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보조금 예산편성․집행 지침 안내

보조금 예산편성․집행 지침 안내

2014년  8월   일

서울특별시

목      차

Ⅰ. 회계 기본원칙   …………………………………………   1

Ⅱ. 사업추진시 준수사항   …………………………………   1

Ⅲ.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   3

Ⅳ.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3

Ⅴ. 보조금 보전 불가사항  …………………………………   4

Ⅵ. 기타 준수사항   …………………………………………   4

※ 첨부 : 예산편성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 ………… 5

보조금 예산편성․집행 지침 안내

Ⅰ	회계 기본원칙

○ 보조금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예산비목별(5개) 집행항목 】

◦ 인 건 비 : 활동비, 강사료, 보조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 교 재 비 : 학습교재, 자료집 등

◦ 홍 보 비 : 현수막, 광고료, 전단지 등

◦ 운 영 비 : 기자재 임차료, 회의비, 소모품비, 사무관리비,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경비 등

※ 교육, 행사시 참가자로부터 수령하는 참가비는 반드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사용.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 시에 참가자 명단 및 참가비 징수현황, 참가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고 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반납조치

(참가비 등 수입금을 자부담금액으로 사용 불가하며, 사전 서울시 승인후 조치)

Ⅱ	사업추진시 준수사항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집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관련 변경 사항은 자치구 승인후 추진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환수

- 마을학교 사업 추진관련 운영에 대해서는 자치구 자체 검토를 통해 승인 및 집행 추진

※ 전체 사업에서 중요한 변경요인 발생시 반드시 사전 보고후 추진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해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 주요사항 및 예산비목간 변동 발생 시 ※ 추진일정 및 장소 등 변경사항은 사전 통보(5일 전)로 갈음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 서울시 후원사업 표시

- 마을학교 사업 추진시 서울시 지원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표시 대상물 : 안내문, 책자, 프랜카드 등 홍보물

‧ 표시 방법   : “지원 - 서울특별시” ( 및   )

- 프로그램 운영현장(강의실)에 서울시 마을학교 사업 표식을 설치하여야 함

‧ 게시장소 : 프로그램 운영현장(강의실 입구 등 적정장소)

※ 교육장소가 상설이 아닌 경우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

‧ 규    격 : 30㎝ × 20㎝(현장여건에 따라 규격 조정 가능)

‧ 재    질 : 아크릴 등

서울시 마을학교 사업

- OOOOOOO - (구별 사업명 기재)

나를 깨우고 세상을 바꾸는 평생학습도시 서울

Ⅲ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 사업비 집행은 붙임의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 자치구 및 마을학교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예산 편성(집행)시 유의 사항

1) 강사료 책정

- 강사수준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한 한 편성기준 준수요망하며, 1일 최고지급액은 280천원으로 제한

※ 강사수당 산정기준은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을 참조하되 해당 강좌의 내용 및 강사의 경력,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정한다

2) 예산절감 운영

- 물품 구매시 동일 사양에 대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후 예산절감 노력 추진

Ⅳ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단,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식사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등 하도급, 재위탁에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Ⅳ	사업선정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사업선정 발표시점인 8월말 이후부터 집행 가능

○ 이전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위반시 사업비 정산시 환수

Ⅴ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우리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

○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 작성

〈첨부 1〉

〔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 〕

항 목			기 준	지출한도액	비 고
인건비	강사료	1급강사	∘대학교 정교수 이상 ∘전국단위시민단체대표(급) ∘정부,민간 설립연구기관의 장 ∘활동경력 20년 이상 해당분야 및 전문직 종사자	기본료 : 180,000원 초 과 : 100,000원	1일/1회 - 기본료 : 1시간 기준 - 초 과 : 1시간 이상 ex) 1급 강사에게 하루에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는 280,000원임
		2급강사	∘대학교 교수‧부교수 이상 ∘변호사, 회계사, 전문의 등 전문직 종사자 ∘일반단체장,연구기관연구원 ∘활동경력 10년 이상 해당분야 및 전문직 종사자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70,000원
		3급강사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기본료 : 70,000원 초 과 : 40,000원
		보조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30,000원
	회의참석비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1인1회에 한함)	100,000원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외부 전문가 참여 시 지원(단체내부자 제외)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80columns×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파워포인트 자로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표지,목차,간지 등은 제외)	1~10매 : 15,000원 11~20매 : 7,500원	단순 강의 시 제외, 교재 등 제작시만 인정
	활동비		∘ 1인 / 1일 ∘ 1시간 (5500원)	-44,000원
홍보비	홍보물 제작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전체총액의 10% 이내
	광고료		∘신문, 인터넷 광고 등
재료비			∘시장시세 적용
교재비			∘타 견적비교 저가비용
운영비	기자재 임차료		∘행사장소 대관 운영기준에 따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매 등

※ 교육 진행, 전문가 회의, 평가회의 등에 따르는 다과비 등 최소화 집행

1	예산 편성 가능 비목

비목명	하위비목
인 건 비(7)	①활동비 ②원고료 ③회의참석수당 ④심사위원수당 ⑤강사수당 ⑥보조강사수당 ⑦기타
사무관리비(3)	①사무용품구입(임대)비 ②사무용품수리비 ③기타
사업진행비(5)	①사업(행사)용품구입비 ②홍보비(제작, 물품구입) ③인쇄비 ④회의비(간식, 다과 등) ⑤기타
외부활동비(6)	①버스임차료 ②입장료 ③여행자보험료 ④식대 ⑤숙박비 ⑥기타
업무진행비(2)	①물품구입비 ②기타

2	예산 편성 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지출 불가. 단,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내에서만 사용 가능

○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지원 불가

○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지원 불가

○  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참석비 등 지원 불가

○  공간확보 관련 보증금 및 임대료, 시설/공간 보수 관련 비용 지원 불가

3	사업비 편성 세부기준

○ 지원가능 하위비목 : ①활동비 ②원고료 ③회의참석수당 ④심사위원수당 ⑤강사수당 ⑥보조강사수당 ⑦기타

○ 활동비는 전체사업비의 최대 30%를 초과할 수 없다.

-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비를 시급과 일급의 기준으로 지급하며 시급은 최저임금을 5,500원으로 하고, 일급의 상한액은 44천원으로 한다.

․ 일급의 총지급 가능일수는 월 최대 22일 기준으로 하고 지급일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활동비의 지출결의서 작성시에는 구체적인 활동과업내용, 활동기간(시간), 활동결과물, 활동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허위로 활동비 지급대상이 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의 즉각 중지와 함께 잔여보조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단, 평생교육사, 코디네이터, 학습플래너, 마을활동가, 마을일꾼 등 지역활동가의 실제 마을학교 운영 및 활성화 지원과 같은 사업 추진시 지급은 가능하나, 자치구 사업관리 등 자체 사업운영관련 활동비 지급은 자부담으로 추진

○ 원고료는 책자제작 등 저작권 관련 필요시 지급할 수 있음

○ 강사수당 산정기준은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을 참조하되 해당 강좌의 내용 및 강사의 경력,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정한다.

○ ‘마을학교 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조사업에 대한 활동비의 지급과 회의참석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건비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 승인후 추진

- 사업특성상 마을과 친숙한 특정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

- 내부자 활동을 위해 꼭 필요로 할 경우, 사업예산의 절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다른 사업을 보조․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는 지급할 수 있음

○ 수당지급시 1회 일시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함.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4	사무관리비 편성 세부기준

※ 당해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만 최소한으로 편성

○ 지원가능 하위비목 : ①사무용품구입(임대)비 ②사무용품수리비 ③기타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

○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비용 편성 불가

5	사업진행비 편성 세부기준

※ 실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품구입 비용 편성

○ 지원가능 하위비목 : ①사업(행사)용품구입비 ②홍보비(제작, 물품구입) ③인쇄비 ④회의비(간식, 다과 등) ⑤기타

○ 홍보비는 홍보물제작 및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가능하나 기념품 제작비용은 편성 할수 없음. 서울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시 또는 자치구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함.

※ 홍보관련 사항은 사전 자치구 승인후 추진하며, 자치구는 서울시 사전통보·협의

○ 회의비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회의, 심사 시 필요한 비용 등을 편성

6	외부활동비 편성 세부기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견학, 현장탐방 등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편성

○ 견학 및 현장탐방관련 사항은 사전에 시 또는 자치구와 협의한 후 추진하여야 함.

○ 지원가능 하위비목 : ①버스임차료 ②차량보험료(개인차량) ③입장료 ④여행자보험료 ⑤식대 ⑥숙박비 ⑦유류비 ⑧기타

○ 외부활동 참가자를 위한 여행자보험비와 자가용 이용 시 차량보험비를 별도 편성할 수 있음

○ 견학, 탐방 등 외부활동관련 유류비 지출시 이용차량 및 소유자, 주행거리(시점, 종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사유를 지출결의서상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버스임차료, 식대 등은 카드결제나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고 현금지출이나 계좌이체를 해서는 안됨.

7	업무진행비 편성 세부기준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추진주체의 소액 경비 편성

○ 지원가능 하위비목 : ①물품구입비 ②기타(사무용품비, 재료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