 제44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1조, 제145조, 제18조의1 별지23, 제41조 제1항, 제44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41조, 제145조, 제18조의1 별지23, 제41조 제1항, 제44조)
18	독립유공자(유족) 등록	상훈수여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1조 제145조, 제2조및[별지1], 제3조, 제6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1조 제145조, 제2조및[별지1], 제3조, 제6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1조 제145조, 제2조및[별지1], 제3조, 제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제2조및[별지1], 제3조, 제6조제1항)
19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및[별지2], 제6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및[별지2], 제6조의2)
20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보상금업무처리지침(제13조, 제17조 ,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24조 , 제25조, 제28조 , 제30조, 제4조 , 제5조, 제8조, 제8조, 제9조, 제9조 제5항, 제9조및[별지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7조 ,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24조 , 제25조, 제28조 , 제30조, 제4조 , 제5조, 제8조, 제8조, 제9조, 제9조 제5항, 제9조및[별지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7조 ,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24조 , 제25조, 제28조 , 제30조, 제4조 , 제5조, 제8조, 제8조, 제9조, 제9조 제5항, 제9조및[별지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7조 ,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24조 , 제25조, 제28조 , 제30조, 제4조 , 제5조, 제8조, 제8조, 제9조, 제9조 제5항, 제9조및[별지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7조 ,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24조 , 제25조, 제28조 , 제30조, 제4조 , 제5조, 제8조, 제8조, 제9조, 제9조 제5항, 제9조및[별지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7조 ,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24조 , 제25조, 제28조 , 제30조, 제4조 , 제5조, 제8조, 제8조, 제9조, 제9조 제5항, 제9조및[별지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7조 ,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24조 , 제25조, 제28조 , 제30조, 제4조 , 제5조, 제8조, 제8조, 제9조, 제9조 제5항, 제9조및[별지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7조 ,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24조 , 제25조, 제28조 , 제30조, 제4조 , 제5조, 제8조, 제8조, 제9조, 제9조 제5항, 제9조및[별지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7조 ,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24조 , 제25조, 제28조 , 제30조, 제4조 , 제5조, 제8조, 제8조, 제9조, 제9조 제5항, 제9조및[별지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7조 ,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24조 , 제25조, 제28조 , 제30조, 제4조 , 제5조, 제8조, 제8조, 제9조, 제9조 제5항, 제9조및[별지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7조 ,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24조 , 제25조, 제28조 , 제30조, 제4조 , 제5조, 제8조, 제8조, 제9조, 제9조 제5항, 제9조및[별지11])
21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1조 제145조, 제5조 별지제4호, 제7조 별지제4호, 제7조 별지제4호,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제5조 별지제4호, 제7조 별지제4호, 제7조 별지제4호, 제8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1조 제145조, 제5조 별지제4호, 제7조 별지제4호, 제7조 별지제4호, 제8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1조 제145조, 제5조 별지제4호, 제7조 별지제4호, 제7조 별지제4호, 제8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41조 제145조, 제5조 별지제4호, 제7조 별지제4호, 제7조 별지제4호, 제8조)
22	영주귀국 정착금 지급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시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26조)
23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사망(상이)급여금 청구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의무소방대설치법(제141조, 제145조, 제38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0조, 제7조, 제7조, 제9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1조, 제145조, 제38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0조, 제7조, 제7조, 제9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1조, 제145조, 제38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0조, 제7조, 제7조,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제38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0조, 제7조, 제7조, 제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제141조, 제145조, 제38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0조, 제7조, 제7조, 제9조)
24	제대군인 취업(창업) 후 전직지원 일시금 지급 신청	사업자등록증명,	시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1조 제145조, 제18조의2 제3항, 제20조의4 제2항, 제6조의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1조 제145조, 제18조의2 제3항, 제20조의4 제2항, 제6조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제18조의2 제3항, 제20조의4 제2항, 제6조의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1조 제145조, 제18조의2 제3항, 제20조의4 제2항, 제6조의4)
25	제대군인지원신청	병적증명서,	시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1조, 제145조, 제2조및[별지1], 제2조제1항, 제4조 제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1조, 제145조, 제2조및[별지1], 제2조제1항, 제4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제2조및[별지1], 제2조제1항, 제4조 제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1조, 제145조, 제2조및[별지1], 제2조제1항, 제4조 제1항)
26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별지7, 제11조, 제141조, 제145조, 제9조 제5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별지7, 제11조, 제141조, 제145조, 제9조 제5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별지7, 제11조, 제141조, 제145조, 제9조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별지7, 제11조, 제141조, 제145조, 제9조 제5항)
27	참전유공자등록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1조 제145조, 제3조 별지1, 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41조 제145조, 제3조 별지1, 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1조 제145조, 제3조 별지1, 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제3조 별지1, 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
28	특수임무유공자(유족)등록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제2조 별지1, 제6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1조 제145조, 제2조 별지1, 제6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41조 제145조, 제2조 별지1, 제6조 제1항)

□ 재정 분야

연번	민원사무명	공동이용 대상정보	처리기관		법령
1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시도	시군구	국유재산법(제16조, 제30조, 제36조, 제46조, 제47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30조, 제36조, 제46조, 제47조)
2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9조 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9조 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9조 제3항)
3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시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제2항, 제20조 제3항, 제29조 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3조 제2항, 제20조 제3항, 제29조 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제2항, 제20조 제3항, 제29조 제3항)
4	담배도매업 등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시군구	담배사업법( [별지8], 제13조, 제5조 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8], 제13조, 제5조 제2항)
5	담배소매인 영업소위치변경승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시군구	담배사업법( [별지14], 제16조, 제8조 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14], 제16조, 제8조 제1항)
6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업자등록증명		시군구	담배사업법( [별지12], 제16조, 제7조 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12], 제16조, 제7조 제2항)
7	대금수령	(국세)납세증명서	시도	시군구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국민연금법(제95조의2), 국세징수법(제5조)
8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시군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 제5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3항, 제5조 제1항)
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시군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3, 제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3조)
10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시군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4, 제3조의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4, 제3조의2)
1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시군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3 제5항, 제3조 제6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5항, 제3조 제6항)
12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시군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5조)
13	방문판매업변경신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시군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6조, 제8조 제4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2항, 제6조, 제8조 제4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2항, 제6조, 제8조 제4항)
14	방문판매업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군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15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4조 제1항)
16	온라인 대금청구	(국세)납세증명서, 관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시도	시군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123조)
17	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시군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6조, 제8조 제4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2항, 제6조, 제8조 제4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2항, 제6조, 제8조 제4항)
18	전화권유판매업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군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19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사업자등록증명,	시도	시군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9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9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9조)
20	통신판매업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시도	시군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1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13조)
21	협동조합 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시도	시군구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6조, 제7조),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 제1항, 제6조, 제7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제6조, 제7조)
22	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시도	시군구	협동조합 기본법(제11조, 제57조 제2항, 제83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11조, 제57조 제2항, 제83조)
23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변경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시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5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제5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항, 제5조)

□ 중소기업 분야

연번	민원사무명	공동이용 대상정보	처리기관		법령
1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 신청	건축물대장(총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시도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에관한지침(제18조제1항, 제5조제2항.3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제5조제2항.3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제1항, 제5조제2항.3항)
2	부담금 면제 신청서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시군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16조의2, 제29조의2 제1항, 제39조의3 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29조의2 제1항, 제39조의3 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6조의2, 제29조의2 제1항, 제39조의3 제1항)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시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10조)
4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사업자등록증명	시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1조, 제28조, 제3조, 제8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제21조, 제28조, 제3조, 제8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21조, 제28조, 제3조, 제8조)
5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지적도	시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 별지 11호, 제31조, 제31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별지 11호, 제31조, 제31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별지 11호, 제31조, 제31조)
6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시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제2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2조, 제2조)
7	전통시장 인정신청	, 지적도		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조, 제2조 제1항 별지1호서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2조, 제2조 제1항 별지1호서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 제2조 제1항 별지1호서식)
8	중소기업협동화 실천계획 (변경)승인	사업자등록증명	시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별지 10호, 제29조, 제30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별지 10호, 제29조, 제30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별지 10호, 제29조, 제30조)

□ 행정교육 분야

연번	민원사무명	공동이용 대상정보	처리기관		법령
1	교육급여 신청	가족관계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시군구	초ㆍ중등교육법(제12조, 제60조의4, 제60조의5, 제60조의6, 제60조의7, 제60조의8, 제60조의9, 제62조 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제60조의4, 제60조의5, 제60조의6, 제60조의7, 제60조의8, 제60조의9, 제62조 제3항)
2	국외이주신고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시군구	주민등록법(제19조, 제26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9조, 제26조)
3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시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4조)
4	대금지불용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시도	시군구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국민연금법(제95조의2), 지방세기본법(제63조)
5	도로명주소대장 기재내용 정정 신청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시군구	도로명주소대장규칙(제14조 제2항 (별지 제7호서식))
6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시도		민법(제32조 및 소관부처 비영리법인 설립등에 관한 규칙)
7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시도		민법(제86조 및 소관부처 비영리법인 설립등에 관한 규칙)
8	사망조위금 청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도	시군구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제28조, 제36조의2, 제41조의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8조, 제36조의2, 제41조의2)
9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군구	도로명주소법(제12조의2 제1항, 제16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조의4 제1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2조의2 제1항, 제16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조의4 제1항)
10	상속인 대표자 신고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군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11조, 제21조, 제42조), 지방세기본법(제11조, 제21조, 제4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조, 제21조, 제42조)
11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1조제1항및별지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41조제1항및별지6)
12	인감변경신고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시군구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6조)
13	인감신고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시군구	인감증명법(제3조, 제7조), 인감증명법 시행령(제3조, 제7조)
14	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시군구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1조 [별지 제12호 서식])
15	인감증명발급신청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시군구	인감증명법(제12조, 제13조),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2조, 제13조)
16	입찰,계약용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시도	시군구
17	재산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변경허가)신청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시군구	지방세법(제113조, 제114조, 제117조, 제59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3조, 제114조, 제117조, 제59조), 지방세법 시행령(제113조, 제114조, 제117조, 제59조)
18	재해부조금 청구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 등·초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시도	시군구	공무원연금법(제28조 제1항 별지7호, 제36조, 제41조, 제47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별지7호, 제36조, 제41조, 제47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별지7호, 제36조, 제41조, 제47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28조 제1항 별지7호, 제36조, 제41조, 제47조)
19	전입세대 열람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시군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4조)
20	전입신고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시군구	주민등록법(제16조, 제23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6조, 제23조)
21	주민등록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	건축물대장(총괄), 병적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시군구
22	주민등록신고(신규등록)	건축물대장(총괄),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시군구	주민등록법(제10조, 제14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0조, 제14조)
23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건축물대장(총괄), 병적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시군구	주민등록법(제13조, 제13조,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3조, 제13조, 제20조)
24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시군구	주민등록법(제27조, 제4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7조, 제40조)
25	주민등록표 열람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시군구	주민등록법(제13조, 제29조, 제4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3조, 제29조, 제47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 제29조, 제47조)
26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한부모가족증명서		시군구	주민등록법(제13조 ,제15조, 제29조, 제4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3조 ,제15조, 제29조, 제47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 ,제15조, 제29조, 제47조)
27	지방세 감면신청	공장신설승인서, 농업경영체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벤처기업확인증, 사업자등록증명,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선박원부, 어린이집인가증,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시군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26조, 제183조, 제9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26조, 제183조, 제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 제183조, 제9조)
28	지방세 납세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시군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 제41조, 제63조), 지방세기본법(제22조, 제41조, 제6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2조, 제41조,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