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 분야 수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험・검사 의뢰에 관한 처리기준 명확히 하고자 함

검사 수수료의 범위와 수수료 금액의 개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도간의 동일한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행정의 형평성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문의 정비 (안 제7조 )

- 검사․시험 수수료 부과․징수 등은 상위법령 수수료에 준용하여 규정

○ 조례개정 후 시행일 규정 (부칙)

- 조례 개정 후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함

○ 서식 삭제(안 별표)

- [별표] 검사․시험 수수료(제7조 제1항관련)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주암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전화: 02)570-3315, FAX: 02)570-3320, E-mail:,kimheejun@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