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과 저소득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안 제1조 및 제8조)

나.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예외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

- 자활계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른 법정 기금이므로, 존속기한 미적용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 02)2133-7317, FAX : 2133-0718, E-mail : himj@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4층 복지정책과

2) 이메일: himj@seoul.go.kr

2)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