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법령)

법령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
구분	제정(√) 개정( )
형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 규칙(√)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성명		서상범
						전화번호		2133-6680
	담당자	부서명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성명		이윤지
						전화번호		2133-6692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6. 9월		~	2016. 12월		( 3개월간)
	입법예고	2017. 1. 5.		~	2017. 1. 10.		( 5일간)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2017. 2. 3.		~	2017. 2. 3.		( 1일간)
붙임 자료	1. 법령(안)(신 · 구 조문 비교표 포함)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등	□ 예 ■ 아니오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예 ■ 아니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예 □ 아니오	상위 법령 또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예 ■ 아니오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 2014년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인 법령으로 순수하게 표현만 정비할 계획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