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개정

2016. 6. 20.

환    경    부

목   차

Ⅰ. 목  적	1

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요령	1

1. 허가신청 접수	1

2. 피해조사	1

3. 허가 기준 등	2

4. 허가 처리	2

5. 허가사항 통지	4

6. 지도․감독	4

Ⅲ. 행정사항	5

[ 별표 ]

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6

2. 포획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	7

3.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8

4. 유해야생동물 관리대장	9

5. 유해야생동물 포획용 도구 관리대장	10

Ⅰ. 목  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규정된 시․군․구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업무와 관련된 법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하기 위함

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요령

1. 허가신청 접수

가. 민원실 등에 규칙 제30조제1항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 서식을 상시 비치하여 신청자가 필요시 사용토록 한다.

나. 허가신청서에 이장의 피해확인 서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조사시 받는다.

다. 포획허가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노약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허가신청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작성하고 이장 확인 서명*은 피해조사 시 받는다.

* 전력시설과 비행장 등 피해범위가 넓은 공공시설에 대한 포획허가 신청서에는 이장 확인절차 생략 가능

2. 피해 조사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상황‧가해 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 피해현황을 신속히 조사하되, 필요시 야생동물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  피해조사 시 법 제58조의2 및 제59조의 야생생물관리협회, 야생생물보호원 등 활용

나. 피해조사결과 피해가 경미한 경우, 총기를 이용한 포획허가 보다는 가급적 피해자로 하여금 방책(防柵)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자력 피해방지책을 강구토록 한다.

3. 허가 기준 등

가.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포획도구․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별표 1 참조]

나. 규칙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다. 규칙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적정 포획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되 생명의 존엄성을 해하지 아니할 것

라. 규칙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즉시 확인표지를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할 것

4. 허가 처리

가. 포획 허가는 규칙 제31조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등에 따라 포획지역․포획기간․포획방법 및 도구․포획수량․포획자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춘 포획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허가한다.(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33호 서식)

(1) 포획지역은 리‧동단위로 하되 피해지역이 행정구역 경계에 걸치거나, 자력포획의 경우는 포획대상 동물의 서식범위* 및 포획방법에 따라 허가 범위를 피해지역 인근으로 축소 또는 확대

* 서식범위 : 멧돼지 1～4km2, 고라니 최대 1.5km2 등

(2) 포획방법 결정시 총기류, 덫, 엽견사용 여부 등을 상세히 기록

(3) 포획에 참여하는 전체 인원을 별표4의 유해야생동물 관리대장에 기입하여 밀렵‧밀거래 감시활동시 활용

* 피해자가 총기를 사용하여 자력 포획 희망 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권고

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포획대행 수렵인은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포획을 위해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기준에 적합한 관할 지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허가권내)의 모범 수렵인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의 모범 수렵인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맞게 추가 선발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총기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다.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포획대행 수렵인은 법 제23조제2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야생동물 보호의 중요성과 피해 방지의 필요성을 비교․검토하여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도한 포획 및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인원을 선발한다.

라.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수량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한다.

마. 신청자 또는 포획대행 수렵인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즉시 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의 <준수사항> 3호의 규정에 의거[별표 2]의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고지한다.

바. 포획허가는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한다.(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  민통선 이북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시 관할 부대장과 협의

사. 총기만으로 효과적인 구제가 어려워 올무나 덫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의 과도한 포획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올무나 덫은 불특정 다수의 동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수량과 피해지 인근 일정 범위를 지정하여 허가

* 법 제1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고발 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2) 덫은 멸종위기종 등 보호하여야 할 동물이 포획되었을 경우 다시 야생에 방사할 수 있도록 생포용 덫을 사용

(3) [별표 3]의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를 사전 제작하여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되는 올무나 생포용 덫에 그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케 함으로서 불법 제작된 올무･생포용 덫과 구별

*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부착은 사용 시 떨어지지 않도록 철사 등으로 견고히 부착

(4) 허가한 동물 외 다른 동물을 포획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방사하도록 주지시키고, 부상을 입은 경우 즉시 허가기관에 알려 법 제11조의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등에서 치료 후 방사

5. 허가사항 통지

가. 포획허가시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사실을 통보하고, 관할 경찰관서에 영치된 총기의 신속한 해제 협조를 요청한다.

* 관계행정기관 : 산림청장, 관할 환경청, 읍․면․동, 경찰서 및 군부대 등

6. 지도․감독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포획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한다.

* 포획허가지역을 이탈하여 밀렵을 하는 경우(법 제19조 제1항 위반) 법 제6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나. 포획 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허가증과 사용하고 남은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조속히 반납*하게 한다.

* 허가증 반납 시 야생동물 포획허가증 뒤쪽에 포획한 동물의 종류․수량․포획장소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

다. 총기포획의 경우 총기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경찰청 등의 총기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Ⅲ. 행정사항

1. 일련번호가 부여된 [별표 2]의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사전 준비하여 허가 시 포획허가 동물의 수량만큼 배부하고 [별표 4]의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 포획승인서 반납시 잔여 확인표지 회수 후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

2.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는 허가기간 종료 즉시 회수하고 사용된 올무나 덫 또한 밀렵예방을 위해 전량 허가 받은 자에게 수거토록 하여 [별표 5]의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한다.

3.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포획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예방에 각별히 유의토록 하며, 포획 중 발견하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 포획도구 수거와 밀렵자 발견 시 즉시 신고토록 안내한다.

4.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농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불법포획을 방지한다.

5. 포획한 동물은 상업적으로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시‧군‧구, 피해농민, 포획대행자 등이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 포획동물은 수렵인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

6. 생명 또는 재산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가지‧인가 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총기사용을 제한한다.

[별표 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피 해 구 분	포획시기 및 기간	포 획 도 구	포 획 지 역	포획수량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다만, 까치･청설모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도 포획 가능 * 유해야생동물이 농경지 등에 침입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는 경우 자력포획허가 가능 -2개월 이내 * 대리포획시 30일 이내	엽총･공기총･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 올무, 생포용 덫	-조류(새) : 피해 지역 리･동단위 -수류(짐승) : 피해지역 리･동단위 * 올무․생포용 덫을 이용한 포획은 피해지 인근에 설치	-까치․청설모:제한없이 포획 -기타 야생동물 :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 정도․서식실태․ 포획목적 등을 감안 하여 결정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 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요청기간 동안	엽총･공기총･마취총･기타 총포	-항공기･특수건 조물 피해 : 피해 지역 및 그 주변 출몰지 -군 작전 지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하여 결정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6개월 이내	엽총･공기총･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피해지역 리･동 단위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1개월 이내	엽총, 생포용 덫	피해지역 리･동단위 * 생포용 덫을 이용한 포획은 피해지 인근에 설치
인‧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은 마취총 등을 사용하여 생포) 및 멧돼지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필요시	엽총･공기총･마취총･기타 총포, 올무. 생포용 덫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하여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 결과 상기 기간 내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포획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별도로 포획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2〕

포획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

	야생동물 포획 확인표지 사용법 ‣접착면끼리 빈틈없이 단단히 맞붙혀 부착 ‣단단히 부작하지 않은 것은 미 부착으로 간주 ‣사용기간은 포획승인증기간과 동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확인표지 영월군 멧돼지 No.(24∼26) - 914 - 1			25㎜
23㎜	92㎜	60㎜	65㎜
240㎜

◦ 재료는 유포감열지*로 하고 합성수지 코팅으로 내구성과 내습성(방수효과)을 높여 훼손을 최소화할 것

* 유포감열지 두께 : 원지 80±10㎛, 박리지 50±10㎛

◦ 표지물의 색은 청색 테두리에 흰색 바탕으로 하며,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숨은 인쇄(홀로그램)를 적용, 적외선 플래시(RV)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 표지물의 접착 부위는 칼날모양[(()), >>>]으로 제작, 1회 사용 후 완전히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하도록 한다.

◦ 포획한 즉시 각 포획동물별로 성별, 포획일시, 장소 등을 기록하고, 포획동물의 발목 부위에 접착면을 이용하여 단단히 부착한다.

※ 소형조류(참새 등)는 묶음으로 부착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포획승인 조건으로 정한다.

◦ 확인표지의 번호(No)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국가 기초구역 번호를 활용한 다음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24~26) -    914    -    1

(강원도)    (영월군)   (일련번호)

[시‧도]    [시‧군‧구]  [일련번호]

◦ 본 지침 개정 이전 제작한 구형 확인표지는 소진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별표 3]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NO.(24~26)- 914-1

유해야생동물

포획승인

영월군

◦ 형태 : 원형(직경 3cm)

◦ 재질 : 은색 알루미늄

◦ 두께 : 1.0~1.5mm

◦ 글씨 : 양각 글씨

◦ 구멍 : 2mm내외

◦ 확인물의 번호(No)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국가 기초구역 번호를 활용한 다음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24~26) -    914    -    1

(강원도)    (영월군)   (일련번호)

[시‧도]    [시‧군‧구]  [일련번호]

◦ 본 지침 개정 이전 제작한 구형 확인표지는 소진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별표 4]

유해야생동물 관리대장

포획 승인 일자	수렵인 인적사항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 발급		포획현황			확인표지 반납수량
	성명	주소	연락처	동물명	수량	포획일시	포획장소 (군․면․동)	수량 (암․수)

[별표 5]

유해야생동물 포획용 도구 관리대장

제작 번호	수허가자		허 가 사 항				회수 일자 (수량)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기간	지 역	엽구명	엽구 수량
(24~26)-0-0		~	～	군․면․리	올무	2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