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관련 주요 국제기관 및 관리기준

❍ 국제조명위원회(CIE, Commission International de I' Eclairage)

- 지역의 밝기에 따라 조명환경구역을 5개로 분류(E0~E4)

E0: 자연상태로 어두운 환경(유네스코 보호구역, 천문대 등),

E1: 어두운 환경(인적 드문 시골 지역), E2: 낮은 밝기(드물게 사람이 사는 시골 지역),

E3: 중간 밝기(사람 많이 사는 시골 및 도심 주거지), E4: 높은 밝기(번화가, 상업지역)

- 상향광, 눈부심 관련 기준 등 신설 및 강화(‘17)

- 침입광, 눈부심, 산란광, 건물표면 및 표지판 휘도값 등 제한

❍ 북미조명학회(IESNA,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of North America)

- CIE와 동일한 조명환경구역 분류 적용

- 점등시간 제한, 전등갓씌우기, 상향조명 제한, 조명기구 등급 제시

❍ 국제다크스카이협회(IDA, International Dark-sky Association)

- IESNA의 조명기구 평가분류 이용해 지역별로 조명 등급 규제

- 조명환경구역 중 천체관측구역(E1A) 추가

❍ 영국조명기술자협회(ILE, the Institution of Lighting Engineers)

- 환경구역에 따라 침입광, 눈부심, 산란광 제한

- 건물표면휘도 제한, 방사각도 제한을 통해 눈부심 최소화

국가별 제도 현황

❍ 영국

- 청정근린환경법(’05), 조명환경영향평가 실행가이드(PLG 04, ’13)에 따라 신설 조명장치의 광도 및 영향, 장해광 산출, 침입광 발생 여부 사전 관리

- 빛공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 독일

- 이미시온보호법을 통해 상업적인 인공조명에 대한 규정

※ 이미시온: 매연, 소음, 진동, 빛 등 환경변화에 의한 인간, 동식물, 무생물의 피해

- ‘빛공해 측정과 평가에 대한 규정’을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

- 침입광에 대해 창문의 연직면조도 측정 및 눈부심 측정 평가

- 산업/도심 지역에 비교하여 노약자가 거주하는 지역은 엄격한 기준 적용

- 국내 빛방사허용값에 비해 엄격한 기준

❍ 일본

- 빛공해 대책 가이드라인(’98)을 통해 조명계획 수립시 조명환경관리구역 분류에 따라 관리

- 구속력은 두지 않고 배려, 권장을 통해 빛공해 방지 유도

- 가나자와시에서는 야간경관조례를 통해 일본에서 유일하게 기준지구별 간판 휘도를 제한

❍ 미국

- 각 자치주별 법규, 조례에 옥외조명규정을 포함

- 많은 주에서 조명관리구역을 구분하여 영국과 유사하게 관리

- 거주지 창문이 아닌 사유지 경계선에서의 수직면조도를 기준으로 함

❍ 스페인

- 빛공해에 대한 영향도를 기준으로 조명환경지역 분류 및 주별 조례 시행

- 상업시설, 광고, 옥외 조명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반사판, 조명 등을 모두 관리

❍ 슬로베니아

- 국가 차원에서 제정한 최초의 법령(’07), 위반시 벌금 부과

- 상향광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

- 인구에 따른 지역별 연간 전력소비량(공공조명, 도로조명 전력)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