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복지욕구․자원조사 및 계획수립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8. 4.

서  대  문  구

(복지정책과)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서대문구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2018.4. ~ 10.)

3. 목적 및 배경

○ 제4기(2019~2022)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보장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 및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대문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 가능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함

4. 과업의 방향

○ 본 과업은 수혜대상 주민, 복지전문가, 일반주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욕구 및 지역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

○ 상위계획‧관련계획의 분석을 통해 일관성‧연계성을 획득하도록 함, 또한 보건복지부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에 의해 작성하도록 함.

○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취지를 반영하고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적극 활용함.

○ 본 과업의 결과물은 향후 서대문구 복지관련 정책수립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연구진을 구성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5.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9년 ~ 2022년(4개년)

○ 공간적 범위 : 서대문구 내(지역 주민, 사회복지관련 시설‧기관 등)

○ 내용적 범위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결과 분석‧평가 및 개선과제 도출

- 지역 내 복지자원 및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조사(지역사회보장조사)‧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원

Ⅱ		과 업 내 용

【계획의 내용 구성 및 유의사항】

○ 법 제36조 규정 및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

-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유의사항

- 사회보장기본계획(5개년 계획)‧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상위계획‧관련계획과의 일관성 및 연계성 유지

-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의 자체사업 개발(보편사업 배제)

- 조사부터 계획 수립까지 주민과 민간의 참여 체계 마련

1. 제4기 지역사회보장 수립 배경

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결과 진단

1) 실행성과와 지역사회‧주민변화 :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지역사회가 어떻게 개선 및 변화되었는지, 지속될 필요성이 높은 정책은 무엇인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성과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

2) 미진한 성과의 진단(장애요인) : 제3기 계획의 성과에 대한 문제 및  과제를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4기 계획에서 유지‧보완할 내용 제시

3) 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 추진체계의 점검과 개선 필요사항 : 제3기 계획의 각 과정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4기 계획 수립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함

나. 제4기 계획 수립 준비 절차

1)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 계획수립 TF 회의 지원 및 자문 등

2) 지역사회보장조사 준비 및 실행체계 :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3) 지역진단 및 자체사업 개발 체계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여건(수요 및 공급) 진단 결과에 기반하여 문제점‧주요과제 등을 점검하고 복지욕구의 우선순위 결정

4) 계획수립안의 공유-확정-보고 과정

2.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가. 복지수요 분석 및 전망(지역사회보장조사)

○ 조사대상 : 표본조사 400세대 이상

※ 모집단 137,416세대, 312,655명(서대문구 2018.1.31. 인구현황)

○ 조사방법 : 보건복지부 조사표에 의거, 면접 설문조사

※ 서대문구 자체 설문조사 항목 추가 예정

○ 조사내용 : 보건복지부 조사표 + 서대문구 자체 조사 항목

- 가구 일반사항(주거, 소득, 자산, 부채, 생활여건 등)

-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조사

- 사회보장서비스 인지도, 이용율, 문제점 등

- 기타 기존자료 분석, 관련전문가 의견 수렴, FGI(심층집단면접) 등 병행

나. 복지공급 및 지역자원 현황

○ 조사대상 : 지역 내 복지관련 시설‧기관 등

○ 조사내용

- 사회복지관련 예산, 조직, 기관,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

- 공급 과부족, 복지관련 기관‧시설의 접근성, 서비스 운영의 적정성 등

- 자원조사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 지역사회 진단

- 지역 현황 : 지역의 특성, 일반현황 및 사회경제적 현황, 향후 변화 추이

- 수요와 공급 분석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 설정 등

다. 지자체에서 4년간 집중할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문제 도출

○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 방안 고려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가.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 서대문구가 4년간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를 설정

○ 추진전략 : 목표달성을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 제시

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 중점추진사업 : 세부사업 중 추진전략을 위해 중점을 둘 핵심적 사업

○ 세부사업  : 추진전략을 위한 지자체 자체사업(국고보조사업 제외)

4. 세부사업 추진방안

가.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 추진전략별로 각각 서술

나. (세부)사업 추진방안

○ 추진전략별 세부사업들의 추진방안 및 추진전략별 계획-성과관리를 제시, 중점추진사업은 세부사업 중 핵심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도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을 하지 않음

○ 서대문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의 욕구 및 문제점, 지역복지자원의 현황, 지역의 특성 등 사업 추진의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의 구체적인 활동과 결과로서의 산출 내용 기술

○ 사업추진체계 : 세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주제‧협력체계에 대해 기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가능

5.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 계획

가. 재정계획

1) 사회보장사업 소요 예산 전망 : 지자체의 전체사업 대비 사회보장사업 예산을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사회보장영역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2)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나. 행정 개선 계획

1) 조직 개선 계획 : 사회보장영역 관련 조직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식을 제시

2) 인력 운용-관리 개선 계획 : 인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인력확충계획 및 활용 계획 등 수립

다. 복지자원 및 시설확충 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복지시설 및 기관의 신설‧확충 등에 대한 계획을 작성

라. 입법추진계획

○ 계획의 실행과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의 제‧개정을 작성

마. 민관 협력 개선 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민관 협력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작성

○ 향후 지역사회보장게획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제시, 운영사항 점검 및 성과공유를 위한 주민참여의 방법 고려

6.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가. 모니터링 체계 구성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성, 수시 실시, 지역의 담당 공무원을 30% 이상 배치하고 그 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시설‧기관, 사회적경제조직, 일반주민 등으로 구성

나. 모니터링 계획 수립

○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준비된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계획의 구성이나 수행 방법을 수정 또는 보완할 사유가 발생했는지 점검

7. 기타 : 첨부자료

○ 지역사회보장사업 목록

○ 지역사회보장관련 통계 자료

Ⅲ		추진일정 및 성과품 납품

1. 추진일정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착수계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최종보고 : 계약종료 전 10일 이내

○ 성과품 납품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성과품 납품

○ 과업 수행자는 계약 만료일까지 용역수행을 위해 얻어진 기초자료 등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CD(2부)에 담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	산 출 물 종 류	제출 일정	제출 부수
착수보고	○ 착수계 ○ 사업 수행 계획서 - 연구용역개요(수행 방향 및 방법) - 연구용역내용 - 연구진 구성표 (인원 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 연구추진계획 및 단계별 추진일정표 - 분야별 과업수행 방법 - 참여 연구진 명단 및 서약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첨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2부
중간보고	○ 중간 보고서 - 연구수행 중간성과 보고 - 발주처 및 외부전문가 의견 반영	발주처 요청 시	2부
최종보고	○ 완료 보고서	계약종료 전 20일 이내	5부
성 과 품	○ 지역사회보장계획 (욕구 및 자원조사 결과에 따른 대안 제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10부 (CD 2부)

Ⅳ		과업 일반지침

1. 과업의 수행

○ 본 과업은 서대문구청에서 발주하고 계약방법, 감독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대문구청에서 지시하고 결정한 사항에 의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정부 제반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 별도 사업시행자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성과물이 제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각 항목에 대하여 자료분석, 현황파악, 사례조사, 결론도출, 대안제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체적인 검토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민의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과업의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연구의 추진방향과 내용 점검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관리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 및 과업수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수시 회의를 가질 수 있다.

○ 통계‧인용 자료는 정부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의 인용과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품의 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은 서대문구로 귀속된다.

2. 과업수행기관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기관 대표와 참여 연구원  등의 이력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 연구원의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과업 및 예산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의 여건 변화에 따른 계약예산 변경 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4. 과업수행에 대한 보완

○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여야 한다.

○ 연구결과물을 제출한 후에라도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자문과 협조내용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연구결과물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과업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기관의 과실이나 연구능력상의 부족함 등이 발견되었을 때 발주기관의 장은 내부 평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착수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과업 수행기관은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요구를 할 수 없다.

- 연구 수행 중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인력,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매회 시행되는 보고에서 현저하게 연구수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 연구수행내용이 발주기관의 요구 방향과 상이한 경우

- 기타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과업수행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이 미루어질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환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Ⅴ		보 안 대 책

○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기관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과업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과업수행기관이 법적․도의적인 모든 책임을 진다.

○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인원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